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폴라니

거대한 금융화로 변화

발전경제학은 흔히 개발경제학이라고 부른다

개발경제학은 최근 MDGs에서 SDGs로

바뀌면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경제학이야말로 정치학이 가장

심도있게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의 계획가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탐험가의 이데올로기가

각자 소위 3세계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난다

민주주의 방식으로의 발전이냐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으로의 발전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이 달라지고 발전에 맞는

지배층이 형성되어 버린다

오죽하면 whiteman’s burden이라면서

제국주의 식민지로 다 망가트린 아프리카를

개발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쳐들이가는

2번의 약탈경제라는 말이 통용되겠는가

근데 아직 끝판왕이 아니다

경제학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실제와 관련없는

금융화가 실물과 가치를 분리시켜서 끊임없이

자본잠식과 파생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제3세계는 금융의 좋은 먹잇감이며

그 나라들의 공부좀 한다는 엘리트들이 누릴

황금알을 낳는 가의가 되는 것이다

블평등과 빈부격차가 하늘을 찌르더라도

맥관매직과 권력형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자본이 중심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니 개발이라고 부를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본은 먹는것 입는 것의 살림살이와

가치를 적절히 배분할 정치제도이며

자연스레 이것들의 합은 복지정책과 제도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세계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장치가 우선한다는 것

이데올로기를 넘어 혁신으로 가야 한다는 것

좋은제도와 장책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은

실제를 바꾸는 힘이다

여기서 시작해야한다

미래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