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결정의 정치경제 1 _실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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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을 보자. 오거돈시장의 경우 시장시절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오히려 자리에서 물러나자 환경이 변화되어서 정책이 실현되었다.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특히 지역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비합리적인 선택과정이 더 자주 일어난다. 특히 경제영역에서는 이러한 행동하는 당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행동경제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심리학적인 접근은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합리성을 넘어서 감성과 감정, 정서의 영역이 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이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공항철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원래는 공항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항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역사 근처에 주거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주거지들이 모여서 신도시로 발생하게 되고, 다양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래 정책이 의도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것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부수효과side effect가 발생한 것이다. 병원에서 부수효과는 부작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정책결정에서도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력들이 긍정과 부정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앞으로 정책결정에서 부작용을 자주 다룰 텐데, 부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의도한 효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책을 분석할 때 의미가 달라진다. 의도에 따라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효과나 부정적 효과가 난다면 그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빈약한 정책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t1시점에서 정책평가는 매우 비관적이었지만  t2시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도 있다. 앞으로 우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떤 변수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은 여러가지 정의가 있다. 보통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정부의 방침'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은 정책은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요소가 있다. 보통은 '관리'는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관리가 안되면 이때 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결국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 기존의 방침이 효과가 없을 때
2. 새로운 문제의 발생

정책은 분석해보면 '문제정의'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겠다'라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원은 돈, 조직관계, 사람, 아이디어 등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하는 일들 중에서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정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루틴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별다른 정책이 없을 수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정책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지방 사립대학교에서 정원미달 문제가 심각해졌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설정이 필요한데 이 때 시간개념에 따라서 정책실현이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들이 가진 문제는 정책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정책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쓰는 단어지만, 그 만큼 친근해서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책은 예산으로 넘어가면 프로그램단위로 쪼개지면서 세부적이 되지만 우리는 먼저 정책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것이 공공문제인가?', '무엇이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인가?'를 고민해보자. 보통 공공문제는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공공문제로 된다. 민원접수와 함께 여론이 만들어지면 공공문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급한일'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정책은 '급한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임기, 공무원들의 보직 유지율을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의 임기 안에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면 짧은 수명주기를 가진 정책을 실현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현재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다시. 어떤 문제가 정책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분석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왜 정책대안으로 부산은 신공항을 선택했을까? 부산에는 여전히 산재한 문제가 많다. 지역격차로서 유명지방대의 존재여부와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 것이다. 대통령이 싸인해야할 서류철을 누가 주는가? 어떤 방식으로 전해주는가?등이 정책 실현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책과 정책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책은 보통 중, 장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정부에서는 정치적 레토릭으로써 부동산대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책은 긴급한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책의 하부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은 시그널만 주더라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결국 공공정책과 거시정책에서 말하는 '생산, 금리, 기대'가 맞물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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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그 수많은 의미들 주제

1: 왜 평가는 정치적인가?

주제 2. 정책문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흐릿하다: 정책문제의 모호성과 진단과 처방의 연결성

주제 3: 왜 대부분의 정책은 효과가 없을까?: 정책과 정책효과의 연결을 위한 논리모형

주제 4: 정책효과의 다양한 얼굴들: 정책효과도 새옹지마! (1)

주제 5: 정책효과의 다양한 얼굴들: 정책효과도 새옹지마! (2)

주제 6:  가치와 공공정책:  공공정책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

주제 7: 쿠키는 틀에 따라 모양이 결정된다: 정책문제와 틀짓기

주제 8. 정책평가의 설계 (1)

주제 9: 정책평가의 설계(2)

주제 10.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주제 11: “양파를 볶아주세요:" 개혁시늉과 개혁의 차이 *정치의 논리 vs 행정의 논리

주제 12. 숫자의 마력: 예비타당성 제도의 허와 실  (1.0 의 마력) 및 비용편익분석

주제 13: 정책평가의 실제

운영방식

과제를 4회정도 발표해야 한다.

과제 제출 이후 다음시간에는 과제에 대한 발표를 랜덤으로 하게 된다.

수업시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플러스 점수가 있다.

출석이 가장 중요하다. 출석점수로만 B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말고사는 테이크홈이다. 그러나 주제는 그 당시의 이슈가 될 것이다. 3시간 정도 시간을 줄 것이고 생각하는대로 작성하면 된다.

수업은 읽을 거리를 먼저 올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수업에서는 토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