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가장 큰 정치 이슈다!
정당정책연구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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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정치가 활동화되는 계기가 된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아젠다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다고 한다. 이번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 잦아 들어서 다시 정당 정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다. 시대전환에서는 시대전환LAB을 정책연구원로 운영하고, 연구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른 당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게 되고, 새로운 방법들을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래자료는 국회의원 보좌진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10개의 이슈가 떠올랐다. 아래의 이머징 이슈와 다르게 보좌진이 생각하는 이머징 이슈를 이야기한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투자 및 규제 완화
2.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3.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와 사회 양극화 해소
4.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
5.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6.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
7. 한반도 평화 (북핵, 통일)
8.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
9.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10.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사회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3.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와 사회 양극화 해소(37%, 137명)이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를 던지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 같다.
1. 엘리트차원의 정치 양극화 : 현실과 문제점
한국의 정치제도는 엘리트주의를 장려해왔다. 비단 정치제도 뿐 만 아니라, 정치문화는 지역감정에서부터 시작된 승자의 감정을 가지기 위한 방식으로 '투표'가 '승자와 패자'로 구분될 지경이다.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이제 스스로 만들지 않아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버렸다. 그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치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본질적인 사고를 해야만 한다. 또한 기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기도 하다.
취약한 정당주의
대통령 직선제로 정치 민주화를 성취했으나, 정당 민주주의는 여전히 취약하다.
보스정치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되었다.
다수당의 일방주의 정치와 타협의 실종
중앙집권적 공천제도는 일사분란한 당론정치로 전락한다.
개별 의원들의 낮은 자율성 때문이다.
여대야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과 일방주의 정치가 발전하게 된다.
여소야대에서는 대통령과 다수 야당의 교착상태가 된다.
정치의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갈등관리의 실패가 된다.
2.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의 갈등과 타협
정치 양극화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특히 분점정부의 위험이 강조된다. 두 가지 시각 모두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 등 주요 행위자 사이의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경시하게 된다. 유권자 차원의 정치 양극화보다 정치 엘리트 차원의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회담이나 오찬 정도이지만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하게 된다. 철저한 권력분립으로 야당 의원에서 내각 직위을 제안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요 사안의 경우 대통령이 지역구 관련 사안 등을 활용하여 야다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한다. 개별 의원의 독립성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 규율이 약하고 중앙당의 공천개입도가 낮아진다. 지역구의 지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야당 의원이 상대 정당의 대통령 정책 지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정당이 약한 탓에 정당 내부에서 각종 이익집단의 로비가 진행된다.
남미의 경우는 어떨까? 남미의 경우는 비례대표제-다당제를 채택한 경우 사안별로 정당간의 유연한 협력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지역구 사업 등 유인을 제공하며 의원들을 설득한다. 물론 여기에는 부패의 위험도 따른다. 브라질의 경우 룰라 대통령이 할 때와 지금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와 확연한 차이가 나기도 한다. 남미의 경우는 위험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의 경우 부패와 보수화는 한번에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3. 한국의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한국 정치시스템은 미국과 달리 야당 의원들에게도 장관직 등을 제안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지역기반이 강한 야당 혹은 개별 의원에게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사업 등 협력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남미와 달리 유연한 정당간의 연합이나 상사회는 불가능하다. 정당규율이 강하고 개별 의원의 독립성이 낮아 야당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 경우 재선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천에서부터 지지자들의 야유까지 모두 견디고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야당의원은 없다. 그래서 계파나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의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협력할 이유가 없다.
야당인 민주당이 얼마나 우스웠으면?4. 대통령제와 정치 양극화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인 분점정부에서 그러나 교착상태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왜그럴까? 여소야대 시기 과반 확보에 실패한 여당과 다수의 야당이 공존한다면 보통은 여당이 야당의 일부와 연합하여 다수를 형성하거나 야당이 연합하고 여당이 양보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 논의나 선거법 개정 혹은 선거구획 획정과 같은 이슈들이 등장한다. 미국을 제외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다수가 비례대표제 혹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여 연합정치가 작동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DJP연합이라던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 및 정책연대를 한다던지 하는 정책간의 협력이 존재했었다. 당연히 여당 중심의 다수연합 이외에도 야권 연대나 야당간의 협력의 경험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현 제도 하에서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강한 정당규율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 차원의 소통 확대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또한 정당의 중장기 정책역량이 필요하다. 정치 행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정당 간의 정치를 바꾸는 방법과 정당 내부의 정치를 바꾸는 개편방안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첫번째라면 정당제도를 다당제로 바꾸고 권력제도는 연합정부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순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3가지의 요소는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 간의 정치를 바꾸는 개편방안
1. 선거제의 비례성 강화 :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2. 연동 선거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3. 정당 다양성을 확보하여 양극화 극복
4. 정당 간의 연합정치
5.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누가 공천하는가?
정당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념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player를 추천하는 제도인 공천제도는 항상 같은 방식이 아니다. 정당의 내부 구조에 따라서, 권력관계에 따라서, 구성 비중에 따라서 공천은 다른 의미로 실현된다. 다음과 같다.
중앙당의 영향력이 큰 경우
경선 후보자들은 공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의 입장을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반영
의원 개인의 자율성은 낮아지고, 정당규율이 강화됨
정당 내부의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대의원, 권리당원 등 주요 당원들의 영향력이 큰 경우
겨언 후보자들은 공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당원들의 입장을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반영
당의 정강정책에 충실한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
당원 구성이 다양한 경우 다양성 확보 가능
특정한 당원 집단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획일화 가능
https://brunch.co.kr/@minnation/2636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10대 이머징 이슈를 발행했다. 위의 자료와 다르게 이것은 이슈차원을 논의한 것이다. 아래와 같은 10가지 이슈이며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기회의 창이라는 관점은 정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정책이 나오는 기회의 창은 문제가 생길때, 정책이 지속될때,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때이다. 따라서 이머징 이슈는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책은 다시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
• 연구의 차별성
- 이머징 이슈는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책가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웠음(사회적 트렌드가 되기 전의 이슈들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통칭)
- 그러나, 트렌드로 급전환되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머징 이슈들이 증가
- 본 연구는 향후 트렌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이슈를 도출하는 방식을 개발
- 이슈의 식별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대량의 문헌을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걸러 이머징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를 이머징 이슈로 구성
• 연구 방법론
- 선행 문헌 분석으로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4가지 특징이 나타남을 확인
- 1) 촉매 사건의 발생, 2) 문제의 해결책 경쟁 촉발, 3) 경계 허물기 현상, 4)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식 클러스터 형성 등이 나타남 - 본 연구는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로 전개될 때의 특징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 신규성, 확장성, 파급성 등 3가지 이머징 키워드 거름 장치를 개발하고 적용 - 연구진 논의를 통해 이머징 키워드를 이머징 이슈로 구성하고 미래 영향을 전망
• 연구 추진과정
- 본 연구는 ‘갈등(conflict)’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WoS(Web of Science) DB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이머징 이슈 검출 알고리즘을 활용
- 신규성, 확장성, 파급성을 만족하는 상위 30개 키워드를 도출한 후 이들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헌 및 관련 문헌을 조사, 이머징 이슈를 구성
- 정치, 사회, 경제, 환경, 국제 관점에서 최종 10대 이머징 이슈 제시
결론 : 이머징 이슈는 어떻게 쓰일까?
이머징 키워드들의 연결성에 주목해야 하고, 이머징 키워드의 새로운 방향을 암시하는 중개 기능 키워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연구의 주장으로 제시한다. 중개 기능을 하는 키워드가 이종 분야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흐름, 이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머징 이슈 연구는 분야를 넘나드는 키워드와 그 쓰임새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자체가 아니라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연결되면서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현상과 가치를 앞서 인지하듯 다양한 분야의 경계에서 쓰이고 있는 키워드는 주목할만하다. Ansoff(1975)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급변의 상황에서는 이머징 이슈를 증폭(amplification)시켜 미래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nsoff는 증폭의 방안으로 해당 이슈의 파급효과 분석을 제안했다. 파급효과 분석의 기준으로 기회와 위협의 카테고리를 제시했다. 기회와 위협을 판단할 때는 밖에서 안을 보는 접근법(outside in)과 안에서 밖을 보는 접근법(inside out)을 제시하고 있다. Ahlqvist & Uotila(2020)는 관찰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머징 이슈를 해석하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연구자가 자신의 분야나 익숙한 지식에서 벗어나 이종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미래 지식이 탄생한다고 조언한다. Ansoff의 ‘안과 밖이 교차하는 시각’도 이런 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우리 연구의 맥락에서 보면 중개 기능을 하는 키워드가 분야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를 형성하는 요인이 복잡해지면서, 위기와 기회의 징후를 포착하는 과정에 통섭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여러 징후에 대한 단서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전망에 따르면 전세계 데이터 생산량은 2016년 16ZB(Zettabyte)에서 2025년 163ZB로 증가한다.
아래는 시대전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주로 정책경연의 장을 통한 당원참여 강화와 당원교육을 통한 민주의식 상승이 있다. 시대전환이 진정으로 시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