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 한눈에 보기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 2020-2
이번학기 산업정책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산업군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1996년에 나온 교재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정말 놀랍다!) 어쨌든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1972년 OECD에서 일본의산업정책이 효과성을 인정받은 이래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에서는 산업정책 덕분에 아시아의 용이나, 개발도상국을 넘어서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시험준비를 해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110
https://brunch.co.kr/@minnation/2136
https://brunch.co.kr/@minnation/2163
https://brunch.co.kr/@minnation/2172
https://brunch.co.kr/@minnation/2189
https://brunch.co.kr/@minnation/2194
https://brunch.co.kr/@minnation/2214
https://brunch.co.kr/@minnation/2249
https://brunch.co.kr/@minnation/2228
https://brunch.co.kr/@minnation/2248
https://brunch.co.kr/@minnation/2258
https://brunch.co.kr/@minnation/2267
1장_ 강의소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은 비록 강의소개라서 내용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은 산업정책을 보면서 금융과 증권까지 통합적으로 보려고 한다. 공공정책 영역에서 public value를 증가시기키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산업정책에 적용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국가와 시장의 힘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가 하다가 한국은 1997년에 드라마틱하게 시장으로 이전했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다시 증가하면서 산업에 대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가운데 육성, 보호, 제한, 퇴출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강의 진행
1주부터 8주까지는 강의 및 토론으로 진행한다.
중간고사는 과제 발표로 대체한다.
9~14주는 개인별 발표와 강의를 병행한다.
15~16주는 기말고사와 보고서를 마감한다.
보고서는 12월 18일 금요일까지 마감한다.
성적평가 : 출석 수업참여 30%, 기말고사 40%, 보고서 30%
개인발표 : 주제는 산업을 하나 선택한 후, 그 산업 현황, 특성, 국가개입 필요와 양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한국에서의 산업정책 등에 대한 발표 / 시간은 10분 내외 / 발표에서는 산업현황, 국가개입필요와 양상, 이론적 논의 등등만 하고 정책제언은 보고서에 작성할 것
개인별 보고서 : 10월 26일(월)까지 보고서 프로포절 2~3페이지 제출 / 12월 18일(금) 까지 발표내용 중심으로 심화 발전
발표 예시 : 핀테크, 건설, 물류, 해운, 방위, 전력, 드론, 3D프린팅, 기상, 키즈, 사행, 제약, 종자, 외국인인력, 실버 사업, 석유, 광고, IOT산업 등
수업 목표 및 개요
산업정책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 :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있다.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알아 본다.
산업구조조정의 동학에 대한 고찰 : 유망산업보다는 사양산업 중심으로, 특히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톨게이트 징수원과 시스템과 자동화 같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알아 본다.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형식의 제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알아보자.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역할과 한계 : 철강, 자동차 산업,
새로운 환경에서의 산업정책의 의의 :
수업계획
1주 : 강의 소개
2주 : 산업정책이란무엇인가? 산업정책의 역사적 배경
3주 :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
4주 : 산업정책의 수단과 유형
5주 : 산업정책의 수단과 유형
6주 : 산업구조조정의 동학과 정책수단
7주 : 금융산업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은 다르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핏줄과 같은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8주 : 중간고사
9주 : 철강산업 / 포항제출을 중심으로 강의 진행
10주 : 자동차 산업
11주 : 조선산업
12주 : IT산업, 우주산업
13주 : 문화산업
14주 : 신산업정책에 대한 고찰
15주 : 기말고사(12/14)
16주 : 보고서제출(12/18)
2장_산업정책의 정의
0. 들어가기
보통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상황에서 산업정책이 발전했다고 말한다. 일본이 개입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산업들이 일본의 국가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논의를 산업정책론의 시초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오히려 비판하는 장하준의 사다리걷어차기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해볼 것이다. 오늘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 배경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특성부터 알아볼 것이라서 다음시간까지 이어진다.
1. 산업정책의 정의와 개념
2. 산업정책의 기본적 특성
3. 산업정책의 역사적 배경
https://brunch.co.kr/@minnation/2110
1. 산업정책의 정의
OECD는 1973년에 산업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이또모 모또시게는 1989년에 '경쟁적 시장기구가 갖는 결함, 즉 시장실패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해서는 자원배분 또는 소득분배상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산업부분간의 자원배분 또는 개별산업내의 산업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김세원 안세영 : 시장실패를 보정하거나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산업활동이나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효율화시킴으로써 자국의 산업특화를 목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전략적 정책체계이다.
산업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중범위에서는 동태적 비교우위의 달성을 위한 다종다기한 행위자들과 지출들을 조정하는 정부의 명시적인(가끔 암묵적인)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리스크를 줄여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R&D를 촉진하고, 비합리적인 반독점 장벽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촉진 • 적절한 교육과 재교육을 장려한다.
공급중심이고, 장기적, 목표지향적,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재를 수정해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정리할 것이다.
시장실패를 보정하거나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산업활동이나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국의 산업특화를 목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전략적 정책체계
2. 산업정책의 4대 개념요소
1. 산업제일주의
2. 개입주의 interventionism
3. 선별성 selectivity
4. 동태적 비교우위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1) 산업제일주의
산엄정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정보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산업정책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정책이기 이전에 산업에 대한 태도attitude라고 볼 수 있다.
“Industrial policy should be a state of mind … create a climate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Rodrik, 2011) 하버드대학의 로드릭은 산업정책이란 국가의 마음이 담긴 선택이라고 본다. 국가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할 때 마음이 가장 쏘이는 부분에시간과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
모든 정부의 조치들이 시장경제의 특정 부문, 특정 산업, 개별 기업의 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ndustrial policy should be a state of mind … create a climate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2) 개입주의, interventionism
국가의 시장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요소가 나온다.
자유방임-신고전학파-개입주의-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국가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위의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볼 때 개입주의는 사회주의 적 계획 경제까지는 아니여도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개입을 이야기한다.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기대하며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산업 중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전문인력을 양상한다던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선별성, selectivity
선별성의 관점에서 국가가 어떤 산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적 승자national champion이 될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산업은 국가를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줄 챔피언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국가가 지원해주기도 한다.
선별성의 수준은 '부문-산업-개별기업-지역'으로 수준이 낮아진다.
차별적이냐 비차별적이냐 하는 부분은 다소 경합적인 부분이 있다.
4) 동태적 비교우위
전통적 혹은 정태적 비교우위는 경제권역 사이의 지리적 및 다양한 부존자원natural endowment차이를 통해서 야기되는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노동분업이다.
그러나 정태적 비교우위는 미래의 변화를 담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동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산업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동태적 비교우위는 전략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독창력 (creative power), 예지력 (foresight), 잘 훈련/교육된 노동력, 조직적 특성, 선택하는 능력, 적응력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태적 비교우위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들은 부존자원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given)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연구, SOC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
Cf. profit-maximization vs. market sharemaximization : 산업정책은 자유시장에서 추구되는 이윤극대화보다는 시장공유극대화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을 때도 정태적 비교우위가 아니라 동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성공했다.
산업정책 사례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60&pWise=main&pWiseMain=K5
https://namu.wiki/w/%EA%B5%AC%EA%B8%80%20%EB%94%A5%EB%A7%88%EC%9D%B8%EB%93%9C%20%EC%B1%8C%EB%A6%B0%EC%A7%80%20%EB%A7%A4%EC%B9%98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0/08/05/picking-winners-saving-losers
http://www.moef.go.kr/mp/nd/newDeal.do
3. 산업정책의 특성
후발국의 정책철학 Not necessarily! : 후발국은 정책의 미래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가지고 시행하는 정책이다.
공급지향적 정책 In most cases! : ROI보다는 일단은 공급의 측면에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비영미계 정치철학 Not really! : 실용성이나 효율성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입주의적인 경향이 크다.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하는 정책 – Not always! :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정치를 표현한다면 국가가 권위적으로 산업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일본 산업정책의 성공요인 중 하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와 민주주의의 공존,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커넥션이 너무 큰 산업에서 중립적인 노선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오히려 산업정책의 특성이 되기도 한다.
4. 사다리 걷어차기
주요 내용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 후발 국가들은 당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부정함으로써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들 – 자유무역 → 경제성장 (?)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장하준의 주요한 논의였다.
경제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발전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보호무역이 높은 경제성장을 만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는어떤가?
베스트프랙티스(최고의 관행, international best practice)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인 방법론'이 세계적으로 확대된다.
1989년 John Williamson에 의해서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들에 대한 표준적 경제정책처방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을 미국에 있는 뉴햄프셔에서 결정했다. 결정한 10가지의 추천정책들은 사실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셋'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10가지 추천 정책들
1. 건전 재정 2. 더 나은 공공지출 (보조금에서 인프라구축으로) 3. 세제 개혁 4. 금리자율화 5. 경쟁 환율도입 6. 무역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8. 국유기업의 민영화 9. 탈규제 10. 사적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장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50
현재적 맥락에서는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베이징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그림은 자유무역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무역이 경제성장을 만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846년 영국의 곡물법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정책은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의 일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875년에서 1913년까지 영국은 관세가 0%였는데, 이전까지는 가장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들이 먼저 성장하고 자유무역을 했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산업정책이 유효한 후라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이 산업이 성장하고 나서 정태적 비교로 다시 돌아온다.
알렉산더 해밀턴 (1755~1804)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ubject of Manufactures” (1791)
시장가격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신호이지만, 10~15년 후를 내다보는 새로운 기술들, 상품의 선택, 그리고 생산규모 등에 관한 투자결정을 위한 가이드로서는 매우 부적절
“Capital is wayward and timid in lending itself to new undertakings, and the State ought to excite the confidence of capitalists, who are ever cautious and sagacious, by aiding them overcome the obstacles that lie in the way of all experiments.” “Capital is wayward and timid in lending itself to new undertakings, and the State ought to excite the confidence of capitalists, who are ever cautious and sagacious, by aiding them overcome the obstacles that lie in the way of all experiments.”
알렉산더 헤밀턴은 시장에만 내 맡길 경우 자국의 산업이 알아서 성장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 산업정책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왜 선진국들은 산업정책을 사용하였나?
경쟁과 생존의 위협을 느꼈었나?
누구와 경쟁하기 위한 것이었나?
경쟁과 생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왜 영국과 미국은 사다리를 걷어찼나? 그 변수는 무엇인가?
국내적으로는 봉건적 질서와 경쟁이라면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이 아니었을까?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산업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족형성과 전쟁이 바로 이러한 변수가 아니었을까?
근대국가의 형성
서양의 성장 : 르네상스 (14세기~16세기), 16세기 근대의 시기
근대 민족국가 : 13세기~16세기 → 16~18세기 절대왕정 / 19세기~20세기에 이르러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조직의 주요한 형태
16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 : 30년 전쟁 (1618~1648) / 정치적 근대국가와 국제시스템 / 고정된 영토경계와 영토 내에서의 국가의 주권 인정
근대국가의 특성
민족의 형성 (통합) : 베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근대국가는 죽권국가로 등장하게 된다.
영토를 관할하는 공식적이고 공식적이고 중앙집권화된 통치기제의 확립
Cf. 봉건제 • 권력의 사유화, 분산화, 중층화
왜 근대 국가가등장했는가? feat. G Poggi
– 관리적 설명
• 확장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전문화된 행정과 능력 • 통신, 조정, 규격화, 기록형성 등을 위한 문자체득율과 인쇄문화
– 군사적 설명
• 전쟁의 수요가 근대국가기제 발전의 원동력 • 전쟁대비는 국민, 자원, 생산, 기술 등의 통제와 조직화를 필요로 함 • 광범위한 사회적 행위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 • 고비용: 과세를 통한 효율적인 부의 축적
– 경제적 설명
• 봉건적 질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가형태를 생성시킨 원동력으로서의 경제적 변화 • 산업화: 생산형태, 조직, 장소의 변화 • 권위와 복종관계의 변화 • 새로운 사회계급의 등장: 산업 부르주아지 • 국가의 귀족적 통치에 대한 도전 – 귀족의 중앙관료화 (귀족의 정치적 힘은 약화, 경제적 힘은 유지/강화) • 새로운 경제에 대한 요구 (집권화된 통제)
근대국가와 민족, 그리고 산업정책_현대적 함의
기술민족주의 (techno-nationalism) • 기술개발의 목적이 지식의 축적인 아닌 국부의 창출과 국가위신 강화 • 기술의 생성과 복무는 민족에 귀속 • 국가의 힘과 부의 원천으로서의 과학기술, 따라서 국가가 과학기술의 개발, 확산, 이전에 개입해야 함. • 기술의 변화, 발전여부 → 국제적 역학관계에 영향 • – 전투기 성능, 가격 기술이전에 초점
자원민족주의 (resource nationalism) •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책 및 국익 증진을 위한 자원무기화 • 외국인투자의 제한, 국유화 • 예 – 1951년 이란의 석유자원 국유화 → OPEC의 자원무기화 → 1970년대 오일쇼크 → 시장의 반격 → 대체에너지, 비OPEC 유전개발 → 저유가 → 신자유주의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완화) → 신흥국중심 석유수요 급증 → 자원민족주의 부상 – 베네수엘라: 자원의 재국유화 (click) – 중일관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최근에는 백신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백신사업은 오히려 '산업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기사들은 기술민족주의와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산업정책과 대비해서 자유주의 무역을 제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
https://news.joins.com/article/9022727
첫째,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에 집착해선 안 된다. 기술민족주의는 전투기의 성능이나 가격보다 기술 이전에 더 비중을 둔다. 물론 전투기 관련 기술 도입과 산업기반 확충은 중요하다. 하지만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모든 기술을 보유할 필요는 없어졌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더 그렇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첨단 기술을 쫓아가며 전투기를 직접 만드는 데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투기의 도입뿐 아니라 운영과 관리 등 전 과정을 감안해야 한다. 전투기 한 대의 도입 가격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투기 사업은 비행기 도입이 아니라 공군 전투력의 시스템 관리라는 종합적인 사업이다.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 운영을 위한 정비관리는 물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른 업그레이드는 필수다.
셋째, 미국과 한국 국방 관계자들은 앞으로 전투기 선정과 관련해 긴밀한 고위급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결정 과정이 정치에 휘둘려선 절대 안 된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경우 전투력 향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대화를 통해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충분히 받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차세대 전투기는 미래전략 핵심이다
https://www.csmonitor.com/2007/1025/p06s01-woap.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130203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5/2010092500098.html
민네이션, 생각
국가가 실패하거나 위험을 느낄 때 결국은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산업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경로가 지속될 경우에 '현실주의적인 정치체제'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산업정책은 국가의 거시적인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선택과 집중, 미래대비와 위험감소의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
0. 들어가기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정책을 실행해 왔음을 알아보았다. 특히, 전쟁에서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민족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정책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발전은 한 국가가 산업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도 같다. 미국의 경우 오마바 시대에는 오바마케어나 2차 산업인 제조업에 강력한 국가의 투자와 정책이 만들어졌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오히려 다른 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산업정책은 사실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의 기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시간까지 우리는 산업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부터는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136
다음시간까지
발표를 선호하려는 산업 3개 선택해서 게시판에 올리기
발표내용은 선택한 산업의 특성과 현황, 정부개입과 산업정책의 필요성, 한국에서의 산업정책(보고서에는 정책제언까지 포함)
분량은 12페이지 내외로 작성
중간고사는 전반기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짧게 서술해서 제출하기 / 발표주제에 대해서 초안을 잡아서 제출하기
완전경쟁시장, 조건
동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고 개별기업의 생산규모가 산업 전체의 공급에 비해서 무시될 정도로 적어서 개별기업이 가격 순응자(price-taker)로서 행동하게 되는 경쟁상태를 말한다.
시장 내부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시장에 의한 배분이 효율적인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정부개입’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완전경쟁시장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정부는 효율성의 증가와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시장의 가정들은 7개 정도가 된다.
1. 공공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
2.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것
3. 규모의 경제가 없을 것
4. 학습의 효과가 없을 것
5. 진입과 퇴출장벽이 없을 것
6. 정보는 완전하며 정보획득비용이 없을 것
7. 제품은 동질적일 것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
1.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가 당해 재화의 시장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제 3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에 유리하거나 혹은 분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외부효과의 비용/편익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
외부경제 : 기술개발, 집앞 눈치우기, 양봉, 예방접종이다. 이러한 결과 과소생산undersupply가 된다.
외부불경제 : 공해산업, 불법주차, 옥외광고, 교통체증 / 과잉생산oversupplyr가 된다.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사례들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환경오염과 같은 공해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해서 시장에 상품을 제공하지만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사회와 환경에 문제를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촉진을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2. 기술개발, 외부경제
기술개발의 외부경제는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자위험이 있고, 기술의 비재제성(공공재의 특징), 무임승차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생산공정 기술 : 특수한 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이 일어난다.
제품설계기술
기초과학기술에서는 범용성과 비차별성의 특징이 있다. 국민경제 내로 확산이 제한된다.
3. 규모의 경제
생산량, 공장규모 및 단위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고정비용이 각 생산단위에 분산되어 평균생산비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비용, 세금, 지대 등이 포함된다.
철도서비스나, 자동차 산업,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와 정부개입에 있어서 정부의 기업 유인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최소효율생산 규모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시장 진입후에 독과점 지위향상을 위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신규진입을 방해하게 된다.
무네점은 법률상의 기계적 합볍이나 자본조달의 규모의 경제로 과도한 집중도가 생긴다. 산업자체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말생하게 되고 동태적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문제가 된다.
퇴출장벽의 형성은 산업구조조정의 어려움을 만들게 된다.
4. 학습효과
기업의 누적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반복적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높아져 단위생산비용이 체감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는 진입장벽이나 독과점이다. 한 기업이 진입장벽을 만들면 이에 대응해서 다른 산업들에서 혹은 같은 산업에서 진입장볍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한 기업이 독과점을 하거나 진입한 선두주자가 생산이나 기술개발에 학습효과로 인해서 생산력이나 비용이 줄어든다면 후발주자나 신생기업은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5. 산업정책론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개별 주체간 정보유통이 불완전하고 정보획득 비용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요인은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기구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 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보획득비용과 기대수익의 불확실성은 정보획득의 유인을 감소하게 만든다.
미래에 관한 정태적인 정보비용의 발생한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보의 불완전성이 발생한다. 구직자나 구인자가 서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고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원인이 된다.
정보의 불완성성은 재화시장의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이 일어나고 소비자피해, 생산요소의 배분이 왜곡된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의 정보생성과 공급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코트라나 재외공관 같은 경우에는 해외정보에 대해서 정부에 의해서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한다.
ks마크나 품질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이나 유통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 만드는 것도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정보공금 의무화를 통해서 제공한다.
6. 제품의 차별화
소비행위가 상품의 본원적 효용가치가 아닌 주관적 구매가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례로 명품이나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는 지나친 제품차별화는 보다 효율적인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비효율적 기업의 시장 퇴출을 지연시킨다.
그러나 사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많지는 않다.
7. 진입장볍_entry barrier
진입장벽은 특정산업 내의 기존기업이 이 산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업에 대하여 갖는 우위성 내지 유리함이다.
한 산업 내의 기존의 기업은 부담하지 않지만 새로이 진입하려는 기업은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을 말한다.
원인은 규모의 경제, 절대비용 우위, 제품차별화를 말한다.
정보개입의 정당성은 효율적인 신규기업의 진입을 하게 만들고 과당경쟁이나 과잉시설,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럴 경우 정부가 합병을 시키거나 생산을 막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 생산요소의 비전용성
산업부문간 생산요소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때문에 발생하는 제약을 말한다.
정부는 개입하여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직업재훈련 등이 이에 속한다.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_왜 산업정책인가?
1. 유치산업 보호론_infant industry
현재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한
알렉산더 해빌턴(1755-184) 은 미국의 공업이 유럽의 선발국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에 있어서 자극바족의 확립과 농업 부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는 당시 발전된 영국은 농공상이 모두 발달된 상태에 도달해서
정보는 왜 특정산업에 개입해야 하는가?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주식시장만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매번 다양한 효과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동태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사전적으로 외부경제효과에 따른 투자 규인감소를 낮춰주고, 사후적으로 외부경제효과를 촉진시켜주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투자위험을 분담하여 위험기피risk-averse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도록risk-taking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원외교’ 때문에 자원개발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리스크를 낮춰줌으로써 투자가 늘어나도록 했다.
유치산업, 성공조건
유치산업의 성공요건은 학습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시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다려줘야 한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는 무엇인가? 섬유사업같이 10년을 지원해줬을 때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해 비판한다면 어떤한 점에서 비판이 가능할까? 그것은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보호를 한다면, 과당경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후생이 악화될 것이다. 치킨 게임이 되는 것이다.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같은 부분은 정부가 유치산업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 숨겨진 산업정책론의 과다비용
명시적인 산업정책에 비하여 암묵적인 산업정책의 결과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명시적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낫다.
문제점은 산업지원의 효율성이 생긴다. 사양산업에 대한 사후적 지원과 사회적 과다비용이 발생한다.
외부이익집단의 압력으로 정치화가 진행된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한다.
3. 경제안보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주권을 지킴으로써 경제 안보를 유지한다.
급속한 탈산업화는 산업공동화를 가지고 오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하게 된다.
산업의 대외의존도가 증가하고, up-stream, down-stream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공급과 수입이 안정성이 감소된다.
외국인이 통제하는 부가가치의 증대는 외국자본의 구조적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탈출위협exit threat : 투자이득은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거나 자본이탈의 사회적 비용은 크고 집중하게 된다. herding의 경우 양들이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는 것처럼 투자나 외국자본은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따른 위험성이 높다. 이걸 막기 위해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금융의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국내 산업을 안정화시켜서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산업정책은 존재하게 된다.
경제안보를 제고하기 위해서 핵심적 기술, 상품 등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정책이 존재한다.
방위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방송, 항공우주, 광업, 해운, 농업, 물등이다.
군사적 안보의 직결된 에너지 안보의 경우에는 환경정채보다는 경제적이고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해위직접투자나 한국 전산망에 대한 외국인투자 혹은 해킹도 경제 안보를 위해서 산업정책을 위해서 진행하게 된다.
화웨이의 경우 안보적인 문제에서 정보스파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4. 전략적 무역 전쟁론
불완전경재 하에서 국제무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을 말한다.
불완전경쟁모델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교역의 많은 부분 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존재하고 제품차별화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불완정 경쟁이 발전한다. 다국적 기업의 발달은 역시 전략적 무역전쟁론을 야기한다.
민네이션, 생각
정책은 결국 시장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어떻게 공공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시장의 상황과 변화를 살펴야 하고 시장 안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성장,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신공공서비스론’의 의거한 것이다. 각 시대마다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은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진입장벽이나 퇴출장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업의 개입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은 유치산업의 유지와 명백한 산업의 발전, 경제안보론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는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시장실패의 의미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가격은 경제생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까다롭고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 성립하면 효율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증명해냈다.
그러나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인지 몰라도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 이때 적게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어감 때문인지 사람들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모든 문제점에 대해 시장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장실패란 단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시장실패란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다(KDI 경제정보센터 편,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교보문고,2009.)
독과점시장에서 시장실패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점이나 독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면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독과점시장은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이나 수량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을 뚫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즉, 시장에는 다양한 진입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설정에 있어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일반적으로 독과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적게’ 생산하는 것이 독과점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이점들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라진 생산과 소비의 편익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 버리진 몫이다. 과소생산과 과소소비로 인해 사회가 잃어버린 편익을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순손실 혹은 사중손실이라고 한다.
독과점시장에 의한 시장실패 해결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가격은 높고 생산은 줄어드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진다. 이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 배분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를 마련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생산량을 줄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기업의 지나친 과대광고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 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간 내부 거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규제하는 것이다. 소수 기업 간의 담합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으로 1981년 5월에 발족하였으며,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 활동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 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http://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8&idx=133
https://www.youtube.com/watch?v=SzvDwdu-DuU
https://www.youtube.com/watch?v=5ZGsrbQbcbE
https://cm.asiae.co.kr/article/2019111213475069913
4장 산업정책의 수단과 유형
0. 들어가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공공재 제공,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정보의 불완전성, 제품차별화, 진입장볍, 생산요소의 비전용성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보았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유치산업보호론, 숨겨진 산업정책의 과다비용, 경제 안보론, 전략적 무역정책론을 들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산업정책의 수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63
산업정책의 수단
산업정책의 수단은 정부구매와 세계적 수단을 포함하여 보조금, 비전제시, 규제적 수단, 부문간 자금흐름 조정, 환율개입, 입법적 수단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금융적 수단과 법적 수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보조금(subsidy)
“정부가 재정에서 특정한 경제활동에 대해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
OECD: “소비자에게 시장수준 이하의 가격을 유지시키거나 생산자에게 시장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소비자 혹은 생산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관련 조치”
WTO (보조금 협정,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ubs _e.htm):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by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로 인하여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요소: (1) 재정적 지원,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자, (3) 지원으로 인한 혜택 존재
유치산업의 육성: 투자위험 분산, 생산비용 감소 → 경쟁력 향상
사양산업의 보호: 사회적 구조조정비용 감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ubs_e.htm
보조금의 폐해
산업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지연
정부개입과 규제수반: 경영의 경직, 기술혁신활동 둔화
독창적인 투자활동 둔화, 정부의존적인 기업경영문화 형성
부패 (예, 최근의 성공불융자)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약화
이른바 보조금을 통해서는 '좀비기업'을 양산하기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_4OdaoVI4QM
https://www.youtube.com/watch?v=HlwEk6Bttls
2. 환율적 수단
자국 통화가치의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
환율저평가정책 (depreciation) : 수출 가격경쟁력 상승 / 수입 (원자재, 부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채무상환부담 증가 /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노력의 지연
환율고평가정책 (appreciation) : 자국통화의 대외구매력 상승, 수입가격 하락, 물가안정, 대외채무상환부담 감소 / 수출 가격경쟁력 감소
라페의 환율장기순환론 : 개발도상국단계에서는 환율정책 효용성 높음 / 중진국 단계에서는 환율정책 효용성 감소 / 선진국 단계에서는 환율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예) 환율시장에의 구두개입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2/2012112202688.html
3. 정부구매 (gov’t procurement)
정부구매 (gov’t procurement)
정부가 구매자로 수요관리측면에서 산업정책 실시
정부 = 보장된 시장 → 문제는? – 도덕적 해이
성공을 위한 5대 원칙
– 조기구매원칙 (early demand)
– 경쟁의 원칙 (competition)
– 엄격한 규격을 요구하는 구매자 (demanding and sophisticated buyers)
– 기술혁신유도의 원칙 (procurement processes that facilitate innovation)
– 국제적 요구 반영의 원칙 (procurement reflecting international needs)
가격프리미엄제도 : 초기 투자위험을 보상 / 예)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 – 경기부양법안에 공공사업에서는 자국산 철강 및 제조업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 채택 – 단,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 / 예) 무기구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89636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조달규모의 증가와 전략적 이용가능성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포함됨 • 국제경쟁입찰원칙을 통한 경쟁의 실효성 추구
1979년 “동경라운드”
한국은 1994년 UR최종안에 서명하며 GPA의 24번째 가입국
최근,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 대부분 상실
https://www.pps.go.kr/gpass/jsp/wto/wto_info.gps
4. 정책금융
정책적으로 금융지원 : 2중 금리제도, 기금 마련
산업부문간 자금흐름의 조정 : 자금의 흐름을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집중시키는 것 • 금융기관의 제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 • 서비스업에 대한 여신억제제도 • 유가증권,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조달에 있어서 제조업 우대
1965년 박정희정권에서 이자율 개혁은 일반서민과 국내기업에게는 금리적 혜택을 주는 대신에 외국 기업이라던지 미국과 연결된 다국적 기업에게는 금리를 유지하는 이중금리를 사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이자율 걔혁에 관한 표, 3개월 적금의 이자가 무려 18%가 된다. 말이 되나?http://banker.kfb.or.kr/webzine/web/section.php?idx=81&PublishDate=201812&sub_idx=1597
5. 세제적 수단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
공장이나 기계설비에 대해 특별상각이나 가속상각제도를 인정
법인세 감면, 각종 조세감면 등
6. 입법적 수단
개별 입법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 : 산업진흥법 / 임시조치법
조건들 :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속적 관계 / 일본의 경우, 통산성의 비전제시능력
문제점 : 남발의 경우, 사양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오용 가능
7. 비전(vision) 제시
정부의 미래 비전의 제시로 산업정책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나 생산활동 유도
일본의 경우 : 통산성의 빈약한 예산 / 비전제시 (indicative role; signaling)
한국의 경우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미래예산 투자와 산업유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대'를 안정시켰다.
장점 :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부문간 자원배분의 왜곡등을 초래함이 없이 유도적인 방향제시에 의해 산업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예는 국책은행의 역할(한국산업은행, 일본개발은행 등)이 넛지 형태로만 주어져도 산업정책의 수단이 된다.
단점 : 명확한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변화와 요인들의 발생으로 정부의 비전제시는 그다지 큰 효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8.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
특성 : • 비공식적 • 법적 구속력 없음 • 정책조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 •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역할
일본 통산성의 성공요인 (보겔) : • 기업들의 통산성에 대한 신뢰 • 통산성의 능력: 정보취합과 분석 • 통산성과 기업의 상호이해 (informal network) • 통산성의 협조적 태도 • 장기적 보상과 징벌
오키모토의 행정지도에 관한 이론
성공조건
- 기업의 수가 적을 것(집합행정의 문제 적음)
- 기업간 시장주도자나 의견수렴자가 존재할 것
- 산업수명주기면에서 성숙단계에 들어선 산업일 것
- 설득력 있는 강력한 사업자단체 또는 산업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효한 매커니즘이 존재할 것
- 통산성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있을 것
- 업계 공통의 위기의식이 있을 것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
- 극도로 분산된 시장구조
- 시장주도자가 강력한 업종별 사업단체가 존재하지 않음
- 성장기 산업이라서 수시로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입, 퇴출
일본 산업정책의 사례
산업정책 성공사례 : 조선, 철강, 전력, 통신, 반도체
실폐사례 : 유통(노동집약적), 은행(과도규제), 농업(보호, 보조금), 부동산(기득권)
비산업정책 부문 : 가전, 사무자동화
9. 산업정책의 유형
적용대상에 따른 분류 : 선별적 산업정책 • 특정 부문, 산업, 기업 / 일반적 (보편적) 산업정책 • 비차별적 (non-discriminatory), 수평적 • 사회간접자본, 직업교육훈련, 환율정책 등
승자기업의 유형에 따른 분류 : 대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중소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외국인투자기업—승자형 산업정책 / 공기업—승자형 산업정책
시장기능에 따른 분류 : 순시장기능적 산업정책 / 역시장기능적 산업정책
적극성여부에 따른 분류 : 적극적 산업정책 • 사전적, 전략적, 문제예방적 산업정책 / 방어적 산업정책 • 사후적, 임기응변적, 문제해결적 산업정책
정부개입 유형에 따른 분류 : 규제적 산업정책 / 유인형 산업정책
체계성에 따른 분류 : 묵시적 산업정책 / 명시적 산업정책
10.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산업정책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산업육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무역정책은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출촉진이나 수입제한을 추진한다.
산업정책이 보조금, 기술개발, 조세, 정부구매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면 무역정책은 관세, 쿼터 및 수출지원 등 비관세 정책을 편다.
정책수단은 산업정책이 매우 다양하지만 전통적으로 수입규제가 제한되어 있는 문화정책과 비교가 된다.
정책효과는 느리고 덜 유연한 산업정채고가 달리 문화정책은 즉각적이고 유연하다.
예산부담은 산업정책이 높고, 무역정책은 낮다.
소비자 부담은 산업정책이 높고, 무역정책은 낮은 조세부담이 특징이다.
장기적 기대효과를 산업정책에서 볼 수 있다면, 비교적 단기효과를 무역정책에서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무역정책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선거제도와 연결이 되는데 트럼프정부의 경우에도 짧은 순간에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산업정책보다는 단기간의 무역정책을 선호하기도 한다.
11. 무역정책의 한계
방어적 무역정책 – 반덤핑제소, 상계관세, 수출자율규제(VER) 등에 의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전통적 미국의 무역정책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의 문제점 : 보조금을 제공하였던 상품에 대해서 무역으로 수출할 때는 보조금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 상계관세 액수 도출상의 문제점
– 국내동종산업이 입은 물질적 피해 입증의 어려움
– 사후적, 구제적 국내산업보호
– 시의적절성의 문제
–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
– 예) 하이닉스 vs. 미국 마이크론 (click)
수출자율규제의 문제점 : 국가간에 수출을 할 때 갯수나 양, 비용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명 VER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자율규제는 '소부장' 산업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소비, 제품, 장비에 대한 자생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서는 이러한 수출자율규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일본이 미국에게 당했던 부분이었다. 수출자율규제는 보통 국경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입국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 국내 소비자효용의 감소
– 수출국의 산업구조조정, 상품차별화 촉진
–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무관
– 상대국기업의 국내진출 유발
반덤핑제소의 한계 – 사후적 구제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5591.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5300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참고자료_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합의 ( "SCM 합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 "SCM 협정")은 보조금 제공을 규제하는 다자간 규율과 보조금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위한 상계 조치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별개이지만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다자간 규율은 회원이 보조금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는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호출을 통해 시행됩니다. 상계 관세는 일방적 문서로, 회원국이 조사하고 SCM 계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정 후 회원이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맨 위로
계약의 구조
1 부에서는 SCM 계약이 기업 또는 산업 또는 기업 또는 산업 그룹에 특별히 제공되는 보조금에만 적용되며 "보조금"이라는 용어와 "특이성"개념을 모두 정의합니다. 파트 II 및 III는 모든 특정 보조금을 금지 및 실행 가능 ( 1 ) 의 두 범주 중 하나로 나눕니다., 각 범주에 대한 특정 규칙 및 절차를 설정합니다. Part V는 회원국이 보조금을받는 수입품에 대해 상계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충족되어야하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설정합니다. 파트 VI 및 VII는 SCM 계약 이행을위한 제도적 구조 및 통지 / 감시 양식을 설정합니다. 제 8 부에는 다양한 범주의 개발 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인 대우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IX에는 선진국 및 이전 중앙 계획 경제 회원국에 대한 전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X 및 XI에는 분쟁 해결 및 최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위로
계약 범위
계약의 파트 I는 계약의 적용 범위를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특이성"개념에 대한 설명을 설정합니다. 파트 I의 의미 내에서 "특정 보조금"인 조치 만 다자간 규율의 적용을받으며 상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정의 도쿄 라운드 보조금 코드와 달리 WTO SCM 협정에는“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다. (i) 재정적 기부 (ii) 정부 또는 회원 영역 내의 공공 기관 (iii)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 보조금이 존재하려면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 재정적 기여 ” 라는 개념은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야만 SCM 협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회원은 공적 계정에 과금이 없으면 보조금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국은 정부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정부 개입이 경쟁을 왜곡하므로 보조금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SCM 협정은 기본적으로 이전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재정적 기여가 필요하며 보조금, 대출, 주식 주입, 대출 보증, 재정적 인센티브,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상품 구매와 같은 재정적 기여를 나타내는 조치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기부가 보조금이 되려면 정부 또는 회원 영역 내의 공공 기관에 의해 또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합니다 . 따라서 SCM 협정은 국가 정부의 조치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및 국영 기업과 같은 공공 기관의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의 재정적 기부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 ”많은 경우 현금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혜택의 존재와 그 가치가 명확 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혜택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주식 주입 또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구매가 언제 이익을 주는가? SCM 계약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전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항소 기관은 혜택의 존재 여부를 시장과 비교하여 (즉, 수령인 시장에서받을 수있었습니다). 상계 관세의 맥락에서 SCM 협정 제 14 조는 특정 유형의 조치가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성. 조치가 SCM 계약의 의미 내에서 보조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업 또는 산업 또는 기업 또는 산업 그룹에 특별히 제공되지 않는 한 SCM 계약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경제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보조금은 징계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내에서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자원 배분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정"보조금 만 SCM 계약 규율의 적용을받습니다. SCM 계약의 의미에는 네 가지 유형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특화
정부는 보조금을 위해 특정 회사 또는 회사를 목표로합니다.
산업 특화.
정부는 보조금을 위해 특정 부문을 목표로합니다.
지역 특이성.
정부는 보조금을 위해 자국 영토의 특정 지역에있는 생산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금지 된 보조금. 정부는 보조금을 위해 국내 투입물을 사용하여 수출 상품 또는 상품을 목표로합니다.
보조금의 종류
SCM 협정은 두 가지 기본 보조금 범주를 만듭니다. 금지 된 보조금과 실행 가능한 보조금 (즉, WTO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쇄 조치가 적용됨). 모든 특정 보조금은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금지 된 보조금 SCM 협정 제 3 조에 의해 두 가지 범주의 보조금이 금지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수출 실적에 대한 전적으로 또는 여러 조건 중 하나로 법률 또는 사실에 따른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 수출 보조금 ”). 수출 보조금의 세부 목록은 SCM 협정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보조금 (“ 현지 콘텐츠 보조금 ”)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종류의 보조금은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른 회원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의 범위는 비교적 좁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도쿄 라운드 SCM 협정에 따른 수출 보조금 금지를 받아 들였고, SCM 협정에서 금지하는 지역 콘텐츠 보조금은 이미 1947 년 GATT 제 3 조와 일치하지 않았다. 영역은 특정 전환 규칙 (특별 및 차등 대우에 대한 아래 섹션 참조)에 따라 개발 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의무의 확장과 신속한 (3 개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SCM 협정 제 4 조의 생성입니다. 금지 된 보조금에 대한 불만
실행 가능한 보조금 생산 보조금과 같은 대부분의 보조금은 "실행 가능한"범주에 속합니다. 실행 가능한 보조금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자간 분쟁 해결 또는 상계 조치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이 부상 불만 회원의 영역에서 보조금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 이것이 상계 조치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둘째, 심각한 편견이 있습니다. 심각한 편견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의 시장 또는 제 3 국 시장에서 악영향 (예 : 수출 이주)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해와는 달리 회원의 수출 이익에 대한 피해와 관련된 불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이 무효화 또는 손상 GATT에 1994 무효화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또는 바운드 관세 인하로부터의 정보 흐름을 추정 개선 된 시장 접근은 보조금에 의한 언더컷이다 손상은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회원국이 역효과를 유발하는 보조금에 도전 할 수있는 다자간 구제 시스템의 구축은 WTO 이전 체제에 대한 주요 진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불만을 제기 한 회원이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거래 효과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은 패널이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있는 사실 집약적 분석 ( 2 ).
농업 보조금농업에 관한 협정 제 13 조는 그 협정에 명시된 이행 기간 (2003 년 1 월 1 일까지) 동안 농산물 보조금에 관한 특별 규칙을 설정합니다. 농업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수출 보조금은 상쇄 가능하지만 SCM 협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농업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국내 지원은 상계 관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다자간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협정의“그린 박스”에 포함 된 국내 지원은 다자간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상쇄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현 기간 후
상계 측정
SCM 계약의 파트 V는 상계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충족되어야하는 특정 실질적 요구 사항과 상계 조사 수행 및 상계 조치 대신 부과 및 유지에 관한 심층적 인 절차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Part V의 실체 적 또는 절차 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법안 무효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규칙 회원은 수입 보조금,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및 인과 관계 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상계 조치를 부과 할 수 없습니다.보조금 수입과 부상 사이.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보조금의 존재 여부는 계약 제 1 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부상과 인과 관계에 관한 기준은 Part 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이 분야에서 새로운 SCM 협정의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지정된 기준이 충족되는 한 개 이상의 회원국으로부터 보조금을받는 수입의 영향을 명시 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Part V에는 혜택의 존재 및 금액 결정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규칙 SCM 계약의 파트 V에는 상계 조사의 시작 및 수행, 예비 및 최종 조치의 부과, 사업 사용 및 조치 기간에 관한 세부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의 핵심 목표는 조사가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 할 수있는 완전한 기회를 가지며 조사 당국이 결정 근거를 적절하게 설명하도록하는 것입니다. WTO SCM 협정의 몇 가지 중요한 혁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이 규칙과 특별하고 차별적 인 대우
특별 및 차등 대우를받을 자격이없는 선진국 회원국은 금지 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SCM 협정이 발효 된 날로부터 3 년이 허용됩니다. 그러한 보조금은 통지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 발효 후 90 일 이내에 통지되어야합니다.
개발 도상국SCM 협정은 개발 도상국 회원국 ( "LDC"), SCM 협정 부속서 VII에 열거 된 연간 1 인당 GNP가 $ 1000 미만인 회원국 및 기타 개발 도상국의 세 가지 범주를 인정합니다. 회원의 개발 수준이 낮을수록 보조금 규율과 관련하여받는 대우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속서 VII에 나열된 1 인당 GNP가 연간 $ 1000 미만인 LDC 및 회원국은 수출 보조금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개발 도상국 회원국은 8 년 동안 수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 보조금 수준을 높일 수 없습니다). 수입 대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LDC는 8 년, 기타 개발 도상국 회원국은 5 년 동안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실행 가능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대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도상국 회원국의 민영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보조금은 다자간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상쇄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 도상 회원국의 수출자는 보조금 수준이나 규모가 조사 종료와 관련하여 더 유리한 대우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입이 적습니다.
시장 경제 로 전환중인 회원 시장 경제 로 전환중인 회원에게는 금지 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할 수있는 기간이 7 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특별 대우의 혜택을 받기 위해 WTO 협정 발효 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즉, 1996 년 12 월 31 일까지) 통보되어야합니다. 전환중인 회원은 실행 가능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혜를받습니다.
보조금 SCM 협정 제 25 조는 회원국이 모든 특정 보조금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농업을 포함한 모든 상품 부문에 적용되는)을 SCM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전체 알림은 중간에 업데이트 알림이있는 3 년마다 마감됩니다. 통지는 SCM위원회의 광범위한 검토 및 논의의 대상입니다.
상계 법률 및 조치 모든 회원국은 SCM 협정 제 32.6 조에 따라 상계 관세 법규를 SCM위원회에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회원은 반기 단위로 취해진 모든 상계 조치와 취해진 시점에 예비 및 최종 상계 조치를 통지해야합니다. 회원은 또한 상계 조사를 시작하고 수행 할 권한이있는 당국을 알려야합니다.
분쟁 해결
SCM 계약은 일반적으로 DSU의 분쟁 해결 규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특히 금지 된 보조금 주장의 경우 특히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특별 또는 추가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행 가능한 보조금 사례에서 심각한 편견의 존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위한 특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중간고사팁_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온다. 서술형으로 / 산업정책에서 보조금의 3가지 요소
재정적 지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자
지원으로 인한 혜택 존재
5장 산업구조조정의 동학
0. 들어가기
한국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합리화'정책이 실행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면서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었다. 이 당시 한국은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양산업이 발생하고 무역과 연계해서 세계적인 흐름에 반응할 수 밖에 없었다. 오일쇼크 전까지는 탄광산업이나 석유산업이 핵심 산업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대체 연료에 따른 산업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산업구조조정을 이루어 갔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72
개인별 보고서
분량은 4장 내외로 하며 10월 26일까지 제출한다.
산업의 현황(세계,한국)을 제시하고 특징과 국가개입과 산업정책의 필요성은 반드시 기술한다. 아울러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된다.
발표는 6분가량 진행되면 최종보고서는 12월 18일 금요일에 제출하며 '정책제언'까지 포함한다.
I. 산업구조조정
1. 산업구조조정이란
산업구조조정 (industrial adjustment, industrial transformation)
– 동태적 비교우위의 유지, 향상과 사양산업의 질서 있는 퇴출
– 전환능력: “자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를 국내외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시키는 능력” (Charles Kindleberger)
이 당시 국가의 능력은 추출이나 분배의 능력에서 전환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게 산업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을 어떻게 유연하게 전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었다.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에 대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하지만 2000년대에는 실패케이스가 되고, 한국은 1997년 실패한 후에 it기반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면서 빠르게 '전환'한 부분들이 성공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 다양한 이름들
– 산업합리화 (rationalization) – 구조적 경쟁력 약화산업
– 구조적 불황산업
– 재래산업, 침체산업 등
산업구조조정정책
–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지역대책, 실업대책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것”
– “최적산업구조로 현재의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산업간 자원배분의 변화를 도모하는 산업정책의 일환”
– 이중적 개념
• 산업간 구조조정정책
– 사양산업의 퇴출 (orderly withdrawal) – 유망산업의 육성
• 산업내 구조조정정책
– 저부가가치 분야의 사회적 자원 방출
–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자원의 집중, 육성
2. 산업구조조정의 배경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변화
– 노동비용의 상승과 자본비용의 변동
통화가치의 변화
국내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자유화 – 예) 한미FTA
수요와 기술의 변화
– 예) PDA→Smartphone; 데스크탑→패드
한국의 경우에는 FTA를 칠레와 맺었다. 칠레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멀리에 떨어져 있었고 산업구조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무역정책에 따라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바뀌기도 한다. 또한 수요와 기술의 변화는 문화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수요의 변화롤 이어진다. 글로벌의 핵심에는 '기술'변화가 있다. 기술의 변화는 새로운 장을 열어서 산업자체를 이전시키거나 변화시키기도 한다.
3.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어려움
왜 산업구조조정이 어려운가
시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왜 어떤 나라들은 산업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어떤 나라들은 실패하는가?
정책결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산업정책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흐름과 미시적인 국내시장을 읽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거기다가 합리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합리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정치가 작용하고 정치 안에서 산업에서의 기업들이 반응하는 측면이 높다. 산업자체가 아예 붕괴될 수도 있고, 한 산업을 살리느라 국가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국가적 산업의 메인스트림으로 삼았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리스크는 몇조원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막으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생긴다.
인프라 비용이 클 수록 산업구조조정은 어렵다4. 산업구조조정의 제약요인
노동이동의 경직성
-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 : 국제적 경쟁격화와 산업구조전환의 속도와 범위 증가
- 노동이동의 제약 : 사적, 사회적 조정비용
- 노사관계의 사회적 특징 : 영미 vs. 독일
시장신호의 불완전성 : 과점적 반응, 특정산업에 대한 국민적 선호
일시적 불황론 : 주기산업, 자의적 해석
퇴출장벽 : 높은 매몰비용sunk costs(장치산업이나 석유산업의 경우), 높은 퇴출 비용, 경영자와 기업의 형태
알버트 허쉬만은 Exit, Voice, Loyalty에서 노동이동의 제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가지의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조직을 나가거나, 남아서 저항하거나, 아니면 적응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다.
5. 산업 구조조정정책의 특징
부분간, 부문내 생산요소의 이동성 증진
사회적, 사적 구조조정의 비용을 최소화 : 전환비용transition cost, 정보비용information cost
정치화되기 쉬운 정책easily politicized : 승자와 패자, 비용과 이득, 정책려정과정에 대한 개입의 강력한 유인
산업구조조정이 힘든 산업
노동약적 산업 :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노동의 퇴출
지역적 편재가 심한 산업 : 고실업의 부로항지역으로 전략 우려(경남/전북/디트로이트)
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진 산업 :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산업군
대규모 장치산업 : 자본퇴출의 어려움
주기산업 : 정보의 실패가 경기순환 예측의 어려움으로 이어져서 산업구조조정이 힘들어짐
https://www.yna.co.kr/view/MYH20160620015200038
6. 산업 구조조정정책의 특징
방어적 산업구조조정정책: 영미형
– 사후적, 임시방편적, 소극적, 보호주의적
방향전환적 산업구조조정정책: 일본형
– 생산요소의 이동성 증진
– 전제조건들 : 민관협력
기술혁신적 산업구조조정정책: 독일형
II. 산업정책구조조정과 정책수단
산업구조조정의 다양한 정책수단
• 사업전환지원
• 전직지원
• 과잉설비감축지원
• 불황지역지원
• 퇴출장벽제거 정책
• 외국인력정책
1. 사업전환지원
“사양산업분야의 기업이 다른 산업분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원정책”
• 한국의 예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사업전환(재도약지원자금)의 개념 및 유형 (중소벤처기업부)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 후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DetailDiv.do?target=1&searchSeq=ST_000000001066252
정보제공
– 판로,기술및진출업종등사업전환에관한정보제공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 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인수·합병등을위한중개기반구축,정보제공및법무·회계상담등사 업전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지원
–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및 거래알선 등 지 원
자금지원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원
–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관련 지원
– 사업전환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규제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 주식교환, 인수·합병절차의 특례 등 사업전환 절차의 간소화
2. 전직지원
• “노동력의 이동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 정책의 유형들
– 직업훈련
– 정보제공, 전직비용지원
• 상담, 구인, 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 이사비용, 정착비용 지원 (미국의 예)
–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 공공사업, 구제고용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청년 등)
• 한계점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Img.do?nttId=6176&bbsId=BBSMSTR_000000005070
3. 과잉설비감축지원
업종 특성 및 경기순환에서 비롯된 자연적 혹은 일시적 초과생산능력이 아닌 경기의 정상국면 혹은 호황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구조적인 과잉생산능력의 감축
정책의 유형들
– 개별생산자에게 과잉시설 감축/폐기에 대한 보상지급
– 불황카르텔 형성을 통한 산업 전반에 걸친 과잉시설의 일괄적 감축
일본의 사례
– 조선업
4. 불황지역지원
사양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적,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
• 정책의 유형들
– 실업자에 대한 지원
– 급속한 불황지역화 방지
– 새로운 산업활동의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
• 문제점
– 정치논리
– 단기적 고용효과에 치중
http://m.segye.com/view/20180529004244
5. 퇴출장벽제거 정책
• 부실기업의 퇴출장벽을 완화함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 정책의 유형들
– 구제금융
• 자구노력의 병행 (감축, 매각, 사업다각화, 경영합리화 등)
– 매수, 합병 지원 • 금융기관
– 제도적 지원
• 은행관리 및 회사정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 확립 등
GE의 전략6. 외국인력정책
왜 외국인력이 유입되는가?
- 이득 : 이미금격차, 예상근무기간
- 비용 : 국경이동 비용, 심리적 비용
외국인력수입의 긍정적 효과
- 노동비용의 감축 : ->경쟁력의 확보, 소비자 이득
-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 자국 노동력의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동
외국인력수입의 부정적 효과
- 사양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 자본의 해외송출 가능성 증대
- 사회적 비용의 증가 : 외국인력의 정주화와 사회적 갈등 증가
외국인력정책의 유형들
– 통합형 정책: 프랑스
• 가족이주에 관대, 사회보장혜택, 교육기회 제공
• 경제위기시 비탄력적 → 사회적 갈등
– 순환형 정책: 독일
• 한시적 고용계약제, 가족 이민 엄격규제
– 묵시형 정책: 일본
• 엄격한 인력정책, 다수의 불법체류자 양산
• 외국인 기술연수제도
그러나 코로나 이후, 난민 문제로 특병한 문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외국인 인력제도
산업연수생제도: 1990년대 초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목적
– 산업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연수후 취업자로 전환하는 체제
– 부작용 :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취업자 양산
고용허가제: 2004년 8월 실시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부작용 : 과다한 입국비용 불법체류자로 전락, 부당한 대우: 폭행, 임금체불, 과중한 노동강제 등 인권침해
https://www.youtube.com/watch?v=mvvGgyg9bhk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 2004년 8월 실시
–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 300미만 중소기업, 3D업종 중심 /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14일) 부과
–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우리나라정부,송출국정부)
–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송출국정부,우리나라정부)
– 고용허가서 신청(기업,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기업,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체결(기업,외국인근로자)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1.do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1
한국의 외국인력정책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구성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원: 11개 부처 차관/청장, 위촉직 10명
– 주요기능
• 외국인력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력 도입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력 송추국가 지정 및 해지
– 2020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 외국인 근로자 5만6천명 (2017~2020년 5만6천명)
• E-9(비전문취업) 도입규모 = 외국인력 추가 수요(어업),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제조업) 고려
• 2015년도: 기존 한국어시험(200점) - 한국어시험(100점)+기능수준평가(100점)+근무경력,훈련,자 격(100점)
6장 금융산업정책
0. 들어가기
지난시간 우리는 산업구조조정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사업전환지원
• 전직지원
• 과잉설비감축지원
• 불황지역지원
• 퇴출장벽제거 정책
• 외국인력정책
오늘은 한국의 금융산업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 특수하게 발전해온 한국의 금융산업정책과 정치사의 변화를 통해서 산업정책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89
금융산업의 특수성
산업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원의 제공
금융산업에서의 경쟁과 안정성
– 일반산업: 경쟁증가-가격하락, 품질향상-소비자 후생 증대 / 특정 회사의 부실에 대한 사회적 비용 (주가하락,고용감소) 작음
– 금융산업: 경쟁증가 - 효율성 증대, 소비자 편익 향상 - 개별은행수익감소 - 특정은행 부실가능성 증대-Bank run 가능-시스템리스크 증대
금융산업의 경우 '자기실현적예언'으로 기대구조가 붕괴할 경우 자신이 예언한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산업에서의 시장집중도와 효율성
– 시장집중도 증가 - 대출금리인상, 대출규모감소 - 투자감소 - 경제성장 지연
– 시장집중도 증가-시장지배력 증가로 인한 은행의 정보력 증대-정보비대칭 감소로 인한 자원배분효율성 증대-경제성장 촉진
Zysman, UCB정부의 금융산업 개입, Zysman
통화의 창출관리 : 이자율이나 통화 공급 목표 달성
금융시장의 전바나적 안정성과 개별 금융기관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관리 및 규제
특정부분, 산업, 사업이나 특정 유형의 기관을 선호하는 규칙을 만듦으로써 금융시장 관리
주요한 대부자나 대출자로 기능
1. 한국에서의 금융산업정책
해방에서 1960년대 초반
– 한국은행 설립 (1950, click)
– 한국전 중, 재무부 (MOF) 영향력 증대 (통화정책이관), 중앙은행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 전후 재건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통제력 강화
– 국책은행 설립 (산업은행, 농업은행)
• 정부 자원에 의존, 정부 지침에 따른 대출
– 4개의 상업은행 민영화
• 재벌 소유 지분 증대, 은행대부의 독점
– 금융자원의 배분을 통한 산업화 촉진
• 주요 산업: 섬유, 화학제품, 식료품, 기계, 금속제품 • 주요 금융자원: 재건과 관련된 해외원조
• 수입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
1960년대~1980년대 초반
– 1961년 군사쿠데타
– 최우선 목표로서 경제개발과 이를 위한 금융 재편
– 금융통제 강화
• 은행 국유화 : 일반은행 주식을 국가에 귀속,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금융기관 임명승인권 (한국은행 감독부장 (은감원장))
• 한국은행법 개정 : 통화신용정책->재무부 / 한국은행총재 임명제청권: 국무총리->재무부장관
– 산업정책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금융정책
• 우대신용할당 (preferential credit allocation)
• 수출신용장 (export letter of credit)을 지닌 업체에 대한 자동대출승인제
• 민간기업의 차관 지급보증 (외자도입촉진법): 외자도입 급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2341#0DKU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nNewsNumb=201101100066&ctcd=
이자율 개혁 1965
역마진 (negative spread) 발생
– 1965년 ~ 1969년: 은행예금 약 7배 증가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산업정책은 모두 은행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은행에서 이자비율을 매우 낮추고 상황기간도 늦쳐주면서 장기채무로 전환해주었다. 따라서 이 당시 모든 산업은 수출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1960년대~1980년대 초반
– 1960년후반
• 외자도입, 은행대출 급증 ->외환위기 (1969): 구조조정 (정부구제)
– 1970년대중화학공업육성정책
– 1971년평가절하(18%)
• 대외채무부담 증가, 사채시장 의존도 증가
• 전경련: 단기 사채를 장기 은행대부로 전환 등
– 1972년 8.3조치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 사채동결 (300만원 이상 대부는 3년 거치기간 이후 5년에 걸쳐 상환; 은행 단기채무는 8% 이자율로 장기채무로 전환 등)
• 사채시장 양성화 조치->비은행금융기관
• “은행과 국민 일반을 희생해서라도 정부는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선례를 남김”
https://news.joins.com/article/20390913
기말고사 시험 문제 : 8.3조치
1974년 5.29조치
– 여신관리제도 (1974년 5·29조치)
•소수 대기업에 은행 여신의 집중에 대한 우려
• 은행에 의한 기업 모니터링의 부재
• 은행 간의 조정을 통하여 동일 기업집단에게 대한 과도한 여신을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은행 여신에 제한
– 주거래은행제도 도입
• 모델: 일본의 “주거래은행제도”
• 기업집단의 핵심 기업 (모기업)과 주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은행이 그룹 전체 기업들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여신을 관리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82
1980년대
– 국제적, 국내적 맥락
• 2차 오일위기, 국제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생산능력 과잉 등
• 경제성장 정체, 정치적 위기
– 주요정책결정
• 초기 정책: 거시경제적 안정 회복 / 재정규율 (균형예산), 보수적 통화정책, 임금 동결
• 시장의 역할 강화
• 국가개입: 보다 비재량적 개입 (nondiscretionary intervention)으로
– 산업구조조정정책
• 산업합리화 정책: 산업집중도의 완화
– 인수합병, 주력산업/생산물 집중 등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1)
• 사례 (공업발전법, 자동차공업)
– 목적: 중복 생산 방지, 전문생산체제 구출, 경쟁력 상승
– 분야별, 종류별로 생산주체 지정
» 승용차: 현대, 대우, 기아
» 버스, 트럭: 현대, 대우, 기아, 동아 (대형버스) » 특장차: 동아, 현대 (믹서), 대우 (믹서)
» 지프: 동아
– 주요 부품의 전문생산체제 강화
» 전문업체: 승용차의 엔진, 구동장치
» 선박용 디젤엔진: 대형 (한국중공업, 현대엔진공업), 중형 (쌍용중공업)
• 신산업육성: 반도체, 컴퓨터, 텔레커뮤니케이션, 항공산업 등
• 중소기업육성
– 일본에 의존도 완화 목적
• 금융 자유화
– 은행 사유화->금산분리
– 정책금융 축소
– 비은행금융권에 대한 규제 축소 (재벌 지출) – 자본시장 자유화, 국제화 (해외직접투자)
한국에서의 금융산업정책
• 희소한 자본의 효과적 사용
• 장기적 투자와 전략을 가능케 함
– 경제적 합리성->단기적 이윤극대화
– 정부개입과 조정을 통해 사적 행위자들의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장기적 관점 (long time horizon)을 갖도록 도와줌.
https://m.blog.naver.com/koreafintech/221847076305
7장 금융산업정책
0. 들어가기
지난시간까지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금융산업정책을 1997년까지 알아보았다. 오늘은 금융산업정책에 대해서 1997년 이후의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1997년 이후에 금융감독원의 재편과 함께 신용카드 대란, 구주조정의 심화로 인해서 세계화추세에 따른 재정정책의 독자성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 또한 재경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치화와 탈정치화의 분쟁의 결과가 거시정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였다.
https://brunch.co.kr/@minnation/2194
https://brunch.co.kr/@minnation/2206
II. 1997년 이후의 금융산업정책
희소한 자본의 효과적 사용
장기적 투자와 전략을 가능케 함
– 경제적 합리성->단기적 이윤극대화
– 정부개입과 조정을 통해 사적 행위자들의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장기적 관점 (long time horizon)을 갖도록 도와줌.
1. 금융자유화
이자율 자율화되면서 은행에 저금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업 진입장벽이 완화화되면서 투자와 무역이 활발해졌다.
외환자율화를 통해서 외화가 다량 국내로 유입되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투자와 투기가 무한대로 늘어났다.
정책금융과 여신관리 완화되면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일어났다.
1997-1998, 일어난 일들
• 정치적차원
– 수평적 권력이동 (여야정권교체)
• 경제적차원
– 대규모 감원, 실직
– 소득저하
– 자산가치 하락
– 1998년 마이너스 성장
– 실업: 1999년 2월, 약 2백만명 (노동력의 9%)
– 빈곤선 이하 가구: 전인구의 4%에서 12%로 급증
• 사회적차원
– 사회적위기
– 높은 이혼율과 자살율
– 불균등한사회적결과:가장취약한계층에게가장큰영향
• 심리적차원
– 심리적 낙담, 혼란
– 실직 -> 사회적 체면과 연결망 상실
• 당시까지만 해도, 실직에 대한 사회적 인내가 낮음
–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
2. 1997년 금융위기와 개혁
• 경제개혁 프로그램
– 은행등금융기관에대한외국인소유허용 (1997.12)
– 해외직접투자 전면 자유화 (1998.5)
– 5개의 은행과 4개의 보험사 퇴출 (1998.6~)
– 부실채권 기준 강화 (1998.7)
– 금융기관을 통한 재벌 개혁 (대우 등) (1998~)
총 8가지 원리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한다.https://www.youtube.com/watch?v=yfj-FGz9zKc
3. 위기 이후 금융규제시스템의 개혁
• 새롭고 독립적인 금융규제기관의 설립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정책결정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책집행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전반적 금융관련 법안
거시경제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만들었다. 이때 가장 큰 방향은 탈 정치화였다.
금융위기와 개혁(초기의 기대)
IMF 조건부 지원 (conditionalities)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 (기존의 정책네트워크와의 약한 연결)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중적 분노
건전성 규제
해외참여 증가 (특히, 금융부문)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이었고 기존의 관료와 대기업과의 유착관계와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이 가능했었다.
결론적으로 일러한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가와 산업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신용카드 규제 완화
• 1998: 금융개혁
•1999-2000: 신용카드규제완화 – 현금인출 제한 철폐
– 기업대출 리밋 철폐
– 신용카드 구입에 대한 세금혜택
– 신용카드 복권제
• 2001: 과당경쟁과 신용불량의 증대 • 2002: 재규제 늦춰짐
• 2003/11: LG 카드 사태
4. 정책결정
금융구조조정과 건전성 규제
기업구조조정
높은 실업률
재정정책 자율성 감소
중/저소득층과 자영업 등에 피해
정치적 자원 필요성
– 남북정상회담
– 2000년 총선
5년 단임제 -> 정책선택
결국 신용카드 대란은 1명이 10개정도의 신용카드를 가질만큼 무분별한 발생이 원인이 되었다.
왜 신용카드대란이 발생하였는가?
• 금융감독의 정치화
– 금융감독위원회의 변화
• 정책결정능력의 향상: 사무국의 확대
• 재경부의 영향력 증대: 순환보직
• 금융감독원 통제
• 지역주의적 인사
5. 대통령과 관료
• 대통령의 관료에 대한 통제권 강화 노력
– 1998년 1차 시도 실패
• 예산과 인사를 대통령 관할로
– 1999년 2차 시도
•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 연립파트너와 절충
6. 정책 딜레마
• 최고 정책결정자
–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증대
– 유권자 지지를 위한 정책 아젠다
– 민주화, 세계화, 개방에 의하여 정책 초이스의 감소
• 금융규제는 경제와 기업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
• 금융개혁: 탈정치화 -> 금융규제의 재정치화
정부의 금융개혁이 가져온 탈정치화의 목적은 실패하고 재정치화의 과정을 겪었고 DJ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정부도 여전히 재정치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 갭을 매워준 것이 바로 '신용카드'였다. 신용카드 지출이 늘어나면서 내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
철강산업정책
0. 들어가기
오늘은 포항제철하면 떠오르는 철강산업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어쩌면 최근까지 정부지원과 정책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았었는데 철강산업의 역사부터 특징, 현황,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VTd6-ENMen8
https://brunch.co.kr/@minnation/2214
1. 철강산업의 특징
국가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기간산업 :
높은 산업연관 효과
– 중간재로 사용되는 금속소재 생산
높은 원재료 수입의존도
– 철광석 (2007년 총구매량 중 99.1% 수입) – 유연탄 (100% 수입)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자본집약적 : 높은 고정비용, 규모의 경제(생산규모의 증대-비용감소), 세계적으로 M&A를 통한 대형화가 활발함.
장치산업
– 높은 고정비용
– 규모의 경제: 생산규모 증대→비용감소 – 세계적으로 M&A를 통한 대형화 활발
에너지 다소비 산업
– 생산공정상 대규모 전력 필요 – 공해방지시설 필수
공정의 특성
– 내부공정의 기술적 복잡성
– 외부 공급기업과의 연계성 거의 없음
• Cf. 자동차산업: 다기다종한 부품생산업체와의 협력
한국의 경우 높은 수출의존도 : 철광은 2007년대비 99.1%수입하고 있고 유연탄은 100%수입하고 있다.
경쟁력
– 기술·품질 경쟁력: 일본·미국·EU > 한국 > 중국·CIS
– 가격경쟁력: 중국·CIS > 한국 > 일본·미국·EU
http://product.posco.com/homepage/product/kor/jsp/news/s91w4000120v.jsp?SEQ=258
2. 세계철강의 역사
주도권의 변화
– 18세기~19세기: 유럽
– 1900~1960: 미국
– 1960~1990: 일본
– 1996년 이후: 중국 (최근, 인도)
여기서 3c는 자동차, 쿨러, 컬러tv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yqF5pYDEpRM
20개국 철강강국의 발전상황 feat.한슬로슬링
3.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현황
철강기업 현황
– 1,805개 (2006년 현재) / 1778개(2018년)
– 대부분이 철강재 생산업체
4. 철강산업의 역사
태동기 (1945~1969)
– 적산 국유화정책
– 대한중공업공사 (現 현대제철) 설립 (1948)
– 한국전과 전후 부흥정책
– 부산제철소 (現 동국제강): 최초의 전기로설비 도입
– 쇳물생산 (상공정) 보다는 제품 생산 (하공정) 중심
– 1960년대 철강산업육성 실패
도약기 (1970~1985)
– 철강공업육성법 (1970)
• 일관제철 (integrated steel mill) 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육성자금 조성, 기반시설 지원 및 공공요금 할인 등 일련의 지원
– 포항제철 (現 POSCO)의 제1기 고로 준공 (1973.7) – 상공정 부문의 국내자립도 향상
성장기 (1986~1997)
– 선진국
• 70년대, 80년대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등 철강 수요산업의 높은 성장세
– 광양제철소 종합 준공 (1992.10)
– 철강 무역마찰 증가, 내수증가세 둔화
–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 모색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증대 및 수출선 다변화 등
• 신기술, 신강종 개발 화대, 특수강 분야의 발전
구조조정기 (1998~2004)
– 급격한 설비능력 확대
– 1997년말 외환위기로 타격
– 1997년~98년 구조조정
• 한보철강, 기아특수강, 삼미특수강 등 11개 철강업체 부도
• 조강 생산설비 500만톤 폐쇄
• INI스틸 (現 현대제철)의 한보철강 인수 (2004)
– 중국의 철강산업 급부상
선진화 시기 (2005~현재)
– 포스코, 세계 최초로 FINEX 설비 (2007)
– 현대체절, 2기의 고로 준공 (2010): 제2의 일관제철업체
– 세계 주요철강업체 M&A
5. 철강산업의 현재
포스트코로나, 메가트렌드, 철강산업의 대응
뉴모빌리티
도시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탈글로벌화
6. 포항제철의 성공요인
시대적 맥락
– 안보 위협
• 북한의 군사적 능력
• 196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안정
• 1970년대 초반 미군 일부 철수
– 우선순위로서의 방위산업과 철강산업
– 1970년 철강: 2위 수입품 (1위 석유)
정책결정과정
– 정책결정자의 신념과 정치적 자율성
• 1961년부터 철강산업 육성 노력
• 롤모델로서의 일본 (메이지, 전후 발전)
– 정책네트워크
• 내포적 산업화 그룹의 약화 (중앙정보부와 공화당 창당)
• 기업활동의 안정성과 정책결정의 신속성
정부의 역할
– 자본조달
• 해외자금조달: 대한국제제철차관단 (KISA) 결성 등
•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 보조금:값싼전력등
– 철강공업육성법
– 수요창출
• 철강소비산업 육성시책
http://museum.posco.co.kr/museum/poscoHistory/kor/story/s91b90080101v.jsp
초국적 네트워크
– 미국, 국제금융기관 등의 협력 거부
• 정태적 비교우위론, 철강산업의 국제적 과잉능력
– 일본
• 경제계: 경제적 이득
• 정치적 고려: 닉슨독트린 (1969.7) • 일본의 산업정책과 방위정책
문화적 요인
– 시대적 소명의식: “제철보국” – 군사주의적 문화
기술혁신, 경영혁신
– 기술이전과 축적
– 포항공대 등
자동차산업정책
0. 들어가기
자동차 산업은 종합산업이다. 대게 3만개 정도의 부품이 사용되는 자동차는 부품산업, 철강산업, 기계산업, 마케팅 산업, 의료산업, 디지털산업, ai산업, 빅데이터산업, 석유산업, 전기산업 등등 모든 산업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의 내용들을 알아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236
https://brunch.co.kr/@minnation/2228
1. 자동차 산업과 국민경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계청, 2009→11→12)
– 제조업 생산의 10.1% → 11.4% → 11.6%
– 제조업 고용의 10.2% → 10.7% → 10.9%
– 부가가치의 9.4% → 10.6% → 11.1%
– 전산업 총수출액의 13.1% (2012년)
무역수지는 다음과 같으며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산업국이 되었다.
2. 자동차산업의 특징
• 전후방연계가 매우 큰 산업
– Peter Drucker: “auto industry is “an industry of industries.”
3. 자동차산업의 특성
• 규모의 경제
– 최소생산규모: 25만대~30만대
– 자동차 개발과 생산: 막대한 시설투자와 개발비
• 투자위험이 큰 자본산업
– 대규모의 토지와 공장, 생산 및 연구 설비 필요
– 신차개발과 마케팅 비용
– 투자회수기간 8~10년 정도
https://www.youtube.com/watch?v=wApJIjgRqwg
• 대표적인 조립 및 계열구조 산업
– 2만~3만 여개 이상의 부품
– 자동차 원가의 70% 정도가 재료비
• 부품의 원가, 품질, 납기, 업체관리 등이 중요
–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의 성공은 부품산업의 튼튼한 하부구조 구축과 조달체계를 이루는 계열화 구조의 견실성에 의존
• 기술집약적 산업
– 제품기술: 디자인, 설계, 시험
– 제조기술: 주조, 기계가공, 금형, 열처리, 도금, 도장, 용접, 조립 등
– 관리운영기술: 생산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물류관리
– 혁신기술: 신소재기술, 일렉트로닉스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https://www.youtube.com/watch?v=3JIdoG8opTI
• 국가의 기간산업 및 군수산업
– 생산액,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큰 비중 차지
– 경제발전과 경기순환에 지대한 영향력
– 세수: 자동차관련 세금의 부담 (1998년 총세수 18%, 15조 → 2012년 14.3%)
– 군수산업 : 군수용 차량과 병기 제조 / 군수물자의 원활한 수송과 병력이동 용이
• 철강 다소비 산업
– 자동차 재료 중 철강의 비중 차체중량의 70%
• 고용효과가 큰 산업
– 제조업 고용의 10.7% (2011년)
• 고용효과가 큰 산업
– 제조업 고용의 11.99% (2019년)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현황
• 자동차기업 현황
– 완성차업체: 5개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 부품업체: 1차협력 업체 824개사 (2019년말)
• 자동차기업 현황
– 부품업체: 수출 225억불 (2019년)
• 자동차산업 성장 추이
- 1997년~2019년까지 연평균 생산 1.55%, 내수 0.75%, 수출 5.67%, 수입 8.32% 성장
4. 자동차산업과 산업정책
• 1903년: 고종황제 캐딜락 4기통 도입 • 1940~1950년대 – 재생조립위주의 완성차산업 – 자동차산업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 없었음 – 강한 수요억제책 • 1957년: 국무회의 5·8라인 – 자동차보유억제책: 기존 등록차량 폐차시에만 증차허용 – 자동차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 » 55년 (18,356대) → 56년 (25,328대) » 휘발유소비 급증 (73% 증가) – 주요 자동차생산업체가 설립 • 1944년: 경성정공 설립 (기아자동차 전신) •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 설립 (현대그룹 전신) • 1952년: 하동환자동차공장 (쌍용자동차 전신) • 1955년: 신진공업사 설립 (대우자동차 전신)
•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정책의 전개 – 자동차공업육성책 • 1962년: 자동차공업 5개년계획, 자동차공업보호법 – 외산 완성차 및 국내 조립을 위한 부품 외 부품 수입금지 – 난립한 자동차조립공장 정리 • 1965년: 자동차국산화 3개년계획 (67년까지 국산화율 90% 목표) – 산업정책의 일관성 부재 • 자동차공업5개년계획(1962년): 소형자동차 (새나라자동차), 중대형자동차(시발자동차), 중대형차용 디젤엔진 (한국기계공업) → 외환사정 악화로 지연 • 일원화방안 (1963년): 통합하여 일원화 → 기존 공장의 처리와 절차상의 문제 • 계열화방안 (1964년): “자동차공업종합육성계획” (신진공업을 중심으로 기존 부품생산업체를 계열화 → 1개의 조립라인으로 국내 자동차 수요에 대응) • 삼원화방침 (1967년): 국산화의 지지부진 → 신진, 현대 (+포드), 아세아 (+피아트)로 삼원화 (경쟁을 통한 국산화율 향상 목표)
•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정책의 전개 – 정치적 동학 • 1962년 새나라자동차 (+닛산)의 등장: SKD (13만원 → 25만원판매): 외환부족으로 신진에 인수 • 정치자금의 필요성 (63년 대선)과 정치적 라이벌 (김종필+삼미사+닛산 vs. 이후락+신진+토요타
• 1970년대: 산업정책의 전환 – 국산화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정책 • 1969년: 자동차공업육성 기본계획 (자동차 국산화 목표) – 1단계 (67~69):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완료 – 2단계 (70~73): 부품양산, 엔진/차체공장 건설 – 3단계 (73~76): 완전 국산표준차 양산체제 확립, 부품단위 국산화, 자동차가격인하 등 • 1973년: 중화학공업정책 선언 – 80년대 초 자동차 50만대 생산 • 1973년: 자동차공업 육성계획 발표 – 75년까지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구체적 육성계획 작성, 추진할 것 지시 – 차종과 차형을 단순화하고 유류소비 절약을 도모할 것 – 부품생산과 조립생산부분을 분리하여 육성 – 부품공장은 외국과의 합작을 통해 우수부품을 생산할 것
• 1970년대: 산업정책의 전환 – 기업의 대응 • 신진+GM → GMK (1972년) 탄생 (당시 시장점유율 40%): 현상유지 – GM: 지역 부품업체들과의 연계 미미 → 정치적 지지그룹 부재 – 신진: 정치적 후원자 (이후락)의 몰락 (1973/4 윤필용사건, 1973/8 김대중납치사건) • 현대: 포드와의 협력 → 선택적 협력 – 현대 “포니”의 성공 (1975~1990) • 강력한 정부지원 – 저리의 정책금융, 세금혜택 (3년간 투자자본의 10% 환급) 등 •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증가: 오일달러 – 70% 이상의 필요자금을 해외로부터 충당 • 포항제철의 본격적 철강 생산: 낮은 가격 • 기술적 후진성 → 다양한 MNC와의 협력 – 디자인 (이태리), 내연기관 (영국), 엔진블럭/기어박스/차축 (일본) • 미쯔비시와 전략적 관계 – 현대조선 미쯔비시조선 – 미쯔비시상사: 포니조립라인 자금지원 • 경쟁사의 실수 – GMK: 카미나
• 1980년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 – 맥락: 2차 석유파동과 1979년-1980년 정치적 위기 – 자동차 과잉생산능력과 정책선택 • 안정화: EPB, MOF, BOK, KDI (+ IMF, WB) – 정태적 비교우위: 독자모델 개발보다는 부품산업중심으로 • 중상론: MCI – 동태적 비교우위: 생산기술의 표준화와 선진국 임금상승으로 기회 있음; 급격한 구조조정은 기회의 창을 놓치는 것 – 합병조치와 자동차공업합리화정책 (1981) • 현대, 새한(대우) 중 한기업: 승용차 단독생산 – 업종교환: 현대 자동차선택, 대우 전기발전부문 선택 – 현대+GM 합작모색: 실패 → 현대, 새한 (+GM): 승용차, 픽업 생산 • 기아: 트럭/버스 단독생산, 동아: 특장차, 방위용차량: 아시아
• 1980년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 – 자유화조치 • 차종생산의 자유화 • 외제차 수입자유화 (1987): 1,000~2,000cc 제외 • 외제차 관세인하: 40% → 30% (1988) → 25% (1989) → 20% (1990) → 17% (1992) → 15% (1993) → 10% (1994) → 8% (1995) –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 • MNC와의 전략적 협력 – 일본의 자동차업체: 현대의 수출증가 → 주요 기술 라이선스, 부품 수출 증가 – 미쯔비시: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와 혼다에 대응 (자사 판매망으로 현대 엑셀판매) • 미국의 대일본 무역정책 – 1982년 VER: 소형차에서 중형 및 고급차로 전환 – 현대 소형차로 진출 • 기술개발 • 국내수요의 급증
• 1980년대까지의 자동차산업정책의 특성 – 일관성의 부재 •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상충 – 진입과 퇴출의 결정 – 보조금 등 정책금융 – 수입규제 •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 완성차 수입 금지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재편 – 기술개발체제의 구축 • 자동차의 독자설계능력 확보 • 비약적인 부품산업의 발전 – 노사관계 – 1997년 외환위기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산업정책 – 기존의 육성과 구조조정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이동 – 세제의 단순화, 에너지관련 세제의 변화 –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 경차 규격확대 및 지원책 강화 – 하이브리드카/전기차 지원정책
5. 도전들
• 글로벌 경쟁 심화 – 선진국: 니즈 다양화 → 질적 확대 – 신흥국: 자동차 대중화 → 양적 확대 → 제품 개발 주기 축소 • 고유가와 환경규제 – 고연비 소형차와 친환경 그린카 개발 경쟁 • 내수 – 가계부담 가중, 고유가 지속 –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 수요발생, 신차효과 • FTA, 자율주행 등
https://blog.samsungfire.com/4169
조선산업과 산업정책
0. 들어가기
조선사업은 수주기간이 상당히 길다. 수주를 받으면 거의 2~3년 후에 잔금을 돌려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버텨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또한 고숙련노동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미스매치가 많이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또한 수출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을 이끌어왔다.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조선산업을 알아보고 국가는 어떻게 조선산업에 대해서 산업정책을 펼쳤는지를 알아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248
기말고사 시험문제
조선산업은 왜 정부의 산업정책 개입이 있을 수 밖에 없는가?
1. 조선산업과 국민경제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12.screen
https://www.youtube.com/watch?v=eimE90CLtJo
2. 조선산업의 특징
• 높은 산업연관 효과
– 전방산업의 수요에 따라 조선산업 경기 변동
조선산업은 가장 중요한 철강산업, 기계산업, 전기와 전자 제품, 화학산업과 도료, 가구산업과 비철금속산업이 후방연계로 필요하고, 전방연계로는 해운산업과 같은 상선과 수산업의 어업, 방위산업과 관광산업과 자원개발 등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113181530903?x_trkm=t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1020200003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21/UJ6OIX4PQBFY5K5XFRSJRQCLTA/
• 철강 다소비 산업 : 조선산업은 철강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다양한 소비재가 필요하다.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수입을 했지만 포항제출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싸고 질좋은 철을 만들 수 있었다.
• 자본집약, 노동집약, 기술집약적 산업 – 노동집약: 대규모 노동력 • 선박 건조시 대규모 노동력 필요 • 선주의 요구에 따라 선종, 선형이 상이 → 양산체제 어려움 •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한계 존재 • 높은 고용유발 효과 – 자본집약: 막대한 초기자본 필요 • 설비가 중요한 경쟁요소 • 설비 확보에는 막대한 자본 투입 필요 – 기술집약: 설계/건조기술, 생산계획/관리에 따라 투입원가 상이 • 조선/기계/전자의 융합 • 설계/건조기술에 따른 경쟁우위 변화 • 생산계획 등 관리기술 중요
https://news.v.daum.net/v/20201109111100478?x_trkm=t
• 낮은 자본회전율 – 선박 건조기간(설계포함): 1.5년~2년 (수주→인도: 2~3년) • 관련 최근 기사 – 운영자금 확보 필요성: • 건조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의 구입자금,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파이낸싱 및 자금순환 능력 중요 • 관련 최근 기사
https://news.v.daum.net/v/20201120205715487?x_trkm=t
• 경기 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음
• 글로벌 단일시장 – 선박시장은 세계에 한개 • 선박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조선회사를 알고 있고, 어떤 조선회사로부터라도 원하는 선박을 구매 가능 – 선주 우위(관련 기사) – 국가간, 기업간 경쟁 치열 • 치열한 경쟁의 결과, 생산성, 기술력,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국가, 일부 기업 만이 생존 • 살아남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 압도 – 세계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형성,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원가/기술 경쟁력이 없으면 조선업계에서 도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38374
• 국가기간산업
– 방위산업의 특성: 비효율적인 기업도 생존
• 관련 기사
– 글로벌 경쟁 심화(관련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XnkacNjaDV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251391618405
3. 세계 조선산업의 역사
4.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현황
5. 조선산업과 산업정책
• 1950~1960년대: 기반조성기 – 한국전 전후: 수리업, 군수·원조물자를 위한 선박건조 – 대학 조선공학과 설치 • 서울대 조선항공학과(1946), 한국해양대학(1947), 부산수산대학(1950), 인하대학(1954) 등 – 조선장려법 (1958):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시작 • 건조비의 40% 이내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 융자는 50% 이상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X) –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 선박건조 지원 (10% 자기부담, 40% 보조금, 50% 융자) • 정부보증융자, 이자율경감/상환연장,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 대한조선공사를 국영기업체로 개편 – 조선공업진흥법 (1967) • 간접지원 • 융자비율 인상 (55→ 85%), 상환기간단축 (20년 → 15년), 금리 상향조정 (6% → 7.5%)
• 1970~1980년대: 성장기 – 조선공업진흥계획 (1970) • 선박의 자급률 향상, 국산화율 제고 및 선박수출 촉진 • 10개종의 표준선 설계도를 제정 보급 (대한조선학회): 건조기간의 단축과 선가 절하 • 군소 조선소를 대폭 통합·계열화 → 중형 전문조선소 • 현대 외 대우, 삼성조선소를 기공 (자금 등 지원) – 장기조선공업 진흥계획 (1973) • 목표: 국내수요 선복 자급 및 선박수출 – 특정 지역에 조선소 집단화: 정부지원시설, 훈련기관, 문화시설의 공동이용 →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 거제,충무조선공업단지 • 석유파동: 연불수출제도 (일납불 → 대금지급을 일정기간 연기) → 정부 금융지원(수출보험법) • 계획조선 (1975) – 정부가 실수요자를 선정,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국적선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정책 » “우리 화물은 우리 손으로! 우리 선박은 우리 조선소가!” – 조선불황시에도 최소 건조량 유지
https://www.youtube.com/watch?v=Wqf05NgPlp4
• 1990년대: 도약기 – 합리화조치 해제 → 일부 기업들의 대대적 설비확충 → 1990년대 하반기 조선 활황기에 성과 – 외환위기 (1997) • 구조조정과 빅딜 • 2000년대 이후: 글로벌시장 선도기 – 대부분 간접 R&D 지원형태로 전환 • 차세대 선박개발
• 최근 – 2008년 금융위기: 선박 수주 사실상 중단, 자금 부족 – 2009년 4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우량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 한계,부실 조선사에 대한 지원 제한 (타 업종 전환시 사업전환 지원자금 지원) – 사업다각화와 연구개발 지원
6. 도전들
• 세계경기의 불황 – 수출:내수 비중 = 95:5 – 수출 중 유럽의 비중: 85% • 에너지 구조의 변화 • 중국의 추격 – 2009년 수주량은 중국에 이어 2위 – 수주잔량 부문에서도 바싹 추격중 – 기술 격차 • 선종의 다양화 • IT기술과의 결합 • 인력 유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716054061271
문화컨텐츠산업정책
0. 들어가기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또 1위를 했다. 지금까지 BTS가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해서 산업창출효과는 2조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BTS가 작은 기업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한류산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은 계속해서 앞으로 고민해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오늘은 문화정책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문화컨텐츠 부분에서 산업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972077.html
https://brunch.co.kr/@minnation/2249
1. 문화산업의 개념
• 문화란?
– 광의: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물질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 복합체(UNESCO)
– 협의: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예술활동
• 문화산업 –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생산, 저장, 유통체계를 산업화하는 것
– 산업의 문화화: 산업제품에 문화적 요소를 더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 문화와 경제, 기술이 융합해가는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문화 현상
• 문화산업의 법적 정의
–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 공연, 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함.”(문화예술 진흥법 제 2조 제 2항)
–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
출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2005)2. 문화 산업의 정의
• 문화의 산업적 인식
• 문화산업의 다양한 정의들
– “문화자원을 산업화하여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산업” (권오혁·김홍석, 2000)
–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콘텐츠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 (네그로폰테, 1995)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문화산업기본진흥법)
– “문화적인 “콘텐츠”의 창조, 생산, 상업화와 관련된 산업” (UNESCO)
• “Cultural industries combine the cre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that are cultural in nature and usually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상품과 유사한 개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click)
•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 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
•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 영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UCC, 전통의상, 축제 등
• 고성장 산업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영국, Creative industries (창조산업)
• Peter Drucker, “The success and failure of each country will be decided by the cultural industries in the 21st century. The final battleground is the cultural industry."
– 70년대 (하드웨어) > 80년대 (소프트웨어) > 90년대 (네트워크) > 2000년대 (문화콘텐츠)
– 제조업기반경제 > 지식기반경제 > 콘텐츠기반경제
문화콘텐츠의 시대
• 70년대 (하드웨어: 산업) - IBM
• 80년대 (소프트웨어: 정보) - MS
• 90년대 (네트워크: 지식) - Oracle
• 2000년대 (문화콘텐츠: 감성/문화) – Sony, Time Warner, Apple, Disney
21C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
– Peter Drucker
• 시장규모가 큰 미래 유망 산업
• 고부가가치 산업
– 주요 제조기업과 콘텐츠기업의 수익구조 비교
• 연쇄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One-Source Multi-Use라는 속성
https://prezi.com/_pun2knj-hkv/osmu/
– Window effect
– 제조업, 방송·통신업, 관광업 등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
• 영화 “반지의 제왕”에 따른 경제효과 – 관광객 연평균 5.6% 증가, 영상산업 146% 성장, 고용창출 약 2만명
• 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 일본 방영 후: 일본인 관광객 수 2003년 대비 26.4% 증가
• BTS 효과
– 2018년 연구에 따르면 BTS를 찾아 한국에 온 관광객은 연평균 약 80만명(전체 한국 방문객의 약 7.6%)
–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경제적 파급효과 1조7천억 가량(화장품, 식료품, 의류, 고용유발 등)
• 기술 발전에 기여
– ICT 및 신기술, 산업간 융합 발전
• OSMU(One Source Multi Use)
–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디즈니 애니메이션, 대장금, 식객, 둘리, 뽀로로 등
• Window Effect(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
– 극장 > OTT (DVD > VOD) > 케이블방송 > 지상파
• 문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 한국 문화콘텐츠의 확산 >
– 한국 문화 관심 증대 >
– 한국 이미지 상승 >
– 한국 상품 구매(제조업) 및 한국 방문(관광)
• 국가경쟁력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 외교, 홍보, 문화교류 등 국가이미지에 영향
– 소프트파워(soft power)
• 자국이 바라는 것을 무력, 강제 또는 회유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는 힘
• 자국이나 자국의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매력, 특히 정당성 (legitimacy)이 중요
• 조셉 나이 (Joseph Nye)에 의해 고안
– “power today lies not only in the might of one’s sword but in the appeal of one’s ideas.”
• 고용창출 산업
– 생산유발계수 (특히 광고 및 출판) 및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특히 문화, 출판서비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음
• 문화산업은 생산유발, 경제영향력, 고용유발 등에서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을 추월
• 문화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 투입당 15.9명, 취업유발계수는 24명으로 농림수산업 (67.6명)에 이어 2위
• 해외 진출과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
– 문화적 할인: 하나의 문화산물이 다른 문화권에서 소비될 때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일정한 문화적 할인율이 발생
– 이러한 문화적 할인을 낮추면 해외 진출이 용이함
• 예시(한류의 경우)
– KPOP random dance(세계)
– 뽀로로(유럽)
– 이영애의 LG가전(대만)
– 대장금(중동, 일본)
– 겨울연가(일본)
– 뿌까(프랑스)
• 한계적 측면
– 경험재로 인한 비표준적 속성
– 제품수명주기(PLC: product life cycle)가 짧으며, 상대적으로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영화)
–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 요인
• 정치, 외교와의 연계
3. 세계문화콘텐츠 산업의 동향
• 제조업 기업에서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확대
– 하드웨어 기업 > 복합미디어기업
4.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향
• 산업별(2018년): 게임산업 수출 (67%, 64억불)이 가장 큰 비중
• 지역별(2018년): 중화권(36.8%), 일본(19.7%), 북미(15.9%), 동남아(13.4%) 순
5.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6.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변화
• 문민정부 (1993~1998)
– 문화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제고
– 하지만, 체계적인 산업 진흥 정책 기반 마련엔 미흡
• 국민의 정부 (1998~2003)
– 본격적인 지원 시작
– 영화, 출판에서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만화 등의 장르로 정책대상이 다양화
– 문화관광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참여정부 (2003~2008)
– 2003년 12월 문화산업 5대 강국으로 육성 의지 표명
– 2005년 7월 문화강국(C-Korea) 2010 계획과 함께 CT정책비전 및 개발 로드맵을 발표
–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박차
• 이명박정부 (2008~2013)
–2009년 5월 17대 신성장동력 선정 (정부합동)
– 2010년 5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문화부)
– 2011년 1월 미래 3대 먹거리산업 선정 (미래위)
– 창작기반 조성, 해외시장 진출,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성장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
• 박근혜정부 (2013~2017)
– 창조경제 – 미래창조과학부
– 2013년 7월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 문재인정부 (2017~)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 정책금융 확충
– 콘텐츠모험투자펀트,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 실감콘텐츠 육성
•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
7. 문화콘텐츠산업정책과 재정
8. 문화콘텐츠산업과 산업정책
• 금융투자 지원
– 콘텐츠기업특성: 담보능력 취약, 무형자산 비중 높음 > 프로젝트 중심의 가치평가 모형 개발
– 모태펀드(Fund of Funds) 운용
• 투자리스크 감소와 수익 창출을 위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 (母펀드) 조성하여 개별 투자펀드에 출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 문화기술(CT): “이공학적 기술과 인문사회학, 디자인, 예술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포함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총체적 기술” (콘텐츠백서)
• 2001년 8월: IT, BT, NT 등과 함께 21세기 차세대 전략기술로 채택
– R&D예산 증가 (2008년 404억 > 2011년 731억)
• 스마트콘텐츠, 모바일, CG, 3D, 차세대 게임, 가상현실, 체험형 학습 등 융합형 핵심기술 분야
• 해외제작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글로벌 R&D 프로젝트
• 대학내문화기술연구소 및 권역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융합 연구 지원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과 R&D 기획-평가-성과관리 등을 통한 기반 조성분야 등의 지원
• 문화컨텐츠 수출확대 전략
– 국내, 해외, 그리고 관련 업체 협의체 구성
– 친한류 인사 중심으로 인적교류 및 협력 사업 확대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출상담회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전시마켓 참가지원
•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콘텐츠기업 대부분 영세 (매출 10억 미만 87%), 중소형 사업체 (10인 미만 92%) > 불공정거래 관행 > 재투자를 통한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저해
–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확립
•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한국콘텐츠아카데미 설립
– 산학맞춤형 인력양성, 콘텐츠 창의인재 배출 활성화, 기업참여형 교육과정, 사이버 인력양성, 3D 입체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 글로벌 스토리 발굴 등 창작, 창업 저변 확대
– 공모전을 통한 스토리 완성화, 사업화 지원 (콘텐츠 제작, 투자,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속적 지원)
– 한국방송회관 내 스토리창작센터
– 스토리 창작스쿨: 스토리텔러 육성
9. 문화콘텐츠산업 주요 이슈
• 컨버전스
• 콜라보레이션
• 스토리텔링
• 저작권
ICT / 우주 / 신산업
0. 들어가기
드디어 대장정의 끝이 왔다. 이번학기에 산업군만 개별발표까지 합치면 40여개의 산업을 보았다. 물론 다음주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하지만, 괜히 자본주의만 탓하다가 저변에 깔려 있는 산업정책의흐름을 놓친다면 대안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운영원리는 배우되,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찾아서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
오늘은 인터넷과 통신산업 그리고 우주산업과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아무래도 교수님이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셔서 그런지 산업정책책을 세력전이 이론에서 '전쟁'의 작용에 의한 효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산업은 종속변수이고 독립변수는 국가의 상황과 정책결정자들,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번학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고 끝난다. 그럼에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산업정책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정도는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https://brunch.co.kr/@minnation/2258
ICT산업과 산업정책
참고자료: 김진용 외, “주력성장산업으로서의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 ICT산업과 국민경제
2. ICT산업 국제비교
3. ICT산업의 정의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과 관련된 산업을 지칭
• 최근 정보기술과 통신산업이 급속히 융합, 통합되면서 IT산업은 정보산업과 통신산업을 모두 포괄
– OECD등에서정보및통신관련제조업및 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여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용어 사용
4. ICT산업의 구성
• 정보통신기기제조업
– 통신기기: 유선전화기, 무선통신단말기(휴대폰), 교환기, 전송기기 등
– 정보기기: 컴퓨터 본체, 컴퓨터 주변기기, 생체인식기, 지능형로봇 및 부분품,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
– 방송기기: 방송용기기, 디지털미디어기기, 방송기기 부분품
– 전자부품: 반도체, 전자관, 디스플레이패널, 범용부품, 기타부품
• 정보통신서비스
– 기간통신: 유무선 통신서비스
– 별정통신: 통신설비 재판매, 구내통신 서비스 등
– 부가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콘텐츠제공서비스 등
– 방송: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프로그램 제작공급 등
• 컴퓨터및소프트웨어관련서비스
– 패키지 S/W: 시스템 S/W
-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스템통합,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디지털컨텐츠 개발, DB제작 및 검색대행 서비스 등
5. ICT산업의 특징
• 국가기간산업
– 국가 기간통신망 구축과 유지 – 방위산업의 특성
– 정부규제 중요
•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적 성격
–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R&D 투자 요구 – 긴 자금회수기간
– 최소효율규모가 매우 큼
– 진입장벽이 높음
• 높은 외부효과
– 지식의 축적과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외부효과 창출
– 소비자 수요정보 획득, 재고관리 등 거래비용 절감, 경쟁심화, 신규시장의 창출 등
– → 경제 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보편적 서비스제공
– 공공재적 성격
–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산악,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도 동일한 혹은 적정 비용으로 제공
•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과 네트워크 외부성(externality)
– 제품의 (확대)재생산에 드는 비용이 영(0)에 가까움
– 가입자가 많을수록 개별 가입자가 느끼는 효용이 증대 (소비의 상호의존성)
– 선발기업에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
–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 (임계점)을 지나면 폭발적으로 증가
•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가 매우 중요”
– 초기진입자 (first mover) 우위, 승자독식 사례가 빈번
• 기술고착
–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s): 기존 제품 및 기술을 신제품/신기술로 바꾸는데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기술이 고착(lock-in)되는 경향 (경로의존성)
• IT제품의 경우: 신제품 탐색과 학습비용 + 네트워크 외부성 포기비용
– 신규진입기업은 품질수준 향상과 더불어 호환성 제고, 가격인하 등 소비자의 전환비용을 줄여야 시장확보 가능
• 기술혁신
–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변화 주도 필요
– 빠른 기술혁신 속도, 짧은 제품교체주기 등→ 지속적인 대규모투자 필요
• 제품가격의 빠른 하락세
• 고수익, 고위험
– 시장선점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기술혁신과 경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투자위험
– IT기업과 전통기업의 차이
6. ICT산업과 산업정책
• 전자공업
– 1960년대
• 수입부품 조립가공 후 수출
–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
• 부품 대부분 수입의존→부품공장 건설을 통한 부품의 국산화 목표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한국정밀기기센터, 국립공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
• 기술개발 지도,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기술인력 및 기능공의 양성, 해외시장 개척, 해외 표준규격 인증업무 대행
• 부품공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산업집적효과 도모 (구미지역)
http://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gbn=MH&mediaid=11375&mediadtl=25527&quality=W
• 전자공업
– 1982년: 반도체공업육성세부계획
• 1981년: 정부,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공업육성추진위원회 발족
• 1983년: 삼성의 메모리분야 사업 진출 (11월 64K D램 개발)
• 1984년: 한국전기통신연구소(현 ETRI): 전전자식교환기인 TDX-1 개발
• 이동통신표준
– 1세대: 아날로그 통신
– 2세대: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vs.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 CDMA: 동기식 (GPS를 이용하여 모든 시각을 맞춰 사용) • GSM: 비동기식 (각 기지국에서 시각을 맞춰 사용) • 1996년 세계최초로 CDMA 상용화 – 원천기술: 미국 퀄컴사 (1993년) • 유럽의 아날로그통신은 비통일 → GSM을 표준규격으로 하여 1993년부터 사용 (로밍가능)
– 3세대: CDMA-2000, W-CDMA
• 음성, 데이터, 화상을 동시에 서비스 가능
– 4세대: LTE
– 5세대: 5G
•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치경제
– 표준설정: 통신기기제조업체와 서비스사업자의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복잡한 사항들의 사전 조율
– 2세대: CDMA vs. GSM
• 정보통신부: CDMA 기술개발 주도, 기술표준 선택
• 전자통신연구원 (ETRI): 허브역할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한 컨센서스 형성)
– 당시 KTF는 저항: GSM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었던 반면, CDMA는 시험단계
•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치경제
– 3세대: CDMA-2000 (동기식)과 W-CDMA (비동기식)의 “이중기술표준”
• 디지털지상파방송
– 1997년: 정통부 주관으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준비 – 1999년: 디지털지상파방송 실시 결정
– 2000년: 시험방송
– 2001년: 본방송 실시
– 2010년: 완전 디지털화
• 새로운 미디어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 기술발전과 수용, 광고시장, 정부의 미디어정책, 시청자의 선호 등
• 비전 제시
– 과학기술부 (MOST): 국가기술지도작성
– IT839전략 (2004):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8대 신규서비스, 3대 첨단인프라, 9개의 IT부문 신성장동력”
• Wibro 선택 →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투자촉진 → 컨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생산력과 고용창출
– 정부 R&D의 지시적(indicative) 역할
• 세가지 주요 메커니즘
– 표준설정 : cdma같이 무엇을 표준으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usb-c타입과 같이 산업의 특성상 통일화된 표준화가 아니면 사용할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공유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 경쟁정책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핵심역량에 집중
• OECD가입과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국내시장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을 것이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가장 역량있는 행위자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신호 /
아이폰출시 관련 논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위피 논쟁이 있었다. 약 2년동안 아이폰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내 핸드폰 산업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https://zdnet.co.kr/view/?no=00000039170211
– 공공자원
• 연구능력향상
• 정보화능력 향상
–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
– 정보화촉진계획(1996-2000), Cyber Korea 21 (1999-2002), e-Korea Vision 2007 (2002-2007)
• 리스크 감소
– 정부조달, 내수시장의 중요성
7. 정보통신산업과 산업정책
• 디지털지상파방송 추진배경
– 국제적 환경
– 산업정책적 요소
• 디지털방송 추진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 디지털TV수상기와 셋톱박스, 관련기기(DVD-P, 캠코더 등), 관련서비스(영상컨텐츠, TV홈쇼핑 등)의 수출경쟁력과 신규고용창출 등
– 주요 행위자
• 청와대
• 정부부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
• 방송사
• 시청자단체 등 시민단체
• 초국적기업
• 전자산업계
우주산업과 산업정책
1. 세계: 우주산업 규모
https://www.morganstanley.com/ideas/investing-in-space
2. 우주산업 현황
•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무기화
– 우주 모빌리티 기술 혁신
• 반위성(ASAT) 무기체계
• 킬러 위성: 로봇팔, 부(sub)인공위성
– 위성 기술
• 주야간, 지형조건, 악천후에 상관없이 지구적 작전 수행 • C4ISR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 GNSS와 PNT(위치,항법,시각) 서비스
– 정밀유도무기(PGMs)
– 재밍, 스푸핑, 미코닝 등 방해기술
– 민군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 특징
• 전체 위성의 약 80~90%가 군사적 임무로 전용가능
– 최근 우주군 창설 흐름(미국, 프랑스 등)
• 우주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 민간부문(기업, 대학 등)의 우주 진출로 인한 우주경쟁 심화
– 우주 모빌리티 기술
• 발사체 재활용(SpaceX)
– 발사비용(1kg당): 18,500 USD(1970-2000 평균)→2,720 USD 이하
– 위성 기술
• 통신
– 저궤도 통신위성군 활용한 위성브로드밴드
» 지연율: 약 30~50 ms (중궤도: 125~250ms, 해저광케이블: 70ms, LTE: 20ms)
» SpaceX (Starlink), Amazon (Project Kuiper)
• 지구관측/위성(+AI, 딥러닝): 광물개발, 해양탐사, 농업 등
• GNSS/RNSS: 4차산업혁명에 핵심인프라
– 미국(GPS), 러시아(GLONASS), EU(Galieo), 중국(Beidou)
– 인도, 일본은 RNSS
– 한국은 한국형 위성기반보정시스템(KASS),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2034년 목표)
https://www.youtube.com/watch?v=sX1Y2JMK6g8
https://www.youtube.com/watch?v=Qd3suMNNIVs
3. 우주산업의 특징
• 지식·기술집약적 산업
• 고부가가치산업
– 단위중량당 높은 가격
• 1톤당 승용차 3만USD, 통신위성 874만USD
• 국가경제 및 연간산업에 큰 파급효과(선도산업)
• 고위험 고수익산업
– 정부 예산투자 대비 산업매출
• 미국 4.9배, 노르웨이 4.7배, 덴마크 3.7배, 영국 1.9배(OECD, 2011)
• 진입장벽 높음
– 다만 특정 하위부문은 진입장벽이 높음 • 예) 초소형인공위성체 제작기술
4. 한국: 우주산업, 수출입 규모
신산업정책에 대한 고찰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심
• 세계화의 진전
• 국가간 경쟁의 격화
• 경제위기의 파괴력과 일상화 – 구조조정의 일상화
• 시기(timing)의 중요성
•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
정부-시장 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보고 전략적 협력 강조
산업, 기술, 제품의 성과를 미리 예단하여 선택,집중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 승자를 식별,발전시키는 자기발전적 과정(self- discovery process)으로 이해
정보(information)와 조정(coordination)의 중요성
지식, 혁신 중심의 정책수단
분권화와 지역산업정책
절충주의적, 실용주의적, 통합적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 산업정책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정답은 전쟁이다
산업정책은 세력전이 이론에 따라서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전쟁이 일어날 때 더욱 발전한다. 이겨야한다는 목적과 함께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세력과 떠오르는 도전자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업 목표 및 개요
산업정책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
산업구조조정의 동학에 대한 고찰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역할과 한계
새로운 환경에서의 산업정책의 의의
수업 계획
• 1주: 강의소개
• 2주: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산업정책의 역사적 배경
• 3주: 산업정책의 역사적 배경/이론적 배경
• 4주: 이론적 배경/산업정책의 수단과 유형
• 5주: 산업정책의 수단과 유형
• 6주: 산업구조조정의 동학과 정책수단
• 7주: 금융산업
• 8주: 중간고사기간
• 9주: 금융산업II
• 10주: 철강산업
• 11주: 자동차산업
• 12주: 조선산업
• 13주: 문화콘텐츠산업
• 14주: ICT산업/우주산업/Wrap-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