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산업정책론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과정
이번학기 산업정책론은 나의 시야를 많이 넓혀준 시간이었다. 물론 기말고사 시험은 너무 어려웠고, 기말고사 보고서를 쓰는 지금 과연 얼마나 점수를 만회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진학학 이유는 네트워킹이나 학위보다는 '실력'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안해본 것들에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중이다. 산업정책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발표해야 하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던 탓에 생명공학산업 전반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쓰고 있다. 물론 바이오케미컬이나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세부 산업들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한발짝 한발짝 걸어가리라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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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산업 현황
2. 바이오 산업의 특징
3. 국가개입과 산업정책의 필요성
4. 한국바이오산업정책
5. 한국 바이오산업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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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minnation/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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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럴링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런 머스크가 2016년 설립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생명공학 스타트업이다. 뉴럴링크에서는 최근 '링크 0.9’란 이름의 뉴럴링크가 가능한 칩을 개발했다. 칩은 가로세로 23㎜에 8㎜ 크기의 동전 모양으로 뇌파 신호를 수집하는 작은 전극들과 연결되어 있다. 누뇌속에 심어진 마이크로 미세전극들은 '링크 0.9'와 연결되어서 우리 뇌속의 뇌파 신호를 초당 최고 10메가비트의 속도로 무선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한 번 충전하면 종일 쓸 수 있으며,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런 머스크는 이 칩을 `두개골의 핏빗(Fitbit)’이라고 부르며 뇌과학과 바이오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있었던 일론머스크의 실험에서는 한 시간에 뇌 속에 직경 5마이크론의 미세 전극 1024개를 심을 수 있다고 머스크는 주장하며 직접 실현을 보였다. 또한 이미 두개골에 핏빗을 설치하고 2개월 이상 살아서 모든 두뇌활동을 보여주는 실험용 돼지도 공개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뇌과학 분야에서 산업용 IoT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뉴럴링크는 CEO 머스크의 1억 달러(약 12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억 5800만 달러(약 19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직원은 100명 정도라고 한다. 소아마비 환자나 시각장애인등 지체부자유자들에게 먼저 시현할 예정인 뉴럴링크의 기술들은 의료용으로만 아니라 생명공학적인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 산업, 통상 '바이오 산업'이라고 부른 산업의 특징은 위에서 본 것처럼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기본이다. 차세대 전문 기술을 만들기 위한 히든챔피언을 양산하기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기술은 다양한 산업연관효과를 가지고 온다. 위에서 살펴본 뉴럴링크의 기술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AI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 생명공학, 컴퓨터 공학, 데이터사이언스, 딥러닝, 머신러닝, 알고리즘, 바이오헬스, 장애인지원 등의 지식과 정보, 타분야의 산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개발만 된다면 미래의 국가를 먹여살리는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으며, 미래 기술을 산업으로 발전하는 국가는 세계적 경쟁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론머스크는 앞에서 살펴본 실험을 마치면서 "우리는 기술을 뽐내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뉴럴링크를 발전시킬 엔지니어를 모집하러 왔다"라고 밝혔다. 생명공학 산업에서 R&D와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바이오산업의 특징을 알아보고,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생명공학산업(이하 '바이오 산업')에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바이오 산업의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보와되어야 할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다.
1. 바이오 산업 현황
1) 글로벌 바이오산업 현황
출처 :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20.06)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4,502억 달러에서 연평균 8.6%로 성장하여 2024년 6,4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각 그 분야별로 의료와 헬스케어가 2,609억 달러(57.9%)로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농식품 11.9%(535억 달러), 환경 및 산업공정 11.3%(510억 달러), 서비스 제공 10.0%(451억 달러), 기술서비스 8.8%(397억 달러)의 비중으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이란 CRO, CMO, 유전자/단백질 분석 등 포함하며, 기술서비스에는 실험과 바이오 분석기기 및 각종 장비및 소프트웨어 등 포함하고 있다.
출처 : MARKETLINE, Global Biotechnology(2020.06)각 국가별로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2.248억 달러(49.9%)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22.3%(1,004억 달러), 유럽 17.5%(787억 달러), 중동 1.8%(83억 달러) 순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전략은 어떠할까? 아래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살펴보자.
출처 : 생명공학 연구센터(2018)가. 미국 : R&D, 정밀의학, 뇌과학, 바이러스
2015년 새로운 미국혁신전략을 발표한 이래로 국가 중심의 R&D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사이언스 활용과 보건의료 혁신을 목표로 삼았고 정밀의학, 질병 타켓팅, 브레인이니셔티브를 통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뇌기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4억 달라를 투입하는 한편 정말타켓팅을 위해서 연간 8,000만달라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항생제 바이러스 치료 및 마약 중독 치료 및 항암 항체 개발주도 계획에 연간 1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나. EU : 기술혁신, 바이오경제전략, R&D
EU집행위원회는 바이오경제 전략을 2012년에 수립하여 바이오경제 전략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에 대한 접근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2018년 10월에는 지속가능한 유럽의 새로운 바이오경제전략을 선포하고 2030을 선포하고 UN의 지속개발계획과 연계하여 5대목표와 3대 실천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바이오 R&D예산으로 편성된 혁신기금인 Horizon 2020은 경제전략의 차원에서 5조 180억원의 대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영국 : 바이오경제전략, 투자확대, R&D
영국은 2018년 국가 바이오경제전략 2030을 발표하고 세계적 바이오 리더가 되는 원대한 계획 아래 식품, 건강, 제조, 에너지, 농업 등의 산업 전반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R&D투자, 영국전역의 인프라활용 생산성의 극대화전략, 2030년까지 4,400억 차원의 실질적 바이오 혜택 확대, 혁신적 바이오 산업성장을 위한 국내외의 시장인프라 구성이 그 핵심이다.
라. 독일 : 인재개발, 인프라구축, 하이테크전략2025
독일은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5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분야 생산, 안정한 식품, 재생가능 산업 자원,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개발이 그 핵심이다. 또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Bio industrie 2021과 Go-Bio프로젝트를 통해서 생명과학 연구결과의 상용화와 창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까지 1억 5천만 유로를 총 5라운드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하이테크전략2025가 발족되면서 사회문제 대응 및 미래 경쟁력 강화, 개방형 혁신과 혁신적 스타트업 문화 조성을 위한 3대 중점분야, 12대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마. 일본 : 초고령사회 대안, 재생의료, 건강수명연장
일본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분야인 초고령사회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제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초고령사회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린 및 라이프이노베이션을 통한 재생의료의 실현화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투자전략 2017과 society 5.0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수명연장계획을 중심으로 원거리 진료, AI개발과 실용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과학적 간호 로봇 도입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바. 중국 : 제조2025, 건강2030(보건), 의료 데이터
중국은 성장전략과 국민 보건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조2025’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계획이 발표되면서 건강중국 2030 규획요강을 통해서 바이오의약분야와 고성능 의료기기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의 바이오 정책방향은 국민 보건수준 향상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중약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 기술 계획에서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로 성장전략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정책의 핵심은‘제조 2025’와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건강중국 2030 규획 요강’등을 들 수 있다. 2020년까지 진행되었던 중국의 바이오정책은 기초 헬스케어 체계구축에 있었으며 의료자원 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과 의료서비스, 필수의약품의 보급등 기초인프라적인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부분과 함께 빅데이터플래폼 구축과 데이터통합연구센터를 통한 지능형 기술혁신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규모를 8~10조 위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2) 한국 바이오산업 현황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2017년 대비 약 1,500억 달러 정도의 예산으로,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 비하면 대비 2% 수준이며, 바이오산업 국가들 간의 비교해보면 경쟁력은 ’18년 26위를 차지하였다. (총 54개국 중에서 1위는 미국이다) 정부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2016년 3.3조원(18.8%)에서 2017년에는3.5조원(19.3%)로 늘어났으며 2018년에는 3.5조원(19.2%)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주도의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특례에 따른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는 제약조건이 있다. 보건 및 의료와 같은 레드바이오 분야는 강한 규제의 영향으로 혁신기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화이트 분야는 기업 맞춤형 정책이 실행되고, 기술개발 위한 자금 지원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산업생태계에 대표기업(Anchor) 없는 실정이다. 한국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성이나, 우수 의료인력의 준비 및 병원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강하지만, 바이오산업의 혁신의 동력자체는 부족한 형편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명 윤리와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우려로 바이오식품이나 헬스케어를 포함한 새로운 바이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은 편이다.
세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경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기술 선점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바이오 R&D 정부투자 규모 2.2배 확대, 선진국과 기술격차 8.8% 축소, 석·박사인력 11만명 배출 등의 성과를 확보하며 역량을 축적해왔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연구 및 산업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경제의 도래가 예상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기간 중 글로벌 선도국으로의 위상 확보를 위한 바이오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현재 3차 바이오경제 구현을 ㄹ위한 생명공학육성번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2. 바이오 산업의 특징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biotechnology)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 은 생물체가 갖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물질, 서비스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기술이다. 바이오 산업은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레드바이오는 보건과 의료분양에서 바이오 의약과 헬스케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조와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지금가지 가장 발달했으며 주로 진행해왔던 바이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바이오는 말그대로 농업, 식품, 자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혁신제품과 생명자원, 식물공장 등으로 구분된다. 화이트바이오는 화학과 에너지 분야에서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리파이너리(바이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과정),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나누어진다. 3가지 분류에 따른 예시는 아래와 같다.
또한 바이오 산업은 서론에서 다룬 것처럼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고부가가치, 대안적 산업 : 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도래한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발전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기초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응용하여 만들어지는 일상생활의 제품들은 다양한 산업의 융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의 측면에서 엄청난 시장규모가 형성될 수 있다.
2) 높은 리스크, 높은 비용 산업 : 바이오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환경과 직결된 기술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기술개발 이후에도 상용화되기 위한 임상실험이 필수적이라서 비용은 높고 투자 유치가 기본적이며, 리스크가 큰 산업에 속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인 방향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 바이오산업은 어느 산업 못지 않게 첨단산업의 융합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BT, IT, NT의 융합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대범한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
4) R&D 전문인력 필요 산업 : 바이오산업은 전문성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 따라서 R&D인력이 다양한 각도에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과 정책방향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이 길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차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국가개입과 산업정책의 필요성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 기반조성과 시장성 확보를 위한 수요창출 추진 필요한 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있다.
1)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필요
바이오 산업은 국가가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업이다. 고령화, 환경오염과 에너지 문제, 국민건강과 삶의 질, 식량안보와 직결된 기술과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술 대비와 기후에 대한 대비는 국가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산업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료진과 의료 인프라 구축 및 기술 보유는 국가경쟁력과 함께 사회적인 파급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비하기보다는 소비자로서의 바이오산업의 필요들만 채우게 됨으로써 시장실패가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바이오산업 국가 경쟁력은 2018년 26위(54개국, 1위 미국)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감안하여 산업정책적이니 개입을 해야 한다.
2)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바이오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 창출과 성장을 배가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벤처투자나 IT, 친환경 등 다양한 산업군들과 동방성장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은 평소에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전략, 정책방향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바이오 인재는 임상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기초 연구 및 개발 전문가, 현장 생산인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급 불균형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바이오산업 분야별, 기능별로 핵심인재를 균형 있게 육성하려는 노력은 정부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지속해야 한다.
3) 대규모 인프라를 위한 R&D 필요
바이오산은업 분야별 성장단계를 감안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성장단계가 높아질 수록 기술수준과 전문성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장비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이 전세계에서 다양한 경쟁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서비스 활성화 및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와 인프라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바이오산업 분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함께 금융제도 정비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정비와 금융지원은 시장차원에서 불가능하며 정부차원에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기반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핵심소재 개발과 품질관리 노하우 등이 취약한 편이다. 더욱이 해외 네트워크도 부족한 편이라라서 바이오 산업기반 조성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R&D 상용화 및 창업과 성장이 가능하며며 해외진출 등 기업활동 전주기를 고려하여 산업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투자를 해야 한다.
4. 한국바이오산업정책
1) 한국 바이오 산업 정책의 역사
1970년 생명공학이 처음 국내에 소개되었고 1982년 유전공학육성법이 시행되어 정부주도의 유전공학 육성 정책과 민간참여, 투자유치를 이룰 수 있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1990년데애는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생명공학에 대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대단위로 진행되었으며, 1998년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벤처투자지원정책과 함께 벤처붐이 일면서 바오벤처 시대롤 진화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DNA의 염기서열이 밝혀지면 빠르게 다양한 산업군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바이오산업이 IT와 함께 핵심산업군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에는 정부의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이 시작되어 정부정책과 각 부처간의 역할이 재정비되었으며 2008년 바이오협회의 통합을 통해서 바오산업 업종이 대단위로 성장하며 그린, 레드, 화이트의 분류법을 가지게 되었다.
2) 한국 바이오 산업정책
가. 경과 : 레드바이오 중심 산업육성 중
바이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에 기반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추진 중이다. 1994년에는 1차 기본계획으로 R&D 기반 확충에 집중하였고, 2007년에는 2차 기본계획으로 성과 가시화에 힘썼으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바이오경제 구현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진행중이다. 특히, R&D 역량 확충 및 창업과 사업화 등 기업 지원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바이오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보건과 의료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바이오헬스 등 레드바이오 분야에 집중하여 다수 특화정책 수립, 추진 중이다. 2018년 7월에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 제시되었고, 2019년 5월에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 2020년 1워에는 바이오 산업혁신전략이 발표되어 현재 추진 중이다.
나. 성과 : 레드바이오 중심 부분적 성과
바이오 의약, 의료기기 분야에서 일부 규제개선에 노력하였다. 특히, 정부지원 확대에 따라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되고 시장 점유율 상승하였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혁신, 첨단의료기기가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함과 동시에(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수준), 신약 기술 수출 역대 최고(2019년, 8.4조원), 다수 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한 허가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레드바이오에 집중한 만큼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 평가 : 제한적 정책범위 및 협소한 수요, 민간촉진 부족
정책범위의 관점에서 볼 때, 바이오 정책이 보건, 의료 등 레드바이오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린 바이오 및 화이트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와 산업육성 전략 등이 부족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R&D투자 비율은 레드바이오 분야가 39.7%, 그린바이오 분야 15.9%, 화이트바이오 분야가 4.2%, 기초기반이 40.2%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대상에 있어서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공급측면의 역량 확보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사업화, 수요창출 등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 창출 지원노력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혁신주체의 주체에 있어서도 공급자 관점의 정책 추진으로 주로 진행되면서, 산업계나 시장에서 원하는 핵심규제 개선 및 데이터 활용 등 민간의 혁신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한국 바이오산업정책 제안
1) 한국 바이오 혁신 산업정책 전략의 흐름
기획재정부는 각 관계부처와 함께 2020년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였다. 이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바이오산업 혁신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바이오산업을 다가올 차세대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함께, 세계적인 바이오경제 선도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한 골자는 기존 레드바이오 주력에서, 자원과 환경과 같은 글로벌 난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과 화이트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기본적인 R&D 투자를 통한 공급분야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바이오 사업화 개발과 촉진 및 바이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가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측면에서 시장을 창출해서 공급과 수요가 병행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는 비전을 제시했다.
출처 :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정부발표(2020.1.15)2) 바이오 산업정책 제안
가. 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단순한 문제해결은 안된다. 상황은 코로나19와 같이 더욱 복잡하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명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들 투성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바이오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린바이오나 화이트바이오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과거의 '면역체계 중심의 사고'이다. 수동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인간의 본질과 맞다아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계가 있어야 한다.
운영계획과 기본계획의 연도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연동시켜야 하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 욕구에 맞춘 비전이 있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자고 해서 바로 바꾸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문제는 어디서나 비슷하지만 시장실패와 비슷한 이유 즉, '정보의 비대칭과 불완전성'에 있다. 중간에 브로커가 끼거나 허위실적이나 부풀리기식 예산추정은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가 만드는 혁신플래폼 안에서 정부가 직영으로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민간에만 맡긴다고 될이아니라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민간과 데이터공유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한 것이다. 말로만 안된다. 수요시장 창출이나 민간혁신을 유도한다고 할 때도 '어떻게 알고' 민간혁신을 유도할 것인가? 분명 보고서나 제안서, 입찰형식일 텐데 그럼 내재화되거나 암묵적인 정보와 지식은 전달이 안된다. 정책실험과 같이 직접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와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공재로_온라인 플래폼 구축 정책
공공플래폼이 필요하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차원의 플래폼이 아니라, 데이터 생산이 유의한 결과를 갖도록 하는 AI와 딥러닝 기반의 지식플래폼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서야 데이터기반의 플래폼을 구축하기로 지난 7월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0개부처 공동으로 '생명연구자원 비기테이터 구축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생산과 확보 및 관리, 활용이 하나의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진행되도록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이 플래폼을 공유지가 아니라 공공재로 어떻게 셋팅하는가의 문제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자원과 재화의 한정이 무한경쟁에서 금새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한 정부의 역할이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의 편차는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 매우 크게 나타난다.
출처 : 과기정통부 2021년까지 조성하기로 예정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개념도시장실패의 문제인 독과점이 바이오 산업에서는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무한대로 오픈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잴로 데이터를 전환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민간의 연구소와 기업들이 플래폼에 접속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어떤 기술이 더욱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플래폼이 필요한 것이다. 산업정책의 특면에서 이러한 플래폼 구축은 지금까지 정부의 오프라인 인프라구축에 더해서 온라인 인프라 구축의 장기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플래폼은 단순히 빅데이터수준이 아니라 딥러닝을 통한 지식생산수준까지 가야 한다.다. 첨단바이오 기술로써 플래폼 기술 지원 확대
데이터를 집약하고 공유하는 장치로서의 플래폼 뿐 아닐라,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기술로써 플래폼 기술이이 있다. 최근 바이오 플랫폼 기술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적용되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바이오플래폼을 이끄는 기업으로 꼽히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이며 이들은 모두 플랫폼을 활용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는 레고켐바이오나 알테오젠, 한미약품이 플래폼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은 플래폼 기술을 개발 촉진하고 이것을 위에서 살펴본 온라인플래폼에 공유함으로써 혁신기술이 오픈이노베이션과 연결되어서 확대되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특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개입하여 '기술'단위에서 플래폼기술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제도 강화 및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라. 고부가 가치 미래혁신기술 확보 정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구축은 R&D 투자가 산업효과로 연계되는 데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식량과 환경 문제에 대응한 그린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효과성과 성장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기반 의약품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린백신 기술이나 친환경 플라스틱 분해기술 혹은 디지털 육종등과 같은 다양한 혁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에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그린바이오 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여 AI기술과 접목한 의료, 헬스케어, 영상의학, 합성생물과의 분야가 더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도전적인 비전제시와 혁신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마. 핵심인재 양성 정책
중장기 시계에서 그린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플래폼 기반 기술이든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든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연구원도 필요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집접과 유통, 활용을 디자인할 융합형 인재들이 필요하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폴리매스' 책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넓게 얉게 알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재는 넓게 깊게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인재는 기존의 자신의 연구와 함께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융합할 수 있는 교육과 혁신플래폼이 필요하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은 새롭게 설계하고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한국형 바이오프로세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진행과정에서 '바이오 퍼실리테이터'들을 양산해야 한다.
바. 바이오 산업 금융정책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의 바이오산업은 투입의 관점에서 효과성을 중요시 해왔던 탓에 민간영역과 시장에서의 투자유치를 끌어오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신뢰를 확복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지원이 각 연구소와 민간기업들에게 필요하며 분야별로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금융지원의 한계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주요하게 산업정책으로 투자했던 레드바이오 영역에서 시장화가 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활용기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험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그린바이오와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기업들의 니즈와 상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내에서 안정감있게 미래기술과 융합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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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의 뉴럴링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핵심인재'는 바이오산업에서는 꼭 필요하다. 100명의 보통사람들보다 1명의 핵심인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이오산업분야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서 핵심인재를 키우는 것과 함께 이렇게 성장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혁신생태계 유지와 실험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부터 시작해서 몇년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정책적 일관성을 갖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모두가 '폴리매스'가 되어서 새로운 융합연구들과 실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바이오 퍼실리테이터'들에 의해서 더 빠른 촉진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며 정부의 고도화된 플래폼 운영이 진전될 수록 바이오 산업 강국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의 혁신적인 도전들이 한국의 여러 연구소와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기획기재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정부발표(2020.1.15)
2. 김치구,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발전 전략 동향 (2018)
3. 딜로이트, 글로벌 생명과학 산업 전망 (2019)
4.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9)
5. 한국수출입은행, 세계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 및 전망(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