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9_철강산업과 산업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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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항제철하면 떠오르는 철강산업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어쩌면 최근까지 정부지원과 정책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았었는데 철강산업의 역사부터 특징, 현황,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VTd6-ENMen8
https://brunch.co.kr/@minnation/2214
1. 철강산업의 특징
국가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기간산업 :
높은 산업연관 효과
– 중간재로 사용되는 금속소재 생산
높은 원재료 수입의존도
– 철광석 (2007년 총구매량 중 99.1% 수입) – 유연탄 (100% 수입)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자본집약적 : 높은 고정비용, 규모의 경제(생산규모의 증대-비용감소), 세계적으로 M&A를 통한 대형화가 활발함.
장치산업
– 높은 고정비용
– 규모의 경제: 생산규모 증대→비용감소 – 세계적으로 M&A를 통한 대형화 활발
에너지 다소비 산업
– 생산공정상 대규모 전력 필요 – 공해방지시설 필수
공정의 특성
– 내부공정의 기술적 복잡성
– 외부 공급기업과의 연계성 거의 없음
• Cf. 자동차산업: 다기다종한 부품생산업체와의 협력
한국의 경우 높은 수출의존도 : 철광은 2007년대비 99.1%수입하고 있고 유연탄은 100%수입하고 있다.
경쟁력
– 기술·품질 경쟁력: 일본·미국·EU > 한국 > 중국·CIS
– 가격경쟁력: 중국·CIS > 한국 > 일본·미국·EU
http://product.posco.com/homepage/product/kor/jsp/news/s91w4000120v.jsp?SEQ=258
2. 세계철강의 역사
주도권의 변화
– 18세기~19세기: 유럽
– 1900~1960: 미국
– 1960~1990: 일본
– 1996년 이후: 중국 (최근, 인도)
여기서 3c는 자동차, 쿨러, 컬러tv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yqF5pYDEpRM
20개국 철강강국의 발전상황 feat.한슬로슬링
3.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현황
철강기업 현황
– 1,805개 (2006년 현재) / 1778개(2018년)
– 대부분이 철강재 생산업체
4. 철강산업의 역사
태동기 (1945~1969)
– 적산 국유화정책
– 대한중공업공사 (現 현대제철) 설립 (1948)
– 한국전과 전후 부흥정책
– 부산제철소 (現 동국제강): 최초의 전기로설비 도입
– 쇳물생산 (상공정) 보다는 제품 생산 (하공정) 중심
– 1960년대 철강산업육성 실패
도약기 (1970~1985)
– 철강공업육성법 (1970)
• 일관제철 (integrated steel mill) 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육성자금 조성, 기반시설 지원 및 공공요금 할인 등 일련의 지원
– 포항제철 (現 POSCO)의 제1기 고로 준공 (1973.7) – 상공정 부문의 국내자립도 향상
성장기 (1986~1997)
– 선진국
• 70년대, 80년대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등 철강 수요산업의 높은 성장세
– 광양제철소 종합 준공 (1992.10)
– 철강 무역마찰 증가, 내수증가세 둔화
–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 모색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증대 및 수출선 다변화 등
• 신기술, 신강종 개발 화대, 특수강 분야의 발전
구조조정기 (1998~2004)
– 급격한 설비능력 확대
– 1997년말 외환위기로 타격
– 1997년~98년 구조조정
• 한보철강, 기아특수강, 삼미특수강 등 11개 철강업체 부도
• 조강 생산설비 500만톤 폐쇄
• INI스틸 (現 현대제철)의 한보철강 인수 (2004)
– 중국의 철강산업 급부상
선진화 시기 (2005~현재)
– 포스코, 세계 최초로 FINEX 설비 (2007)
– 현대체절, 2기의 고로 준공 (2010): 제2의 일관제철업체
– 세계 주요철강업체 M&A
5. 철강산업의 현재
포스트코로나, 메가트렌드, 철강산업의 대응
뉴모빌리티
도시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탈글로벌화
6. 포항제철의 성공요인
시대적 맥락
– 안보 위협
• 북한의 군사적 능력
• 196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안정
• 1970년대 초반 미군 일부 철수
– 우선순위로서의 방위산업과 철강산업
– 1970년 철강: 2위 수입품 (1위 석유)
정책결정과정
– 정책결정자의 신념과 정치적 자율성
• 1961년부터 철강산업 육성 노력
• 롤모델로서의 일본 (메이지, 전후 발전)
– 정책네트워크
• 내포적 산업화 그룹의 약화 (중앙정보부와 공화당 창당)
• 기업활동의 안정성과 정책결정의 신속성
정부의 역할
– 자본조달
• 해외자금조달: 대한국제제철차관단 (KISA) 결성 등
•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 보조금:값싼전력등
– 철강공업육성법
– 수요창출
• 철강소비산업 육성시책
http://museum.posco.co.kr/museum/poscoHistory/kor/story/s91b90080101v.jsp
초국적 네트워크
– 미국, 국제금융기관 등의 협력 거부
• 정태적 비교우위론, 철강산업의 국제적 과잉능력
– 일본
• 경제계: 경제적 이득
• 정치적 고려: 닉슨독트린 (1969.7) • 일본의 산업정책과 방위정책
문화적 요인
– 시대적 소명의식: “제철보국” – 군사주의적 문화
기술혁신, 경영혁신
– 기술이전과 축적
– 포항공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