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체제의 변화
한림대국제대학원 _서유럽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마다 대학원을 다녔다. 한림국제대학원은 순전히 최태욱교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적합의, 조정시장경제, 정치가 우선한다, 신제도주의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수업을 들었는데 비교정치학에서는 리이팔트의 36개 민주주의 국가간 제도 비교를 배웠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 조정시장경제로 변화화기 위한 방법을 배웠다. 최종적으로 '제도적 친화성을 통한 정치, 경제, 복지체제의 연동'을 배웠다.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깊이있게 논문들을 들여본 시간이었다. 지금은 행정대학원으로 옮겨와서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설계와 함께 정책형성과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이제부터 다시 배웠던 것들을 브런치로 옮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제도와 정책의 연계성을 찾아가는 긴 여행의시작이다.
https://adambrown.info/p/notes/lijphart_patterns_of_democracy
20150330_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_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김항로 교수 논문)
들어가기
유럽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은 잘 쓰이는 개념이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사회적합의주의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살펴보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CME에서는 skill이 매우 중요했다.
사회경제제도로 세련되게 정리된 이유는 나치'에게서 연원을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
히틀러가 기업동원력이 뛰어난 정치가였다. 기업을 동원하고 그에 대척점에 있는 노동세력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다. 전국 자본가집단 혹은 경영자 집단을 만들고 그 안에 경영자들을 모두 모았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은 전국노조에 속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전국 노동자조합과 경영자조합을 장악하고 하나의 결정을 두 그룹에 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national corporatism이라고 했다.
체체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이 national에서 social로 바뀌면서 neo-corporatism으로 바뀌게 된다. 다른 이름으로는 democracy-corporatism이라고도 쓴다.
한국에서도 이제 사회적합의주의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코포파티즘은 기본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한다.
구코포라티즘
1980년대 이전을 classical corporatism이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수요측면이 중심이 되고, 노동자들의 입장이 중시되었다.
주요 행위자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기업측 대표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코포라티즘
1980년에 이후에는 classical corporatism은 작동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neo라는 어미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주의가 탄생하였다.
김학로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합의주의가 사라진게 아니라 그 형태를 바뀌었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새로운 유형의 social corporatism이 각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응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p181 사회적 합의주의의 중요성
노사정이 중요한 행위자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포디즘과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이루어졌다.
숙련노동자의 개념보다는 포디즘을 통해서 근육노동자, 머슬노동자들이 등장하였다.
보편화된 생산체계와 동질화된 노동계층 가운데서도 나라마다 왜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가?
사회적합의주의, 다양성
각 나라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직노동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길항력이 노동계급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사회적 합의체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의 힘이 체계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나라들이 사회적합의주의로 발전하게 되었을까?
사회적합의주의가 가능했던 이유_2차 세계대전 이후
노조의 변화 : 기본 유닛이 산업별 노조로 변화되었다. 산업별 노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노조는 기업에 상관없이 산별노조에 속하게 된다.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노조를 산업별 노조라고 할 수 있다. 임금협상도 기업마다 다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노조조직은 C.C구조를 가지고 있다. C.C구조란 Centralized와 concentrated라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요구는 중장기적이면서 합리적인 노조를 하게 된다. 산별노조가 기업하고 대화하기에는 훨씬 편하다고 할 수 있다.
좌펴정부 : 노동을 대표하는 강력한 정당이 있어서 정치적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의 힘은 사회세력으로서는 노조에서 나오고 정치적으로는 정당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의 특징이다. 강력한 산별노동자 집단이 원하는 것은 CC구조를 갖춘 경영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부분이 정당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의 역할 : 합의제 민주체제에 가까워야 한다. 양당제에서는 보수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측은 노측과의 대화필요가 없다. 정권을 잡은 정권과 논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양당제에서 사회적합의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다. 연립정부가 있는 국가에서는 보수파나 진보파나 정권을 장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연립정부 안에서는 노측이나 사측을 대변하는 정당이 서로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CC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오히려 CC를 중심으로 하는 노측과 사측의 협의를 바탕으로 구조를 만든다. 합의가 가능한 구조가 전제된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주는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centralization, concentration
사회적 합의주의는 모든 힘이 위계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노조, 정당, 군대, 사회단체 등에 모든 단체들에게서 hierarchy가 자연스럽다.
마찬가지로 하나로 정해진 의견과 결정력이 없으면
제대로된 두 집단간의 합의가 힘들어지 때문에 CC구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주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노동의 탄생
노동자 계층 안에서도 분화가 일어났다. 산업별로 달라지고 기업 안에서도 달라졌다.
세계화시대에 따라서 산업의 분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시장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도 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별노조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고, 기별노조 역시 마찬가지가 되었다.
단체 협상이 중앙수준에서는 힘들게 되고 분권화가 일어나게 된다.
CC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의 동질성, 조직성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노사간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세계화
세계화를 수용하는 산업에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차이가 일어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생긴다.
노동의 분열은 탈산업화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상대적으로 자본가와 정부의 입장을
노동에 대해서 덜 친화적으로 만들게 만든다
Voice & Exit, 쇠퇴론의 이유
p197-201
세계화라는 압력이전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목소리voice로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화 이후에는 voice가 아니라 exit을 선택한다. 이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계층과 맞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공장이전이 이와 같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국가도 기업의 세계적 이전이 일어나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들 편을 설 수 밖에 없다.
국가는 길항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버리고 자본의 편에 서게 된다.
슈미터는 코포라티즘의 종말을 예고하기도 했다.
부활, social corporatism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그러나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0년대 말에 슈미터는 코포라티즘의 종말을 예고한 반면에, 1990년대 말에는 르네상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뒤집는다.
조율된 분권화 경향(p209)이 일어난다. 분권화가 일반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조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변화, 코포라티즘은 붕괴하지 않았다
p211 주로 유럽국가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의 부활을 경험한다.
단체협상의 적용범위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단체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노사정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적용범위가 90%이상을 가지게 되면서, 코포라티즘의 나름의 변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에서 조율을 유지하지만 분권화되는 방식이 대부분의 유럽사회에 나타나게 된다.
다층화된 협상이 일어난다. 중앙, 광역, 작업장, 기업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p218 표 5-2 유럽의 국가들 중에 CME 국가들은 단체협상 조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LME국가들에서는 코포라티즘이 붕괴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P220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국형사회주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수의 교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유럽에서도 안되는 것이 우리가 되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유럽의 변화를 공부하지 않았던 탓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구사회적합의주의에 대한 붕괴를 여전히 실패사례로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례 중에서 스웨덴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스웨덴은 붕괴 이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6년의 스웨덴은 상당히 노사정 관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주요 유럽국가들은 발전하고 있었다. 사실은 스웨덴의 케이스만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사실 스웨덴이 1990년대 중반에 협약이 깨지거나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스웨덴만 그랬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새로운 국가들이 이전에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감소추세 원인
block politics의 형태가 스웨덴에서 발생했다.
사민당이 너무 장기간(40년 이상) 장악하면서 우파정당들의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당제인데 사실은 양당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비례대표제가 만병통치제는 아니다. 행위주체들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이다. 비례대표제는 충분조건이다.
좌우가 블락으로 엮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분권화가 된 것은 인정하나 사회적 합의가 깨진 것은 아니다.
p223, 네덜란드
1982년 바세나르라는 도시 새로운 협약이 일어난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대표를 찾아가서 협상이 시작된다.
임금동결과 일자리 나눔 그리고 복지강화를 중심으로 노사 양측이 합의를 한다.
competitive 합의주가 일어난다. 경쟁력 합의주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사측과 노측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Wassenaar Accord)은 1982년 네덜란드의 사용자협회와 노동총연맹이 체결한 시간제 근로자 확산을 위한 협약이다. 노동학계에서는 바세나르 협약을 현대 노동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원조 격이다. 네덜란드의 병을 치유해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50%이던 고용률이 75%로 향상되었다. 당시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한 노동총연맹의 빔 콕 노총 위원장은 1994년 네덜란드 총리가 되어 2002년에 퇴임했다.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36.7%에 이르고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전 산업에 시간제 근로자가 퍼져 있다.
유연한 corporatism, p236
CC구조, 좌파정당, 국가의 조율이 classical corporatism의 중요 구조였다면 새롭게 등장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새로운 사회적합의주의 국가들은 구코포라티즘의 특징을 각지 않는다.
형식구조에서 차이 : 조직화된 분권화가 일어난다.
느슨한 네트워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능적 차이_의제의 다양성 :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는 의제가 다양해졌다. 분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노사간의 공동목표가 되었다. 효율성을 위해서 대화하기 시작했다. 노동도 국가의 경쟁력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형평성만을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corporatism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의제가 다양해지면서 참여주체가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한국의 사회협약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독립적 참여권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 교환의 내용 : 물질적 보상에 대해서 교환이 일어났던 예전의 방식에 비해서 일자리 공유, 정책 결정권의 참여라는 식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오히려 조합주의를 적으로보기도 한다다양화 이유
세계화와 경제통합이 일어나면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카첸스타인의 European Small states를 참고하라, 개방도가 낮아지면 복지혜택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국내 산업계층들은 오히려 더 합의주의로 가면서 국가경쟁력을 경험하게 된다.
CME 국가들은 세계화에 따라서 숙련노동을 포기하고 exit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대기업 특혜혜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노조역시 exit이 아니라 살아남는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노조는 임금동결을 추구하면서 다른 교환내용들을 가지고 나온다.
유연안정성이 그래서 등장하게 된다.
결론
코포라티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작동하는 방식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C구조가 아니라 중앙의 조율을 통한 네트워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연한 코포라티즘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공동의 의제가 되었고 경쟁력이 동일한 목표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노조가 사회적 합의자로 인정을 받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결론,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_김항로교수
세계화시대에 corporatism은 중요한 의제이다.
노조가 주체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직은 CME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 숙련에 기반하는 DQP체제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은 세계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국의 생상선 향성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모델로서 사회적합의체제가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론, 불가능한가
한국의 코포라티즘은 시기상조이다.
노조가입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극복되어야 한다. 기별노조의 방식을 극복하고 산별노조의 가입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노조 조직상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네이션
사회적합의주의를 만든 시대정신은 결국 산업화인가?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노사관계가 확립되었는가?
비정규직의 탄생은 그렇다면 자본가집단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가?
oem국가들 특히, 중국이 공장이전효과로 누리게 된 이득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oem국가들 안에서 노동의 분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회적합의주의의 측면이 보여졌는가? 역시 중국케이스는 특이하다. 중국이 괜히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라면, 그래서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오히려 경쟁력을 살려서 이윤을 불려서 노동자들을 만족시킨다면, 사회적 합의주의가 안돌아가지 않을까?
샤오미의 변화를 인정해야하는가?
같은 의미에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가?
신자유주의는 종속변수인가? 독립변수인가? 사회적합의주의의 생존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처음에 어떤 산업이 유행했는가? 물론 세계대전 이전에는 제조업이 발전했겠지만, 대전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발전하게 되는가?
corporatism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인가?
미국에서 월가의 급부상 그리고 2007년 경제위기는 위와 같은 산업의 변화를 볼 때 당연한 결과였는가?
한국의 위험은 세계화의 위기에 따라서 경제민주화 혹은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이정우 교수가 이야기하는 담론의 근저에는 이러한 유러피언 스몰 스테이트의 논의가 깔여 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MsYbe9q2ufU&t=8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