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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 2020
커뮤니티복지제도론 4_인구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보통 스웨덴을 복지국가논의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라고 부른다. 작지만 빠르게 정책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느리게 반응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미 그 전에 '측정-대비'하고 있던 위험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지적인 구조의 민첩성에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대비태세', 일명 재난위험경감DisasterRisk Reduction은 위험이 실제로 출몰했을 때 더욱 빨리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394915&seq_800=20387492
오늘 살펴볼 '인구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에서 저자는 일본사회가 '회피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략이나 대응 전략이 안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의 위험회피 경향이라고 보고 있다. 사람들의 인지적 구두쇠 경향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보다는 회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구감소'사회가 정말로 안좋은 것인가?이다. 오히렬 지구적 환경에서는 인구감소가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로 인해서 지구도 자신의 평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교통량과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지구는 더 푸르러 지고 삶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소'이다. 급작스러운 감소의 방법을 택하면 자칫 '타노스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지구의 절반을 쓸어 벌려야 한다는 논리 말이다.
출산율과 사망율은 경제인구의 감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하락이라는 입장을 보게 만든다. 멜서스의 인구론도 사실은 경제발전과 산업의 관점에서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맞지만 이미 우리의 인지구조가 상당히 우주스러워지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그 관점이 맞지 않다.
커뮤니티 복지제도론을 배우면서 마이크로 영역에서 매크로 영역까지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본다. 특히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일상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예전에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합리적 선태 신제도주의가 발전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사회의 재발견'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다.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사람들의 선호를 결정하며 사람들의 결정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식적인 측면보다는 비공식적 측면의 제도가 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느껴진다. 혼자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 코비드 상황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가보다 더 작은 단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영향력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사례 중에서 나기초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어떻게 작용하고 반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정착하고 만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은 안전한 사회분위기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
생떼쥐베리는 모든 사람들을 항해사로 만드는 방법은 그들에게 도구를 쥐어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메뉴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라는 말을 남겼다. 인구감소가 위험하다 혹은 인구증가르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가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행복'을 위한 결혼을 갈망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출산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35
https://brunch.co.kr/@minnation/210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387
하나후사 히로아키 나기초 마을 양육지원 담당자
“양육 불안감… 육아공동체로 풀었죠”
-출산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1990년대 지자체 합병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인구 6천명의 나기초 마을도 합병이 추진됐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독립적인 마을로 남게됐다. 당시 정부에서 지원되던 예산도 1억4천만엔(14억2천만원) 가량 줄었다. 마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고, 타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길 뿐이었다. 그래서 양육가정지원을 시작하게 됐다.”
-실제 인구 유입이 됐나.
“마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외부에서 이전해 오는 사람들도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현재 마을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 17동 중 8동 이상에 외부에서 이전해 온 가정이 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양육가정지원에 대한 예산을 1.5%가량 늘렸다. 이것이 곧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기 차일드 홈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나기 차일드 홈은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일종의 육아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마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 진학 전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다. 단순한 육아공동체가 아닌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안심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의 양육에 있어 언제든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도시에 살다가 이곳에 이사온 엄마들은 ‘이곳에서는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 한다. 아이는 혼자서 키울 수 없다. 온 가족이, 마을이 함께 도와야 한다.”
송시연기자
난바 요우꼬 오카야마시 미나미가타 육아지원센터장
“보육교사 상주… 엄마의 고립된 육아 해소”
-육아지원센터가 설립된 이유는 무엇인가.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이 낳는 아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고립된 육아로 인한 부담과 불안으로 아이 낳는 것을 꺼린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기능 약화, 도시화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의 붕괴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육아지원센터는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육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엄마의 고립된 육아를 해소하고, 육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 이용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시간에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센터를 찾아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한다. 센터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또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해 있어 육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시는 운영에 대한 예산과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지원해 준다.”
-실제 만족도는 어떠한가.
"매월 9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한다. 수시로 센터에 들려 사소한 것까지 상담한다. 실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육에대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한다.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 혼자 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에 든든하다고들 말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육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필요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송시연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GDPism
GDPism이라는 것은 쿠드네츠가 만든 지표로 GDP를 중심을로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인가 지표를 설정하면 지표에 묶여서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놓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하게 지표의 값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가? 함께 추구하는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