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행정관리 5_한국 역대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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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은 고려할 부분이 많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원, 인구를 고려해야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했던 참여정부의 평가도 미흡한 점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문제, 미래 도시에 대한 구상과 메가시티 등등 생각해야할 것이 많다. 그냥 놓아 둔다고 해결되지 않고 새롭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 오늘은 역대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https://brunch.co.kr/@minnation/2660
지역화폐, 효과
경기부양 효과는 있으나 예산대비 산출효과 의문, 지역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인센티브 상품권은 아닌가?
정책의 목적이 중요하다. 상권살리기가 맞는가?
지역소상공인 자생력확보를 위해서는 구매유도후 역량강화도 같이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발행량이 늘고 가맹점이 급격히 증가하여 소비진작에 충분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체크카드와 유사한데 지역발전에 기여할 정도는 아니다.
지역화폐의 주체인 지자체가 예산확보하고 지역 특성 반영이 필요하다.
사용처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골프장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낟.
젊은층의 소비취향과 괴리가 있다. 현금깡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포퓰리즘일수도 있으며 투명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에 특화된 좀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전통상인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현금구매 할인등과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용인시의 경우 할인혜택이 사라져 지역화폐가 유명무실해졌다.
소비가 되면 매출세금으로 환수가 된다.
추가소비 창출보다 기존 현금소비를 대체하고 있으며 반발이 있더라도 지역상권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민간도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는 혜택이 있어야 하며, 회원사확보이익만 있으믕로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할인하면 지자체 부담이 감속하게 해야한다.
유통에 수반되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낟. 온누리상품권 수수료가 20년에 1222억이었다.
일본은 3천개에서 8백개로 지역화폐가 감소하였으며 브리스톨 사례만 보아도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화폐가 있었다.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의 사례는 일정금액 구매 후 쿠폰지급을 해주기도 하고 주차요금을 할인해주기도 하는 등 상인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추가소비유발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의존적인 경체제제의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민네이션, 화폐
지역화폐가 지역발전을 위한필수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의 할인된 금액이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라면 현재 사용되는 지역화폐가 많아질수록 중앙으로 걷힌 금액이 지방정부로 지출되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서도 허용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행정처리에도 좋을것 같으며 형평성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와 균형발전
세금으로 10%할인혜택을 주면서 거래지역, 대상제한의 효과를 부가한다.
부익부 빈익빈이 유발될 수도 있다. 도시간, 시민간의 편차가 생긴다.
세종시의 경우 2020년 월 330억, 2021년 월 200억을 발행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 2천억에서 3천억으로 발행량을 증가했다.
거점개발의 확산효과를 억제하기도 한다. 수도권이나 세종시, 혁신도시는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데, 타 지역과 공유하기보다는 자기 지역에 경제효과를 가두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형마트의 입점 중에 92%가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핸드폰을 통한 발그븡로 고령층의 어려움이 클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나 행정편의주의가 나올 수 있다.
명량대첩 424주년, 1597년 10월 26일
해남 우수영에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들을 통합하여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통합하여 진행할 경우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함께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근 관련 법이 통과되었고 지역유치에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견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리가 있다.
찬성논리
지방 및 농어촌지역 재정력 상승, 고향사랑 기부제도입을 통한 재원확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완화,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향상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애향심 고취가 되며 출신지역이 아니더라도 기부지역을 기부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제공으로 지역활성화가 된다.
납세자의 선택으로 납세의 중요성 자각
자치의식이 전환된다.
반대논리
조세의 수익자부담의 원칙 위배
조세와 기부의 차이로 인한 혼란
도시지역 지자체의 세수 감소 가능성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기부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간의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다.
기부금으로 지자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경쟁 과열로 인한 왜곡이 발생한다.
답례품 제공에 대한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지체의 고민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액 산정시 광주, 전남의 기준재정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신호를 줘 교부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부대상을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도시지역의 지자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
서울 및 수도권 인구집중
시기별 지역정책기조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 : 안보차원의 서울 인구집중억제정책
1976년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계획기간 1977-1986)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 : 올림픽 명분으로 한 서울 업그레이드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 : 지역균형발전 기본구상(백지화)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 : 세계화명분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책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개정으로 수도권 개발 심화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 : 지방자치제 본격화, 수도권 개발확산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노무현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제정이유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 지역정책의 총괄, 예산안 편성시 기재부 의견제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 80,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 이역혁신 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 20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세'는 주류세를 말한다. 경제가 부흥하면 보통 술이 많이 팔린다고 생각했고, 주류세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기는 했다. 물론 지금은 건강을 생각하면서 술을 길게하지는 않는 문화가 되었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31118.010030804280001
행정수도 추진, 행정복합도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수도 정책은 위헌판결로 인해서 행정복합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원심력과 구심력을 볼 수 있다.
관습법상으로 수도는 모두가 인정하고 전통적으로 위치하던 곳에 있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서 행정수도는 위헌이 되었다.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문주왕은 웅진으로 성왕은 사비로, 문무왕은 달구벌로 묘청은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공민왕은 남경의 천도를 시도했고 조선은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했다.
광해군은 교화로 정조는 수원으로 천도를 시도했고 박정희대통령의 백지계획이 있었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31118.010030804280001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이전형황 : 이전 지연으로 인한 사업효과 감소, 빈번한 계획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총사업비 증가,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직원이주 실태 : 가족동반 이주율 저조, 중앙, 지방정부의 이전 지원실적 미흡, 직원 이전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 부족
지역활성화 효과성 : 이전지역인재 채용 점진적 증가, 우선채용제도 도입 강화, 지역대학과의 협력 미흡,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 증가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 효과성 : 출장 증가로 인한 업무비효율 발생, 지방이전 전후의 자발적 퇴직 증가, 이전 후 업무면적 증가
산학연 클러스터 : 클러스터용 분양 개선 노력 필요,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성과 미흡,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동반이전 강조
개선방안 : 공공기관 이전완료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교육, 정주여건 개선, 우선채용제도 및 교육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업무비효율 최소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기반 강화
참여정부 평가
성과 :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공간적 분산 정책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시정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 마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한계 : 이전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집중,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다소 미흡
썰전주제
메가시티는 10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말한다. 메가시티는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한 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정상언의 미래예측, 메가시티(Mega-City) 핵심도시중심 기능적으로 집적과 연계를 생명으로 미래의 도시화
Mega-City Region(MCR)
MCR(Mega City Regin)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천만명이상의 광역경제권으로 집적과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에 걸맞는 도시를 계획하자
핵심도시와 주변 도시와의 직접·연계를 통해 도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중심도시와 위성도시를 지칭했던 메트로폴리탄과 구별된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모니터그룹은 2009년 국가나 단일 도시 기준이 아니라 광역경제권 단위인 경쟁력 순위를 최초로 발표했는데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의 3개 항목을 50개 지표로 평가해 매겨졌다. 미국·유럽·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의 메가시티 리전 20곳 중 경인권은 종합순위 11위 였으며, 1위는 미국 뉴욕권(7점 만점중 5.25점) 2위와 3위는 각각 영국 런던권(5.12점)과 일본 도쿄권(4.59점)이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MCR(Mega City Regin, 광역경제권)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MCR은 행정적으론 구분되어 있으나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된 지역을 만한다. 세계 20대 MCR로는 뉴욕권, LA권, 런던권, 시카고권, 싱가포르권, 경인권, 도쿄권, 란트스타트권, 베이징권, 오사카권, 상하이권, 라인-룰르권, 부울경권, 뭄바이권, 멕시코시티권, 콜카타권, 상파울로권, 라우권, 모스크바권을 뽑는다.
※ MCR :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눙적으로 연결된 인구 천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으로 집적과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용어 / MCR이 되기위해선 세가지 요소인 경제적번영(Economic Prosperity), 장소의 매력도(Quality of Place), 연계성(Connectivity)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MCR 후보지역에 대한 20위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의 경인권(서울, 경기, 인천)은 글러벌 역량순위에서 17위,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은 20위 꼴찌였다. 이는 일본 도쿄 5위, 중국 베이징권 10위, 상하이권 15위에 크게 뒤진 순위였다.
첫째, 경제적번영(Economic Prosperity)을 위해선 산업 클러스트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혁신 경쟁력(인프라, 특허보유수, 인구구조, 대졸 이상 인구수, 글로벌 200위권내 대학수, 해외 고급인력들의 유입매력도)가 우수해야 한다. (경인권 10위, 부울권 15위)
둘째, 장소의 매력도(Quality of Place)는 삶의 질(출퇴근 시간, 노동시간, 복지) 사회구적 안전성(지니계수), 생태학적 지속성(친환경성)등이 우수해야 한다. (경인권 10위, 부울권 13위)
프랑스 파리의 경우 ‘랑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자했다. 대표적인 아이디어로는 파리권 광역출퇴근 시간 30분 줄이기, 라피-런던-로테르담을 잇는 3각축 만들기, 르아브르를 파리의 항구로 만들자 등 다양했지만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파리권의 외연을 주변부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비전이 대체로 비슷했다.
세계 최고의 대도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여러 정책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대중 교통인프라의 확충이다. 일본도 2025년 ‘리니아 신칸센’ 개통을 기다리며 토쿄-오사카를 70분에 주파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출퇴근 거리는 1시간이내, 출장거리도 2시간 이내여야 적당하다고 말한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맨체스터로 일부 기능을 옮긴 이유도 이런한 이유다.
셋째, 연계성(Connectivity)은 교통인프라, 클러스트 연계 및 집적도가 우수해야 한다.(경인권 11위, 부울권 16위)
MCG이론의 창시자인 앨런 스콧교수 역시 국가의 대표 MCR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MCR로의 인구, 기능, 산업의 집중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지역 간 위계를 만들고, 대표 MCR과 타CR간 역할 분담을 통해 윈윈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2007년 경인권의 1인당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는 1780원으로 전국 평균 1820만원에도 못 미쳤다. 이는 부울경권, 경북권, 호남권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울산시의 경우는 4170만원이었다. 같은해 노동생산성 역시 경인권의 노동생산성은 3740만원으로 전국평균 3890만원, 비경인권 4034만원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수도권 역차별, 수도권 규제 정책도 한몫 했던 것이다.
결론
한국 광역경제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화가 빠르게 촉진될수록 더욱 그렇다. 프랑스는 미식가를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는 관광객을, 스웨덴은 디자인산업을 끌어들였다. 전통을 토대로 차별화 할 수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강점을 찾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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