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행정관리 4
_지역발전분석기법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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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우리는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자원이 있고,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더 자원을 끌어 모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지역발전분석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지역을 선택하고 특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발전시키려면 일단은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은 다소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지역별 발전전략
마포구 : 평화의 공원을 파주 등과 연계하여 공원과 강변을 연계한 방문객 증가
원주 : 의료기기 산업단지로 발전, 다만, 수도권 대학 인재 유치 어려움
강원 : 원주 의료기, 정밀의료, 의료빅데이터 활용 가능, 영동권 액화수소산업, 영동권에 의료원격지원이 완비되 타운 하우스, 규제개선 필요
대구 :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업체 영세, 국가연구사업 위주의 수주, 연구기관은 논문, 특허에 집중하여 기업주요 등한시, 이의 개선 필요 / 통합형 정주도시 구축
충북 : 혁신도시는 태양광과 별로 연계가 없음, 오송 의료 바이오 산업이 타당, 청주-혁신도시-세종을 하나의 권으로 묶는 방법
부산 : 서부권은 물류, 선박수리, 동부권은 해양관광, 헬스케어
서울 : 글로별 유통 마켓팅 적용
전북 : 수소 클러스터 통합 지역혁신전략 통해 먹거리 창출
일산 : 강남 접근성 강화, 테크 벨리 통합 인력 유입
공주 :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 잘 되면 인구유입 가능성
성남 : 신성장IT산업을 지역특화프로젝트로 발전
인천 :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전북 : 농생명융합(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적극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전략 필요)
파주 : 강원도와 함께 DMZ 생태문화평화관광분야
전남 : 나주 혁신도시 한전, 영엄 태양광, 해남 울돌목 등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로 발전, 전파연구원 등 고려한 차세대통신산업 유치
경남 : 사천 항공클러스터, 진주혁신도시와 연계
부천 : 만화특구에 메버스 등 새로운 기술 집약
고흥 : 한려수도, 소록도, 나로도 우주기지 등 관광산업으로 연계
부산 : 스마트 항만, 스마트해운물류를 위해서는 4차 산업 관련 인력 확보 필요
용인 :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경기남부 발전 확장
성남 : 기존 소비재 중심 제조업(샤니, 에이스, 파리크라상, 고려은단), 바이오헬스, 스마트 팩토리 등 신산업 육성
충남 : 기존 석유화학을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R&D 결합, 바이오 연료
전라도 해남지역 지역특화프로젝트
전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대응센터의 해남 유치에 따라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무안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고흥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
그러나 전라도는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에서 유적지나 기념비적인 장소(고산 윤선도 유배지, 나주 고인돌, 땅끝마을 타워, 도솔암, 해남 두륜산)도 존재함.
따라서 이 둘을 융합하여 그린미래지역전략을 추구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마련 및 기후변화대응을 통한 스마트팜과 같은 신사업들이 전도라도의 아름다움과 적절히 연결되는 그린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또한 이런 지역브랜드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만들어간다는 브랜딩전략을 사용해야 하며, 그 예로 목포의 괜찮아 마을과 같은 사례들이 있음.
결국 지역특성화 전략의 키워드를 '미래, 그린, 환경, 기후변화, 문화'로 잡고 이것을 이끌어갈 주체로 '청년'을 설정하여 '청년이 함께 그리는 미래지역전략'을 만들어 가야함.
https://brunch.co.kr/@minnation/2649
1. 한국의 미래변화 시나리오
1. 대도시권 확산 시나리오 : 간섭교통망을 따라 신규개발 증가
2. 대도시권 쇠퇴 시나리오 : 공간적 축소 및 공동화 발생
3. 대도시권 응축 시나리오 : 선택적 집중 및 거점 간 연계 강화
4. 대도시권 융해 시나리오 : 온-오프라인 연계 및 입지유연화
지방소멸에 관한 전략
지방소멸 위기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9.26일 발표했다.
22년부터 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각종 특례(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주민조세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 법인세 감면, 대중교통 운영비 일부지원, 학교 및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거점개발(압축도시론)에는 부정적이다. "압축도시는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역설을 갖고 있다. 도시 외곽은 사실상 내팽캐치겠다는 것이지 않을까?"
보통 전문가들은 압축도시론을 통해 거점을 확상하자는 논리가 강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선 지역을 내팽겨친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에 관해서 정부는 지방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전 전략에 대한 반론 : 수도권 인구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혁신도시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기존 광역시 내부를 재생산으로 혁신하고 압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지차체가 선별하여 압축도시를 늘려야 한다. 수백개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를 다 살리자는 애기는 결국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6601/
2. 계획인구추정
도시계획은 미래의 도시성장에 대비하여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주택용지, 학교상하수도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나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시의 장래 인구를 예측해야 한다 : 지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공급의 기준
관련개념 : 상주인구, 법적인구, 종업지인구, 주간-야간인구
자연적 인구증가 : 출생율, 사망률만 고려
사회적 인구증가 :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의 유출입
상주인구 추정
기본적인 방법으로 모형의 의한 방법을 사용한다.
생잔모형 : 인구피라미드
추세연장법 : 비요소모형 활용이며 신뢰도 높은 3개 함수식을 사용하여 추정치의 산술평균값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사회적인 인구유입이 발생하면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조적 수단 : 생잔모형에 대한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
그외의 고려사항 추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penspace7&logNo=220278715618
생잔모형
어떤 도시의 인구의 자연증가를 예측하기 위한 집단 생잔모형은 그 자체로 순인구이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요소모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증가는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며, 도시 및 지역의 성별, 연령계층별, 생잔율, 출생률등을 이용하여 인구를 예측한다. 대전의 인구증가는 사실 1500만명을 예상했지만, 세종시가 생기면서 인구비율이 달라졌다. 결국 사회적인 이동은 정치적, 경제적 정책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
5세단위 37개 cohort의 생잔율, 15-44세 가임여성(생존출산율) 을 고령해야 한다.
사회적 인구증가분에 의한 추정
사회적 증가분 : (가능유발인구 - 추계에 의한 자연증가분) X 계수
그러나 계수는 1미만으로서 가능유발인구에 포함되는 기존 인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회적 증가 :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개발사업 이외에 엑스포 등 행사 또는 고속철도역사 건설이나 항만개발 등을 통한 유발인구는 개발사업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따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생활권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이 ㅗㅇ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중 하나의 외부유입률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역의 과거사례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반영하여 비교유추하여 실제로 유발간으한 '가능유발인구'를 결정한다.
인구증가사례
선형모형으로 추정시
지수모형으로 추정시
수정된 지수모형으로 추정시
3.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력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썽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편성 세부치침'의 세부사업 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토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 및 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직접 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472
https://brunch.co.kr/@minnation/1955
지역경제의 분석 모형
제 1절 경제기반모형
1. 경제기반 모형의 의의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은 한 지역의 경제구조 및 성장의 건전성을 규명하는 분석기법으로 프랑스 티보우와 미국의 호이트, 와이머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체계화되었다. 경제기반모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한 지역의 연도간 비교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건전성을 종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한지역경제의 시점간 비교가 가능하다.
2. 한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횡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지역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3. 한 지역 내 산업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취약성을 규명하고, 한 지역의 산업개발전략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2. 경제기반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가정
경제기반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케이즈가 개발한 승수이론의 응용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국민소득의 성장은 정부투자와 재정지출, 그리고 해외수출 등의 증가가 부족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드디어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승수이론과 같은 논리에 의해 경제가반 모형은 한 지역의 경제분석을 위해서 활용된다.
경제기반모형은 지역경제구조가 단순히 2개 그룹의 활동으로 구성된다는 간단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 하나는 기반활동basic activity으로 이는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활동이며, 나머지 하나는 비기반활동non-basic activity으로 이는 지역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기반활동은 지역경제력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며, 기반활동의 팽창은 비기반활동의 성장을 유도하며 지역전체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수출이 지역성장의 경제적 기초를 제공하며, 비기반활동은 단순히 지역 내부의 소비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경제발전의 결과 혹은 영향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제무역이론과 일치한다. 한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경제기반모형은 그 이론구성이 간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형의 직접적인 관심은 수출수지export balances에 있다. 국제무역관계에서 국가경제의 위치에 국제수지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듯이 어떤 지역의 경제력도 수출수지가 척도가 된다.
기반활동
기반활동은 당해지역 외부의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수출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반활동은 외부지역으로부터 화폐적 수입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흔히 수출활동export acitivity라고 불리운다. 그러면 기반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외부지역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활동
2. 외부지역에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서비스
3. 당해지역 내에서 외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화폐를 받는 활동, 관광산업
비기반활동
당해지역 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비기반활동은 지역 내부에서 화폐의 유통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지방활동local activity이라고 불린다.
3. 경제기반분석의 절차 및 방법
경제기반분석의 절차는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절차는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을 분리확인identification을 하는 것이고, 2단계 절차는 1단계에서 확인된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을 기초로 분석대상지역에 있어서의 산업구조의 건전성과 취약성을 규명하는 단계이다.
1)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분리방법
경제기반분석의 유용성은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합리적 구분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손쉽고도 정확한 두 활동의 분리는 사실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1. 산업성격에 따른 분류방법
이 방법은 1차 및 2차 산업을 기반활동으로, 3차 산업을 비기반활동으로 일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예외성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2. 입지상에 의한 분류 : Location Quotation
이 방법은 분석대상지역의 산구조를 전국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주로 고용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특정지역의 일정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력이 그 산업에 대한 전국평균비율보다 높을 때는 전국수준과 같은 선까지의 노동력은 지역내부의 수요에 충당되고, 잉여분은 수출시장의 수요에 할당되는 것으로 산정한다. 입지상에 의한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분류방법은 i산업제품의 수요패턴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3. 실제조사에 의한 분류방법
입지상에 의한 분류 계산식중간고사
우리나라에서 거점전략(압축도시론)은 균형발전,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가? 방법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압축도시론 정리 후 자신의 입장 주장
6000자 이상, 10포인트, 줄간격 160%, 각주로 참고문현 표시
10월 21일 목요일 23:50 / 카피킬러 10%미만 표절률 표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