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7_금융산업정책 2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0. 들어가기
지난시간까지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금융산업정책을 1997년까지 알아보았다. 오늘은 금융산업정책에 대해서 1997년 이후의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1997년 이후에 금융감독원의 재편과 함께 신용카드 대란, 구주조정의 심화로 인해서 세계화추세에 따른 재정정책의 독자성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 또한 재경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치화와 탈정치화의 분쟁의 결과가 거시정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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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97년 이후의 금융산업정책
희소한 자본의 효과적 사용
장기적 투자와 전략을 가능케 함
– 경제적 합리성->단기적 이윤극대화
– 정부개입과 조정을 통해 사적 행위자들의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장기적 관점 (long time horizon)을 갖도록 도와줌.
1. 금융자유화
이자율 자율화되면서 은행에 저금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업 진입장벽이 완화화되면서 투자와 무역이 활발해졌다.
외환자율화를 통해서 외화가 다량 국내로 유입되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투자와 투기가 무한대로 늘어났다.
정책금융과 여신관리 완화되면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일어났다.
1997-1998, 일어난 일들
• 정치적차원
– 수평적 권력이동 (여야정권교체)
• 경제적차원
– 대규모 감원, 실직
– 소득저하
– 자산가치 하락
– 1998년 마이너스 성장
– 실업: 1999년 2월, 약 2백만명 (노동력의 9%)
– 빈곤선 이하 가구: 전인구의 4%에서 12%로 급증
• 사회적차원
– 사회적위기
– 높은 이혼율과 자살율
– 불균등한사회적결과:가장취약한계층에게가장큰영향
• 심리적차원
– 심리적 낙담, 혼란
– 실직 -> 사회적 체면과 연결망 상실
• 당시까지만 해도, 실직에 대한 사회적 인내가 낮음
–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
2. 1997년 금융위기와 개혁
• 경제개혁 프로그램
– 은행등금융기관에대한외국인소유허용 (1997.12)
– 해외직접투자 전면 자유화 (1998.5)
– 5개의 은행과 4개의 보험사 퇴출 (1998.6~)
– 부실채권 기준 강화 (1998.7)
– 금융기관을 통한 재벌 개혁 (대우 등) (1998~)
총 8가지 원리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fj-FGz9zKc
3. 위기 이후 금융규제시스템의 개혁
• 새롭고 독립적인 금융규제기관의 설립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정책결정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책집행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전반적 금융관련 법안
거시경제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만들었다. 이때 가장 큰 방향은 탈 정치화였다.
금융위기와 개혁(초기의 기대)
IMF 조건부 지원 (conditionalities)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 (기존의 정책네트워크와의 약한 연결)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중적 분노
건전성 규제
해외참여 증가 (특히, 금융부문)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이었고 기존의 관료와 대기업과의 유착관계와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이 가능했었다.
결론적으로 일러한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가와 산업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신용카드 규제 완화
• 1998: 금융개혁
•1999-2000: 신용카드규제완화 – 현금인출 제한 철폐
– 기업대출 리밋 철폐
– 신용카드 구입에 대한 세금혜택
– 신용카드 복권제
• 2001: 과당경쟁과 신용불량의 증대 • 2002: 재규제 늦춰짐
• 2003/11: LG 카드 사태
4. 정책결정
금융구조조정과 건전성 규제
기업구조조정
높은 실업률
재정정책 자율성 감소
중/저소득층과 자영업 등에 피해
정치적 자원 필요성
– 남북정상회담
– 2000년 총선
5년 단임제 -> 정책선택
결국 신용카드 대란은 1명이 10개정도의 신용카드를 가질만큼 무분별한 발생이 원인이 되었다.
왜 신용카드대란이 발생하였는가?
• 금융감독의 정치화
– 금융감독위원회의 변화
• 정책결정능력의 향상: 사무국의 확대
• 재경부의 영향력 증대: 순환보직
• 금융감독원 통제
• 지역주의적 인사
5. 대통령과 관료
• 대통령의 관료에 대한 통제권 강화 노력
– 1998년 1차 시도 실패
• 예산과 인사를 대통령 관할로
– 1999년 2차 시도
•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 연립파트너와 절충
6. 정책 딜레마
• 최고 정책결정자
–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증대
– 유권자 지지를 위한 정책 아젠다
– 민주화, 세계화, 개방에 의하여 정책 초이스의 감소
• 금융규제는 경제와 기업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
• 금융개혁: 탈정치화 -> 금융규제의 재정치화
정부의 금융개혁이 가져온 탈정치화의 목적은 실패하고 재정치화의 과정을 겪었고 DJ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정부도 여전히 재정치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 갭을 매워준 것이 바로 '신용카드'였다. 신용카드 지출이 늘어나면서 내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