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 4_산업정책의 수단과 유형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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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공공재 제공,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정보의 불완전성, 제품차별화, 진입장볍, 생산요소의 비전용성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보았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유치산업보호론, 숨겨진 산업정책의 과다비용, 경제 안보론, 전략적 무역정책론을 들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산업정책의 수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63
산업정책의 수단
산업정책의 수단은 정부구매와 세계적 수단을 포함하여 보조금, 비전제시, 규제적 수단, 부문간 자금흐름 조정, 환율개입, 입법적 수단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금융적 수단과 법적 수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보조금(subsidy)
“정부가 재정에서 특정한 경제활동에 대해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
OECD: “소비자에게 시장수준 이하의 가격을 유지시키거나 생산자에게 시장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소비자 혹은 생산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관련 조치”
WTO (보조금 협정,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ubs _e.htm):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by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로 인하여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요소: (1) 재정적 지원,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자, (3) 지원으로 인한 혜택 존재
유치산업의 육성: 투자위험 분산, 생산비용 감소 → 경쟁력 향상
사양산업의 보호: 사회적 구조조정비용 감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ubs_e.htm
보조금의 폐해
산업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지연
정부개입과 규제수반: 경영의 경직, 기술혁신활동 둔화
독창적인 투자활동 둔화, 정부의존적인 기업경영문화 형성
부패 (예, 최근의 성공불융자)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약화
이른바 보조금을 통해서는 '좀비기업'을 양산하기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_4OdaoVI4QM
https://www.youtube.com/watch?v=HlwEk6Bttls
2. 환율적 수단
자국 통화가치의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
환율저평가정책 (depreciation) : 수출 가격경쟁력 상승 / 수입 (원자재, 부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채무상환부담 증가 /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노력의 지연
환율고평가정책 (appreciation) : 자국통화의 대외구매력 상승, 수입가격 하락, 물가안정, 대외채무상환부담 감소 / 수출 가격경쟁력 감소
라페의 환율장기순환론 : 개발도상국단계에서는 환율정책 효용성 높음 / 중진국 단계에서는 환율정책 효용성 감소 / 선진국 단계에서는 환율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예) 환율시장에의 구두개입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2/2012112202688.html
3. 정부구매 (gov’t procurement)
정부구매 (gov’t procurement)
정부가 구매자로 수요관리측면에서 산업정책 실시
정부 = 보장된 시장 → 문제는? – 도덕적 해이
성공을 위한 5대 원칙
– 조기구매원칙 (early demand)
– 경쟁의 원칙 (competition)
– 엄격한 규격을 요구하는 구매자 (demanding and sophisticated buyers)
– 기술혁신유도의 원칙 (procurement processes that facilitate innovation)
– 국제적 요구 반영의 원칙 (procurement reflecting international needs)
가격프리미엄제도 : 초기 투자위험을 보상 / 예)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 – 경기부양법안에 공공사업에서는 자국산 철강 및 제조업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 채택 – 단,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 / 예) 무기구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89636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조달규모의 증가와 전략적 이용가능성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포함됨 • 국제경쟁입찰원칙을 통한 경쟁의 실효성 추구
1979년 “동경라운드”
한국은 1994년 UR최종안에 서명하며 GPA의 24번째 가입국
최근,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 대부분 상실
https://www.pps.go.kr/gpass/jsp/wto/wto_info.gps
4. 정책금융
정책적으로 금융지원 : 2중 금리제도, 기금 마련
산업부문간 자금흐름의 조정 : 자금의 흐름을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집중시키는 것 • 금융기관의 제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 • 서비스업에 대한 여신억제제도 • 유가증권,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조달에 있어서 제조업 우대
1965년 박정희정권에서 이자율 개혁은 일반서민과 국내기업에게는 금리적 혜택을 주는 대신에 외국 기업이라던지 미국과 연결된 다국적 기업에게는 금리를 유지하는 이중금리를 사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이자율 걔혁에 관한 표, 3개월 적금의 이자가 무려 18%가 된다. 말이 되나?http://banker.kfb.or.kr/webzine/web/section.php?idx=81&PublishDate=201812&sub_idx=1597
5. 세제적 수단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
공장이나 기계설비에 대해 특별상각이나 가속상각제도를 인정
법인세 감면, 각종 조세감면 등
6. 입법적 수단
개별 입법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 : 산업진흥법 / 임시조치법
조건들 :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속적 관계 / 일본의 경우, 통산성의 비전제시능력
문제점 : 남발의 경우, 사양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오용 가능
7. 비전(vision) 제시
정부의 미래 비전의 제시로 산업정책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나 생산활동 유도
일본의 경우 : 통산성의 빈약한 예산 / 비전제시 (indicative role; signaling)
한국의 경우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미래예산 투자와 산업유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대'를 안정시켰다.
장점 :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부문간 자원배분의 왜곡등을 초래함이 없이 유도적인 방향제시에 의해 산업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예는 국책은행의 역할(한국산업은행, 일본개발은행 등)이 넛지 형태로만 주어져도 산업정책의 수단이 된다.
단점 : 명확한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변화와 요인들의 발생으로 정부의 비전제시는 그다지 큰 효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8.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
특성 : • 비공식적 • 법적 구속력 없음 • 정책조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 •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역할
일본 통산성의 성공요인 (보겔) : • 기업들의 통산성에 대한 신뢰 • 통산성의 능력: 정보취합과 분석 • 통산성과 기업의 상호이해 (informal network) • 통산성의 협조적 태도 • 장기적 보상과 징벌
오키모토의 행정지도에 관한 이론
성공조건
- 기업의 수가 적을 것(집합행정의 문제 적음)
- 기업간 시장주도자나 의견수렴자가 존재할 것
- 산업수명주기면에서 성숙단계에 들어선 산업일 것
- 설득력 있는 강력한 사업자단체 또는 산업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효한 매커니즘이 존재할 것
- 통산성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있을 것
- 업계 공통의 위기의식이 있을 것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
- 극도로 분산된 시장구조
- 시장주도자가 강력한 업종별 사업단체가 존재하지 않음
- 성장기 산업이라서 수시로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입, 퇴출
일본 산업정책의 사례
산업정책 성공사례 : 조선, 철강, 전력, 통신, 반도체
실폐사례 : 유통(노동집약적), 은행(과도규제), 농업(보호, 보조금), 부동산(기득권)
비산업정책 부문 : 가전, 사무자동화
9. 산업정책의 유형
적용대상에 따른 분류 : 선별적 산업정책 • 특정 부문, 산업, 기업 / 일반적 (보편적) 산업정책 • 비차별적 (non-discriminatory), 수평적 • 사회간접자본, 직업교육훈련, 환율정책 등
승자기업의 유형에 따른 분류 : 대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중소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외국인투자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공기업—승자형 산업정책
시장기능에 따른 분류 : 순시장기능적 산업정책 / 역시장기능적 산업정책
적극성여부에 따른 분류 : 적극적 산업정책 • 사전적, 전략적, 문제예방적 산업정책 / 방어적 산업정책 • 사후적, 임기응변적, 문제해결적 산업정책
정부개입 유형에 따른 분류 : 규제적 산업정책 / 유인형 산업정책
체계성에 따른 분류 : 묵시적 산업정책 / 명시적 산업정책
10.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산업정책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산업육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무역정책은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출촉진이나 수입제한을 추진한다.
산업정책이 보조금, 기술개발, 조세, 정부구매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면 무역정책은 관세, 쿼터 및 수출지원 등 비관세 정책을 편다.
정책수단은 산업정책이 매우 다양하지만 전통적으로 수입규제가 제한되어 있는 문화정책과 비교가 된다.
정책효과는 느리고 덜 유연한 산업정채고가 달리 문화정책은 즉각적이고 유연하다.
예산부담은 산업정책이 높고, 무역정책은 낮다.
소비자 부담은 산업정책이 높고, 무역정책은 낮은 조세부담이 특징이다.
장기적 기대효과를 산업정책에서 볼 수 있다면, 비교적 단기효과를 무역정책에서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무역정책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선거제도와 연결이 되는데 트럼프정부의 경우에도 짧은 순간에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산업정책보다는 단기간의 무역정책을 선호하기도 한다.
11. 무역정책의 한계
방어적 무역정책 – 반덤핑제소, 상계관세, 수출자율규제(VER) 등에 의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전통적 미국의 무역정책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의 문제점 : 보조금을 제공하였던 상품에 대해서 무역으로 수출할 때는 보조금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 상계관세 액수 도출상의 문제점
– 국내동종산업이 입은 물질적 피해 입증의 어려움
– 사후적, 구제적 국내산업보호
– 시의적절성의 문제
–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
– 예) 하이닉스 vs. 미국 마이크론 (click)
수출자율규제의 문제점 : 국가간에 수출을 할 때 갯수나 양, 비용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명 VER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자율규제는 '소부장' 산업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소비, 제품, 장비에 대한 자생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서는 이러한 수출자율규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일본이 미국에게 당했던 부분이었다. 수출자율규제는 보통 국경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입국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 국내 소비자효용의 감소
– 수출국의 산업구조조정, 상품차별화 촉진
–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무관
– 상대국기업의 국내진출 유발
반덤핑제소의 한계 – 사후적 구제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5591.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5300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참고자료_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합의 ( "SCM 합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 "SCM 협정")은 보조금 제공을 규제하는 다자간 규율과 보조금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위한 상계 조치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별개이지만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다자간 규율은 회원이 보조금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는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호출을 통해 시행됩니다. 상계 관세는 일방적 문서로, 회원국이 조사하고 SCM 계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정 후 회원이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구조
1 부에서는 SCM 계약이 기업 또는 산업 또는 기업 또는 산업 그룹에 특별히 제공되는 보조금에만 적용되며 "보조금"이라는 용어와 "특이성"개념을 모두 정의합니다. 파트 II 및 III는 모든 특정 보조금을 금지 및 실행 가능 ( 1 ) 의 두 범주 중 하나로 나눕니다., 각 범주에 대한 특정 규칙 및 절차를 설정합니다. Part V는 회원국이 보조금을받는 수입품에 대해 상계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충족되어야하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설정합니다. 파트 VI 및 VII는 SCM 계약 이행을위한 제도적 구조 및 통지 / 감시 양식을 설정합니다. 제 8 부에는 다양한 범주의 개발 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인 대우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IX에는 선진국 및 이전 중앙 계획 경제 회원국에 대한 전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X 및 XI에는 분쟁 해결 및 최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범위
계약의 파트 I는 계약의 적용 범위를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특이성"개념에 대한 설명을 설정합니다. 파트 I의 의미 내에서 "특정 보조금"인 조치 만 다자간 규율의 적용을받으며 상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정의 도쿄 라운드 보조금 코드와 달리 WTO SCM 협정에는“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다. (i) 재정적 기부 (ii) 정부 또는 회원 영역 내의 공공 기관 (iii)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 보조금이 존재하려면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 재정적 기여 ” 라는 개념은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야만 SCM 협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회원은 공적 계정에 과금이 없으면 보조금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국은 정부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정부 개입이 경쟁을 왜곡하므로 보조금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SCM 협정은 기본적으로 이전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재정적 기여가 필요하며 보조금, 대출, 주식 주입, 대출 보증, 재정적 인센티브,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상품 구매와 같은 재정적 기여를 나타내는 조치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기부가 보조금이 되려면 정부 또는 회원 영역 내의 공공 기관에 의해 또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합니다 . 따라서 SCM 협정은 국가 정부의 조치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및 국영 기업과 같은 공공 기관의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의 재정적 기부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 ”많은 경우 현금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혜택의 존재와 그 가치가 명확 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혜택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주식 주입 또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구매가 언제 이익을 주는가? SCM 계약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전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항소 기관은 혜택의 존재 여부를 시장과 비교하여 (즉, 수령인 시장에서받을 수있었습니다). 상계 관세의 맥락에서 SCM 협정 제 14 조는 특정 유형의 조치가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성. 조치가 SCM 계약의 의미 내에서 보조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업 또는 산업 또는 기업 또는 산업 그룹에 특별히 제공되지 않는 한 SCM 계약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경제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보조금은 징계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내에서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자원 배분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정"보조금 만 SCM 계약 규율의 적용을받습니다. SCM 계약의 의미에는 네 가지 유형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특화
정부는 보조금을 위해 특정 회사 또는 회사를 목표로합니다.
산업 특화.
정부는 보조금을 위해 특정 부문을 목표로합니다.
지역 특이성.
정부는 보조금을 위해 자국 영토의 특정 지역에있는 생산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금지 된 보조금. 정부는 보조금을 위해 국내 투입물을 사용하여 수출 상품 또는 상품을 목표로합니다.
보조금의 종류
SCM 협정은 두 가지 기본 보조금 범주를 만듭니다. 금지 된 보조금과 실행 가능한 보조금 (즉, WTO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쇄 조치가 적용됨). 모든 특정 보조금은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금지 된 보조금 SCM 협정 제 3 조에 의해 두 가지 범주의 보조금이 금지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수출 실적에 대한 전적으로 또는 여러 조건 중 하나로 법률 또는 사실에 따른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 수출 보조금 ”). 수출 보조금의 세부 목록은 SCM 협정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보조금 (“ 현지 콘텐츠 보조금 ”)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종류의 보조금은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른 회원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의 범위는 비교적 좁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도쿄 라운드 SCM 협정에 따른 수출 보조금 금지를 받아 들였고, SCM 협정에서 금지하는 지역 콘텐츠 보조금은 이미 1947 년 GATT 제 3 조와 일치하지 않았다. 영역은 특정 전환 규칙 (특별 및 차등 대우에 대한 아래 섹션 참조)에 따라 개발 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의무의 확장과 신속한 (3 개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SCM 협정 제 4 조의 생성입니다. 금지 된 보조금에 대한 불만
실행 가능한 보조금 생산 보조금과 같은 대부분의 보조금은 "실행 가능한"범주에 속합니다. 실행 가능한 보조금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자간 분쟁 해결 또는 상계 조치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이 부상 불만 회원의 영역에서 보조금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 이것이 상계 조치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둘째, 심각한 편견이 있습니다. 심각한 편견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의 시장 또는 제 3 국 시장에서 악영향 (예 : 수출 이주)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해와는 달리 회원의 수출 이익에 대한 피해와 관련된 불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이 무효화 또는 손상 GATT에 1994 무효화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또는 바운드 관세 인하로부터의 정보 흐름을 추정 개선 된 시장 접근은 보조금에 의한 언더컷이다 손상은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회원국이 역효과를 유발하는 보조금에 도전 할 수있는 다자간 구제 시스템의 구축은 WTO 이전 체제에 대한 주요 진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불만을 제기 한 회원이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거래 효과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은 패널이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있는 사실 집약적 분석 ( 2 ).
농업 보조금농업에 관한 협정 제 13 조는 그 협정에 명시된 이행 기간 (2003 년 1 월 1 일까지) 동안 농산물 보조금에 관한 특별 규칙을 설정합니다. 농업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수출 보조금은 상쇄 가능하지만 SCM 협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농업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국내 지원은 상계 관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다자간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협정의“그린 박스”에 포함 된 국내 지원은 다자간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상쇄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현 기간 후
상계 측정
SCM 계약의 파트 V는 상계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충족되어야하는 특정 실질적 요구 사항과 상계 조사 수행 및 상계 조치 대신 부과 및 유지에 관한 심층적 인 절차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Part V의 실체 적 또는 절차 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법안 무효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규칙 회원은 수입 보조금,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및 인과 관계 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상계 조치를 부과 할 수 없습니다.보조금 수입과 부상 사이.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보조금의 존재 여부는 계약 제 1 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부상과 인과 관계에 관한 기준은 Part 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이 분야에서 새로운 SCM 협정의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지정된 기준이 충족되는 한 개 이상의 회원국으로부터 보조금을받는 수입의 영향을 명시 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Part V에는 혜택의 존재 및 금액 결정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규칙 SCM 계약의 파트 V에는 상계 조사의 시작 및 수행, 예비 및 최종 조치의 부과, 사업 사용 및 조치 기간에 관한 세부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의 핵심 목표는 조사가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 할 수있는 완전한 기회를 가지며 조사 당국이 결정 근거를 적절하게 설명하도록하는 것입니다. WTO SCM 협정의 몇 가지 중요한 혁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이 규칙과 특별하고 차별적 인 대우
특별 및 차등 대우를받을 자격이없는 선진국 회원국은 금지 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SCM 협정이 발효 된 날로부터 3 년이 허용됩니다. 그러한 보조금은 통지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 발효 후 90 일 이내에 통지되어야합니다.
개발 도상국SCM 협정은 개발 도상국 회원국 ( "LDC"), SCM 협정 부속서 VII에 열거 된 연간 1 인당 GNP가 $ 1000 미만인 회원국 및 기타 개발 도상국의 세 가지 범주를 인정합니다. 회원의 개발 수준이 낮을수록 보조금 규율과 관련하여받는 대우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속서 VII에 나열된 1 인당 GNP가 연간 $ 1000 미만인 LDC 및 회원국은 수출 보조금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개발 도상국 회원국은 8 년 동안 수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 보조금 수준을 높일 수 없습니다). 수입 대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LDC는 8 년, 기타 개발 도상국 회원국은 5 년 동안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실행 가능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대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도상국 회원국의 민영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보조금은 다자간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상쇄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 도상 회원국의 수출자는 보조금 수준이나 규모가 조사 종료와 관련하여 더 유리한 대우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입이 적습니다.
시장 경제 로 전환중인 회원 시장 경제 로 전환중인 회원에게는 금지 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할 수있는 기간이 7 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특별 대우의 혜택을 받기 위해 WTO 협정 발효 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즉, 1996 년 12 월 31 일까지) 통보되어야합니다. 전환중인 회원은 실행 가능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혜를받습니다.
보조금 SCM 협정 제 25 조는 회원국이 모든 특정 보조금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농업을 포함한 모든 상품 부문에 적용되는)을 SCM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전체 알림은 중간에 업데이트 알림이있는 3 년마다 마감됩니다. 통지는 SCM위원회의 광범위한 검토 및 논의의 대상입니다.
상계 법률 및 조치 모든 회원국은 SCM 협정 제 32.6 조에 따라 상계 관세 법규를 SCM위원회에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회원은 반기 단위로 취해진 모든 상계 조치와 취해진 시점에 예비 및 최종 상계 조치를 통지해야합니다. 회원은 또한 상계 조사를 시작하고 수행 할 권한이있는 당국을 알려야합니다.
분쟁 해결
SCM 계약은 일반적으로 DSU의 분쟁 해결 규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특히 금지 된 보조금 주장의 경우 특히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특별 또는 추가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행 가능한 보조금 사례에서 심각한 편견의 존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위한 특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중간고사팁_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온다. 서술형으로 / 산업정책에서 보조금의 3가지 요소
재정적 지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자
지원으로 인한 혜택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