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조직은 어떻게 생존하는가
정당과 정당정치
(질문) 정치과정에서 정당 조직이 조직의 생존을 어떻게 도모해 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시오.
정치과정에서 정당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해갈까? 정치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5가지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ultimate goal_궁극적인 목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동등하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의민주주의'의가 등장한다. 대의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국가운영에 대입하고, 누군가를 대표해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당'은 대표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와 욕구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정당의 존재이유는 유권자에 대해서 수탁자가 되거나 파견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국가를 운영한다.
2. cotext_맥락
신념으로서의 정치와 책임으로서의 정치를 갈등하는 사이에 근대에 이후에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위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가지게 되었고, 사표가 발생하는 순간 투표에서 이기는 것은 정당의 가장 큰 생존의 목표가 되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시장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주요한 운영원리가 되면서 정치와 정당은 '정치시장'의 상품이 되었다. 정치시장이라는 맥락에서 정당은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수입해 왔다.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주주제도, 인풋과 산출, 불량품관리(6시그마), 교환과 상품 가치 등등의 요소들이 정치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3. specific goal_구체적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었지만, 정치시장이라는 맥락에서는 구체적인 생존목표가 달라졌다. 먼저 정치인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야만 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더불어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중심'의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정책중심의 연합이 아닌 인물중심의 연합은 생존이라는 목표 속에서 이합집산을 상수로 두게 되었다. 신념윤리에 입각한 소명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윤리라고는 하지만 기회주의에 입각한 철새정치친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각나라마다 역사적경로를 밟아오지만 일위대표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책대결이 아니라 인물대결로 판가름이 났고, 정당의 정책과 강령에 의한 정당개혁이 아니라 상품성이 높은 인물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은 불러 모으는 방식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정당의 생존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 책임으로서의 정치4. mathod_방법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제도, 문화, 행위자의 측면에서 방법을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당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교집합에서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후보를 배출해 내어 득표수를 올리는 방식을 취한다. 정치문화에 있어서는 정당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정당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거나 지역감을 부축여서 확실하게 적과 동지를 나눈다. 정당간의 경쟁은 우리편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영입은 이미 구조화된 제도와 문화 안에서 누구라도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을 부를 수 있기에, 오히려 진성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거나 공천제도를 이용하여 지역위원장등을 추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제도와 문화는 행위자들에게 구조로 작동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치행위자의 행위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예측가능성은 정당이 생존하기 위한 변수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당은 선거전문가들에 의해서 프레이밍과 의제설정, 점화전략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당이 추구하는 이슈를 던지고 설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매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5. practice_실행
위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방법론을 실행하는 차원에서는 정당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당의 이름을 바꾸던지, 당의 이념이나 노선을 바꾸던지, 혹은 운영방식이나 조직구성을 바꾸는 방식의 정당개혁은 정치시장에서 유권자라는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출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따라서 제도화된 정당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치체제 내에서는 계속해서 기관화된 정당의 모습을 보이려는 다양한 방식을 실행하게 된다. 최근들어 디지털정당이나 플랫폼 정당과 같은 정당개혁의 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선진화된 실행방식을 보려주려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존을 위해서 정당은 끊임없이 개혁을 실행할 것이고 대부분의 실행은 제도와 문화 안에서 행위자들의 움직임만 보이게 될 것이다.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축제에서는 정치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토론한다.이상과 같이 5가지의 흐름에서 정당이 어떻게 생존을 도모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제도와 문화, 행위자의 측면에서 정당은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활동하고 모이고, 흩어지면서 정치시장에서 유권자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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