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산업의 특징
바이오산업의 특징_산업정책론
1. 생명공학 산업의 현황
1) 해외바이오산업 현황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삶에 대한 가치 변화, 에너지・식량 등 자원부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바이오는 인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향후 도래할 바이오경제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벤처창업 생태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초과학이 바이오산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미국 바이오산업의 역동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줄기세포 등 강점 분야의 규제개선 및 산업성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바이오분야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은 생산 거점 및 임상 허브 정책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간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바이오경제 시대 진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책 환경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환경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가. 미국
미국은 지난 2015년 새로운 미국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하고, 국가 R&D 우선과제로 투자를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혁신 및 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데이터 활용 혁신 및 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정부데이터 개방 및 크라우드 소싱, 시민과학을 통한 혁신가의 창의성 발굴, 기초 연구 투자 및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혁신과제는 정밀의학을 통한 질병 타겟팅,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통한 새로운 신경기술 개발,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 전반의 획기적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5대 R&D 우선과제로 국방, 에너지 등과 함께 건강을 선정했는데 그 일환으로 대부분의 주요 R&D 기관의 예산을 축소하고, 미국국립보건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니셔티브 단위의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뇌 기능의 비밀을 밝히는 BRAIN Initiative(4억 달러 투입), 유전, 환경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을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연간 8,000만 달러 예산 투입), 항생제 면역 바이러스 치료, 마약중독 치료 및 항암 항체 개발을 주도하는 일명 'Cancer Moonshot'(연간 10억 달러 투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BRAIN Initiative는 2013년 4월에 발표되어, 전 세계적으로 10억만 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뇌질환 치료제 개발 촉진을 목표로 2015년 예산으로 8,500만 달러(약 900억 원)가 투입된 이래 꾸준히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융합을 통해 뇌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차세대 치료제 개발이 가속될 전망이며,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외상성 뇌손상 등의 뇌질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EU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 바이오경제(Innovating for Sustainable Growth: A Bioeconomy for Europe) 전략을 수립(2012.2)하고 유럽 바이오경제의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식량안보와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재생가능한 자원의 산업적 사용을 위한 혁신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포괄적인 접근방안을 제안하였다.
2012년 전략추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결과, 연구와 혁신 장려, 민간투자 촉진, 새로운 가치사슬 개발, 국가 및 지역 단위 바이오경제 전략의 이해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재와 미래 EU의 우선순위(Priorities)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전략의 범위, 실천전략 등을 재조정하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경제전략 (European Commission, A new bioeconomy strategy for a sustainable Europe, 2018.10.11.) 수립했다. 새로운 바이오경제전략은 정책변화 및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파리협약 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유럽의 바이오경제 가속화를 위한 기존 5대 목표의 범위를 조절하고 3대 실천계획(Action plan)을 제안하였다.
3대 실천계획은 1 바이오기반 확대 및 강화(Strengthen and scale up the bio-based sectors), 2 유럽 전역에 바이오경제의 신속 확산(Deploy local bioeconomies rapidly across the whole of Europe), 3 바이오경제의 생태계적 경계 이해(Understand the ecological boundaries of the bioeconomy)로 지속가능한 순환형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담고 있다.
EU의 바이오 R&D 예산은 연구・혁신기금 지원계획인 Horizon 2020(2014-2020)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으며, EU 내 새로운 바이오경제 전략에 38.5억 유로(약 5조 18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2021∼2027년에 걸쳐 진행될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식품, 천연자원 등을 포함한 바이오경제에 100억 유로(약 13조 335억 원)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직접적으로 R&D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은 1 질병연구(만성 질환, 감염병 등), 2 특정 과제(의료 시스템의 효율화, 신약과 백신 개발, 의료 공평화) 3방법론, 도구, 기술개발(희귀질환치료법, 맞춤의료, 원격의료등) 등에최대인 7년간 약 75억 유로가 배분되어 있다.
향후, Horizon 2020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Horizon Europe은 연구 및 혁신을 위해 1,000억 유로(1,170억 달러, 약 129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자 될 계획으로, 2018년 후반부터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전인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이오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의 연합체인 유로파바이오(EuropaBio)를 구성했다. Horizon 2020 산하에 바이오기반산업연합(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을 설치하여 총37억 유로를 바이오매스확보, 바이오리파이너리, 시장· 제품·정책 개발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다. 영국
영국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와 BBSRC(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의 보고서 Evidencing the Bioeconomy 2016에 따르면 바이오경제는 영국 경제에 2,200억 파운드의 성장을 더했고, 5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이를 통해 바이오 경제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18년 새로운 국가전략인 국가 바이오경제전략 2030(Growing the bioeconomy: a national bioeconomy strategy to 2030)을 수립하였다.
국가바이오경제전략 2030(Growing the bioeconomy: a national bioeconomy strategy to 2030)은, 영국이 2030년 바이오 분야 세계적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모두를 위한 바이오경제’를 제안했다. 모두를 위한 바이오경제는 순환하는 경제로 식품, 건강, 제조, 에너지, 농업 등 바이오경제가 영국의 산업 전반을 지원하면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식품안전, 건강, 에너지, 환경 등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할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국가바이오경제전략 2030을 통해 영국은 첫째, 영국의 세계적 수준의 R&D를 활용 하여 세계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자 확대, 둘째, 영국 전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생산성의 극대화, 셋째,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의 영향력을 2014년 대비(2,200억 파운드) 2배로 증가시켜 실질적인 혜택 제공, 넷째, 혁신적인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조건 창출의 4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라. 독일
독일은 2011년 연방정부차원에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독일 바이오 경제 203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바이오기반 경제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바이오기반 경제구조 변화촉진을 위한 5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5대 핵심 분야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분야 생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재생 가능한 산업 자원,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수단 개발 등이다.
또한, 산학공동의 투자 기회 제공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들의 신속한 아이디어 상품화를 위한 연구시설과 기업 간 가치창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Bio industrie 2021’을 수립(ʼ06∼ʼ21)하였고, 연방교육연구부는‘Go-Bio 프로젝트(ʼ05∼ʼ15)’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 연구결과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2021년까지 10년 간 총 5차 라운드 이상의 선정과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창업에 1억5천만 유로(약 1,976억 원)가 지원될 예정에 있다.
최근에는 하이테크전략 2025(2018년)에서 사회문제 대응, 미래 경쟁력 강화,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 등 3대 중점 분야와 12대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그 중 건강과 보건 분야에는 국민 수명이 과거에 비해 10년이 연장되어 이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진단, 치료, 높은수준의의료연구와국제적연구파트너십, 디지털혁신의료등의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주요 전략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의료발전, 신약개발·감염퇴치·글로벌 보건 연구강화, 맞춤의료를 위한 디지털화, 미래 간호 기술, 건강한 삶 연구 등을 선정하였고, 신규 연구혁신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건강 연구프로그램(ʼ19~)’,‘암 연구(ʼ19~)’,‘국가 활성물질 이니셔티브(ʼ19~)’, ‘디지털 E-헬스 솔루션 개발(ʼ19~)’,‘클러스터 치료관련 제품 개발(ʼ18~)’등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마. 일본
일본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바이오 혁신 구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6∼ʼ20)에서는 5개 중요과제 중 ‘초고령화・ 인구감소 사회 등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하나로 설정하였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이 되는 ʻ그린 및 라이프 이노베이션ʼ에서 재생의료의 실현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일본의 의료 R&D를 활성화·효율화하고자 의료 연구개발의 사령탑으로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내각 내에 2013년 8월에 설치하였다.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바이오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연구 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일원화 하여 관리하고, 기초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를 2015년 4월에 설립하였다.
일본은 ‘미래투자전략 2017’및 ‘신산업구조비전’을 마련하며 미래 헬스케어 산업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2016년 9월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산하에 미래투자회의를 설치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 : Society 5.0.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대 신성장 전략분야 중 하나로 '건강수명연장'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활용기반구축, 보험자에 의한 행동변화(예방, 건강경영), 원거리 진료, AI개발·실용화, 자립지원을 위한 과학적 간호(데이터 활용 및 로봇 도입), 혁신적 재생의료, 제품 창출을 제시했다.
바. 중국
중국의 바이오 정책방향은 국민 보건수준 향상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중약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 기술 계획에서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로 성장전략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정책의 핵심은‘제조 2025’와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건강중국 2030 규획 요강’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ʼ16~ʼ20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반영하고,‘중국제조 2025’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의약 분야와 고 성능 의료기기를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증질 환 대상의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발, 영상장비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진료 장 비 개발, 웨어러블 기기 원격 진료 등 모바일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제품 개발, 바 이오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 개발 및 응용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제13차 5개년계획의 신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계획’은 신약개발, 중대전염병 예방 치료, 뇌연구,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질병예방 등 주요 전략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점기술체계 구축분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유전자 편집, 정밀의학 핵심기술, 체외 진단제품, 건강촉진 핵심기술 등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보건복지 개선 정책을 위한‘건강 중국 2020’은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기초 헬스케어 체계구축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및 자원 접근성 보장을 통한 국민 건강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필수 의약품 보급 체계, 통합 보건복지 관리, 지방 의료협조 체계의 5개 세부 분야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 규모를 8조 위안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의 분야를 확대하고 해외 자본에게 개방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건강 중국 2020’을 업데이트하여 2016년 10월에 ‘건강 중국 2030 규획요강’을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 강화, 의료과학 및 기술 혁신 촉진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의료및과학연구기관데이터센터통합등공동혁신네트워크건설추진,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정밀의학, 지능형 의료 등 기술 혁신강화 등의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12·5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규획’의 후속 계획으로 ‘13·5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규획’을 수립하였다. 13·5 규획기간(ʼ16~ʼ20)에는 시급한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더욱 집중하고, 신흥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략성 신흥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13·5 국가 규획에 포함된 5대 분야는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 저탄소, 디지털 창의 등으로 이 중 바이오산업은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 규모 8조~10조 위안을 달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한국바이오 산업의 현황
(시장)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16년 8.6조 달러에서 ’25년 14.4조 달러로 연평균 6%로 급성장 전망(Business Research, ’17년)
AI·빅데이터 등 융합기술의 발전(기술적 요인)과 인구요인·기후변화 및 환경규제(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 성장이 예상
국내시장은 약 1,500억 달러 수준(’17년)으로, 글로벌 대비 2% 수준
(산업) 바이오산업 국가 경쟁력*은 ’18년 26위(54개국, 1위 미국)로 하락하는 추세(美 과학전문매체 Scientific America, 매년 발표, ’09년~)
* 생산성, 지식재산권, 혁신 노력, 기업지원, 인력, 인프라, 정책의 7가지 측면 평가
(‘09) 15위 → (’12) 22위 → (‘14) 23위 → (’16) 24위 → (‘18) 26위
높은 R&D 투자 규모·비중*에도 불구 기술 추격그룹에 머무르고 있으며, R&D가 사업화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정부 바이오 R&D 투자(조원, % ) : (‘16) 3.3(18.8) → (’17) 3.5(19.3) → (’18) 3.5(19.2)
벤처투자 확대,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등 생태계 조성 노력중이나,
레드바이오 분야는 규제 등으로 혁신기업·서비스 등장이 제한
그린·화이트 분야는 맞춤형 정책, 자금 지원, 관심 등이 부족하여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대표기업(Anchor) 부재
바이오 클러스터, 우수 의료인력, 병원 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의 경쟁력은 우수하나, 바이오산업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에는 미흡
개인건강데이터 보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접근성에서는 하위권(OECD, 2015)
(사회) 윤리 문제, 생명·건강 우려 등으로 바이오식품, 헬스케어 등 바이오 新서비스 등에 대한 수용성이 저조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085
2. 바이오 산업의 특징
1)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미래 발전가능성이 큼
세계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로 인한 삶의 질과 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며, 산업의 발전주기 모형에서 미성숙기로, 21 세기의 유망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음
최근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산업분야로 그 영역의 한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20년 혹은 30년 내에 생명공학기술 및 응용제품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여 IT 영향에 버금가는 크나큰 영향을 인류에게 미치는 산업으로의 변모가 예상됨
2) 장기간, 고 비용의 투자 필요; 리스트(Risk)가 큰 산업
바이오산업의 대부분 제품들은 인·허가가 요구되는 제품들로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
특히 바이오신약 관련 산업은 치료 목적에 따른 제약 원료의 탐색부터 최종목적인 판매단계까지 복잡한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처 승인되며, 이러한 다단계적 발전 단계로 판매까지 평균 소요기간 14~18년, 평균비용 8~15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성공확률 역시 매우 낮아 산업의 리스크(Risk)가 큰 산업임
3) 첨단 기술·타 산업 간 융합이 중요하며 참여주체가 다양함
바이오산업에는 생명공학기술을 중심으로 BT, IT, NT 등 최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성되는 신산업과 함께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부문 에서 생명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들이 포함됨에 따라 타 산업 및 신기술과 융합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복합적 기술 활용으로 제품개발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하는 주체(기초 연구를 담당: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연구 성과를 제품화 및 상업화: 중소 벤처기업 등,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 중견기업이나 다국적 제약기업의 역할)가 다양함
4) 전문 인력의 수요가 높아 R&D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연구개발 비중이 크고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지식산업 으로, R&D 인력의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
3. 생명공학산업에 국가개입과 산업정책의 필요성
1) 국가적 당면현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고령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력 심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 국민의 건강과 삶의질, 식량,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와 당면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산업임
또 재원 유지 문제로 대기업은 산업진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명 윤리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사회적 함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제정적 지원 필요
2) 국가개입의 필요성
바이오산업은 인구·자원·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속한 산업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
세계적인 인구증가 및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에 대응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제시하는 대안
보건·의료 고도화, 식량·생명자원 확보, 청정에너지 공급 및 굴뚝산업 친환경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확산 전망
아 경제적 측면에서도 성장성·고용창출력이 높은 新산업으로, 벤처 투자 증가 외에도 IT·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의 진입이 확대 중
바이오산업은 기술융합을 통해서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아 발전된 바이오기술은 他기술과 융합하여 보건·의료, 식량·자원,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
바이오는 R&D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선도자가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R&D 성과는 시장 점유율 향상으로 직결되며, R&D가 곧 산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창업·이전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 창출
도래하는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
4.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정책
1) 한국 생명공학 산업정책의 역사
우리나라에 생명공학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에서 관련 분야를 공부한 학자들이 귀국하면서이다. 이들이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서구 선진 국가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유전공학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언론들도 해외 동향을 통해 유전공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미래에 대해 앞다퉈 다루기 시작하면서 개념적 수준의 이해가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2년은 국내 생명공학의 역사가 촉발되는 중요한 해였다.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과 학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유전공학학술 협의회가 출범한 것이다. 곧이어 유전공학육성법 제정 작업이 추진되었고, 이 법을 통해 정부의 유전공학에 대한 육성 정책 수립과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생명공학은 학문 차원의 기초적 연구개발 바탕이 없는 가운데에서 생명공학의 산업적 활용, 산업화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이를 활성화하는 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과기처 중심의 정부 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생명공학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학계 또한 산업화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들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꾸준히 축적해 나갔다.
1990년대에는 세계 생명공학계가 인간의 유전자 정보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1988년까지 서구에서 그간의 생물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전공학이 그 산업적 성취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비롯한 생명공학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IT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벤처 붐이 BT로 옮아가며 바이오벤처 붐이 일기 시작되었다.
배경은 달랐지만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들어선 새 정부가 IMF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서 벤처에 대한 투자 지원에 앞장섰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 기술과 연구 경험을 필요로 하는 BT벤처에 있어 대학 또는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바이오벤처 창업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 생명공학은 그 이전까지의 제약, 식품 산업체 중심에서 바이오벤처의 시대로 진화하게 되었다.
2000년 들면서 동물복제의 성공과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인간 DNA의 염기서열이 밝혀지는 등 바이오기술이 급진전하고, 바이오와 IT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바이오의 영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바이오의 상용기술이 속속 출현하면서 세계 바이오산업은 계량적인 추정이 힘들 정도로 큰 폭으로 성장하여, 시장규모만도 2000년 약 540억달러에서 2003년 740억달러, 2008년 1,250억달러, 2013년 2,100억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이 같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전망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벤처 붐을 촉진, 벤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바이오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었고, 유럽·일본 등 선진국으로 그 바람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바이오산업이 IT와 함께 미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며 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간 국내 벤처 붐을 몰고 왔던 IT관련 벤처산업이 무분별한 창업과 과대평가를 조장하여 ‘벤처거품론’으로 이어지면서 ‘포스트 IT’의 대표주자로서 BT 관련 벤처비즈니스가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부터 정부의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바이오관련 정부정책과 부처간 역할이 재정비되고, 2008년 초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산하 조직 및 관련 단체들의 통폐합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국내 바이오 산업계 외부 환경이 변화하였다. 2008년 11월 28일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 대표자 및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의 통합 출범식이 거행되었다. 그간 별개로 운영되어온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한국바이오산업협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한 몸이 되어 새로 출발하면서 바이오산업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된 것이다. 이날의 통합 출범은 바이오산업 업종 대표단체로서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대정부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교섭력을 제고하며, 단체 중복가입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업계의 의견 수렴과 반영에 있어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도약에 대한 큰 기대를 모으게 했으며, 이후 바이오산업은 그린·산업·의약바이오분야로 진화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ICT가 융합된 헬스케어 서비스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한국 바이오 산업 혁신 정책방향
가. 한국 바이오 산업의 구분
바이오산업은 생물체가 갖는 유전·번식·성장·자기제어·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물질·서비스를 가공·생산하는 기술인 생명공학 기술(biotechnology)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 아우른다.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red)·그린(green)·화이트(white) 바이오로 분류된다.
나. 2020년 혁신정책의 내용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산업 혁신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레드바이오 위주에서, 자원·환경 등 글로벌 난제에 대한 대안 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까지 확대
R&D 투자 등 공급분야 확충 중심에서, 사업화 촉진·사회적 수용성 확대 등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측면의 시장창출 병행 추진
정부·공급자 관점의 산업혁신 정책에서, 기업·시장이 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혁신 및 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으로 민간의 혁신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