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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9. 2021
정당과 정당정치 1_문제의식
행정대학원 공공정책_정당정치,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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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공부는 '문제의식'을 포함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생각해보자. 보통 '시장'이라는 말은 '국가'라는 단어랑 대치적으로 쓴다. 린드블룸이 political economy에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시장질서대로 내려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의 양극화를 막을 것인지 말이다. 린드블룸은 국가가 참여하는 순간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 생각해보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정말로 양극화가 해소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보자는 말이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다.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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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주제
1.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정당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2. 정당이 태동하는 단계에서 사회균열과 정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정당조직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시적이고 비교적인 관점은 어떠한가?
4. 기관의 존재이유는 시대변화에 유리될 수 없듯이, 정당도 시대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
5. 유권자, 시민사회 및 정당관련 법규들에 적응되어 나타난 정당유형의 상관성은 어떠한가?
6. 현실정치세계에서 정당이란 다른 정당과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1. 정치시장 vs. 시장경제?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비교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만약 정치를 시장과 연결해서 '정치시장'이라고 말해보면 조금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분야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정책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듯이, 정치에서도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그것을 설명한다고 보면 사실 설명이 되기는 한다.
political market vs. economy market
정당-생산자(기업)
유권자-소비자
투표-재화
그런데 차이점도 있다. 시장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면 버릴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고 버리거나 바꿀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정당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용이나 효과가 다시 교환되서 유권자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물걸을 리콜할 수도 있지만 정치에서는 그럴 수 없다. 정책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지도 않는다.
2. 정당모델은 진화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당의 모델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카르텔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선거정당 등등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의한 학자들의 시대와 상황이 한국적 상황과 맞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정당모델은 진화한다. 그리고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생기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도 한다. 정당모델을 결정하는 '중도', '진보', '보수'와 같은 이념은 어떻게 바뀌는가? 한국적 상황에서보면 매번 달라진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장당의 모델도 달라지지 않을까? 어떤때는 여당이, 어떤때는 야당이 우선하기 때문에 정당모델은 이합집산이 되기도 하고 일당 주도가 되기도 한다.
위키피디아판은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다. 3. 정당의 존재 이유는?
어떤 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결정하는가? 혹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까? 이런 고민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의제'를 필수로 가지게 되었다. 대의제를 하려면 당연히 대표하는 세력의 그룹이 있어야하고, 그것이 정당이 된다. 따라서 정당은 대의제에 따라서 의견을 집산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과연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정당은 법인인가?
정당은 하나의 법인격이다. 생물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존본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합집산을 아주 열심히 한다. 정치에 대한 인식이 냉소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은다. 정당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면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행태주의적인 경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정당정치에서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지만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이합집산을 역동성으로 볼 것인가? 후진성으로 볼 것인가?
5. 중도정당 존재할 수 있는가?_제도화된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김규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주장하기는 했지만, 사실 한국정치에서는 중도정치는 불가능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하는 것을 좋아하고 애매하고 걸쳐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중도좌파의 성격이나 중도우파의 정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곧 좌파냐 우파냐로 정리되어 버린다. 사뮤엘 헌팅턴은 제도화된 정당을 이야기한다. Institutional Party라는 개념은 상당부분 존재이유를 인정받아서 정착된 정당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득표율과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 정당은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깐 당명이나 강령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득표를 받고 존재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다.
레이팔트는 중위투표자 이론을 이야기했다. 극좌나 극우는 적고 중위투표로 모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계에서도 일정수가 늘어나면 집단적으로 중간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정당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기능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의미로 보면 중도정당보다는 중도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6. 정당과 법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까?
정당은 법의 저촉을 받는다. 정당이 존재하기 위해선 해당법규와 관련법이 있다. 정당의 구성과 운영은 이러한 법을 통해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법과 법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의 관점에서 법을 이야기하면 정당법과 함께 다양한 법의 구성요소를 보아야 한다.
정당관련 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당관련 규칙
고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에 등에 관한 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선고구 획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터넷선거보도 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주민소환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관리규칙
7. 정당은 진화하는가?
파네비안코는 정당이 진화한다고 말한다. 파네미아코는 현상을 더욱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화 혹은 적응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모든 개체와 기관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기관자율성을 지니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정당은 하나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이어가는데 관성이 있다. 이것을 너무 도외시할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기존의 개념을 옹호하는 것과는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할만한 정당에 관한 내용
한국의 고유한 정당모델
1. 한국적 모델이란 한국의 특별한 이유들을 통해 정당발전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 어떤 모습이 정당의 발전된 모습일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정해진 규정이 있지는 않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정당이 왜 이렇게 된 것이며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정당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