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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9. 2021
지방정부와 세계화 2_세계화의 양상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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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세계화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지방정부의 혁신은 내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는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들어오는 세계화의 개념보다는 바깥으로 나가는 세계화를 생각해보면 지방정부가 국내에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레이팔트는 36개 민주주의 국가를 분석하면서 10개의 요소를 말한다. 선거제도, 정당제도, 권력구조, 경제제도와 복지제도를 5개로 정리하면 나머지 5개는 지방정부, 지방자치와 관련된 요소이다. 결국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연계가 필요하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70
그러나 물론, 세계화가 내포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상을 다음 몇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융합과 연계가 심화되어 무역량과 무역파트너 증가, 직접투자를 포함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뚜렸해졌다. 둘재, 냉전 이후 동서진영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사라지면서 국제질서는 다국화되었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문화 교류 또는 문명간 대립이 현저해졌다. 넷째, 보건, 환경, 재해, 식품 등 다 영역에 걸쳐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 세계화
Anthony Giddens : 원거리 지역들을 연결하는 사회관계가 세계적 차원에서 강화되어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David Held : 사회관계와 거래의 공간적 조직을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한 사체제로 나아가는 현상이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경이라는 장벽이 없어지고 사람, 물자, 기술,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되는 것이다.
2) 개념비교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 국경을 넘어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이 심화
보편화universalization : 다양한 사물, 제도, 관습, 경험이 지구상 곳곳에 확산
서구화westernizaiton : 서구(미국 Americanization)의 제도와 행동양식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 유사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 국가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국가의 주권과 통제력이 약화되어 가는 현상
자유화liberalization : 세계의 통합을 위해 국가간 교류를 방해하는 제도적 장벽 철폐
https://brunch.co.kr/@minnation/2356
세계화의 양상
세계화의 양상은 문물의 이동으로 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인류의 이동이 일어나고 인류가 정착하면서 원래 있었던 지역과 새롭게 정착한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문화와 작물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야채나 채소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동물보다는 쉬웠다. 동물의 이동에는 기후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식물보다는 이동이 늦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kyE7_VKIVE
세계화의 양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자의 전파이다. 한자문화권이라고 하는 중국, 한국, 일본 화교(싱가폴, 말레이지아, 세계의 차이나 타운)들이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의 양상'을 만들어 낸다. 영어의 경우에는 2000년전의 라틴어가 정리된 것이다. 라틴어 전에는 에트루리안(2700), 그리스(2800), 포에니시안(3200), 시나이반도의 구약성서(3800), 이집트(5000)에서 유래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문자, 물건, 사람, 동식물은 이미 세계화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다. 이것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쌀과 입고 입는 옷의 재질, 살고 있는 도시의 구조와 집의 재료는 모두 역사적으로 축적된 것들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양상을 이해하면, 이미 굳어진 개체, 국가, 사회, 조직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화된 흐름들에 다시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브 문자숫자의 전파도 역시 문물의 전파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힌두-아라빅 숫자들은 1부터 0까지의 변화를 드러낸다. 아라비아 숫자는 로마숫자와 다르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2가지의 숫자의 패턴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숫자의 체계에 따라서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명수법과 서수법이 달라진다.
세계화의 양상은 종교와 이데올로기, 제도 및 글로벌 거버넌스, 문화와 스포츠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된다. 세계화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인바운드로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었고 이것들을 잘 조합하여 아웃바운드로 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과 고민
1.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로 볼 때
1)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축적체제, 제도형태, 조절양식이 세계화되는 것이 중요할까?
2) 조절이론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2. 세계화에 대해서 사회적 동인과 경제적 조절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
오늘의 강의는 사시 ㄹ조설이론의 3가지 추상수준에서 이미 세계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인 통일성과 집단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1_조절이론
참고 2. 레이팔트의 10가지 민주국가 유형의 기준
정치학자 아렌드 레이프하트는 36개의 민주주의 국가를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수제(majoritarian) 모델과 합의제(consensus) 모델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민주주의 유형은 10개의 제도적 특징에서 구별되는데 그것은 다시 두 개의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행정부-정당 차원이다:
1. 하나의 정당이 구성한 내각으로의 권력 집중 vs 다수 정당 연합에 의한 권력 공유
2.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지배적 관계 vs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균형
3. 양당제 vs 다당제
4. 다수결주의와 반비례대표적(disproportional) 선거제 vs 비례대표 선거제
5. 무한 경쟁체제의 이익집단 다원주의(pluralism) vs 타협과 조정을 목표로 하는 코포라티즘적 이익집단 체제
다른 하나는 연방제(federal)-단일국가제(unitary) 차원이다.
1. 단일국가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정부 vs 연방제이며 지방분권화된 정부
2. 단원제(unicameral) 입법부로의 입법 권력의 집중 vs 동일하게 강하며 다르게 구성된 양원제(bicameral)로의 입법 권력의 분할
3. 단순 다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유연한 헌법 vs 특별 다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는 경직된 헌법
4. 법률의 헌법 합치성에 대해 입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vs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의 헌법 합치성이 검토되는 시스템
5. 행정부에 종속된 중앙은행 vs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