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연혁
과학기술학협동과정_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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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이론과 주제를 탐색한다.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상태와 방향을 이해하고, 과학기술의 정책목표, 정책과정, 추진체계, 주요 이슈 등을 개략적으로 논의한다.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만 있던 차에 기존에 석사때 공공정책을 전공한 기반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영역에 들어간다. 이번 학기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부의 정책과 대안,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기술혁신, 과학기술절차이론과 국가혁신체제, 탈추격형 혁신정책,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보자.
지난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했을까? 복기해보자.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논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도 하고 정책촉진자가 되어서 거버넌스를 만들기도 한다.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시장 안의 독과점과 한시적인 대안, 효율성 담론에 매몰된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관점에서 제도나 문화가 '파레토최적'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개입을 해서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법과 정책으로 제안하는 일을 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실패'가 '정부실패'로 이어지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부가 미래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R&D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 시스템에 망가지면서 정부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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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질문
미국 맨하튼 계획의 착수 시의 이슈와 기대효과 그리고 사회 및 기술적 문제는 무엇인가?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견해는? 활용정도는?
과학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과학기술정책이 산업, 교육, 환경, 복지, 안보정책 등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이찬구 외(2018)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학의 정의와 연구범위에 대한 견해는?
맨하튼 계획을 진행했던 학자들1.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정
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 및 이해하는 활동이며 기술은 과학의 보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맨하튼 계획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과학기술 활동의 제도화,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적 성격,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국방 및 국위의 확보에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거대 과학 등의 출현으로 정부는 계획과 조정을 조직적으로 행한다.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과학기술정책의 필요,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필요, 공해와 환경 문제 등 과학기술과 환경문제의 연계강화가 주요한 연구가 되었다.
형성이전 시기
산업혁명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과학기술 육성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을 총동원한 체제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14년부터이다.
과학과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치를 차지했고 과학자 단체가 설립되었다. 미국과학진흥협회, 독일자연과학자, 의사협회등이 그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이 국가의 부와 힘을 증대하기 위한유력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생성기
제 2차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는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대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본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맨하튼 계획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1년의 일이다.
전쟁 중에 그리고 직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원천이 되었다.
과학연구개발국OSRD는 대규모 정부자금이 과학과 기업의 연구활동에 유입된다.
원자력, 레이더, 제트비행, 컴퓨터의 탄생이 스핀오프 이후에 사회로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구와 과학교육 지원과 촉진을 담당하는 국각기관 창설과 정책개발이 제안되었다.
과학은 끝없는 프론티어로 인식되었다.
전개기
양 대전과 냉전이후, 주요국들은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개발 경쟁을 가속화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긴장과 냉전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황금기가 도랬다.
공급관점에서 볼 때 투입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전략적 측면에서 관심이 매우 높았고 군사 및 국위 선양의 목ㅍ가 우선이었다. 공공자금이 군사 및 원자력, 우주개발에 투자하면서 그야말로 과학기술정책에 황금기가 도래했다.
과학기술 연구는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성과에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 활동의 지원과 함께 국가 정책 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연구개발 예산 및 연구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의기 :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중반
과학기술의 사회적인 활동 및 기여에 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과학시룰은 지구상의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촉발되었다.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심이 커졌다.
OECD의 경우 1963년 과학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
OECD는 1971년에 사회정책, 경제정책, 과학정책의 종합화를 추구했고, 과학정책과 전체적 계획 그리고 화각과 저개발에 집중했다.
기술평가가 등장했다. 기술이 초래할 사회전체의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다.
재조명기 :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미래 사회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혁신적인 산업기술 개발 정책을 제시했다.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이 없이는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1970년 전후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로 넘어가고 산업 발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 방안이 모색되었다.
일본의 급격한 성장과 미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의 위험이 있었다.
관점기술을 옹호하는 관점과 과학기술을 비판한느 관점 그리고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관점들이 나누어졌다.
미래 과학기술정책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혁신 경제가 강조되며, 과학기술은 융합화와 지능화 극한화가 될것으로 전망한다.
과학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형성되었다. 지식기반사회와 혁신경제가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지식을 근간으로 한 산업 구조 개편과 신산업이 등장했다.
기술진보의 가속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변화를 초래했다.
과학기술은 융합화, 지능화, 극한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과학기술의 융합화는 BT, NT, IT 등 다양한 이종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과 신산업이 창출되었다.
기술의 지능화는 지능형 로봇 등 지능형 제품이 점차 시장을 주도한다.
극한 기술의 확대는 초고압, 극저온, 소형화 등의 나노기술과 미세 제어기술 등 극한 기술의 등장과 수요가 증가했다.
20세기 초 이후 전개된 과학기술정책은 진화단계에 따라 과학정책, 기술정책, 혁신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1970년대 이전까지를 과학정책,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기술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를 혁신정책이 강조되었다고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념형으로 정책들이 역사적 과정에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기술 활용정책은 기술정책 및 혁신 정책의 성격을 가진 정책들이 이미 20세기 이전부터 시행되었고, 대학 연구조직의 육성과 같은 과학정책의 고전적 이슈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대학 연구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슈는 최근 생명기술과 제약기술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기초연구와 연구성과의 상업적 활용 사이의 기간이 단축되고 잇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는 그럼 어ㄸ허게 될까? 가장 큰 범위는 과학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으로 나누는 것이다. 과학은 기초적인 영역이라면 기술은 응용의 부분이고 산업정책은 이것을 실제의 산업과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가성은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부가성에는 투입부가성, 행동부가성, 산출부가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과학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투입과 행동 그리고 산출 부가성의 내부요소를 가지고 범주를 구성해볼 수 있다.
정부개입과 부가성additionality
부가성이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인한 추가적 효과를 의미한다. 부가성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연구개발 형태 변화, 연구개발 성과 측면에서 정부 개입이 추가적으로 유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투입부가성, 행동부가성, 산출부가성이 그 종류이다. 교화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은 행동부가성 츠겸ㄴ에서 파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의 포괄범위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모든 정부정책을 포괄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사업 중심의 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경제정책까지 포함한다.
과학, 기술 및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는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차원에서 구분하기도 한다. 과학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요소로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개발 및 기술획득을 위한 정책으로 기초과학에서 공학으로, 대학 내부 조직에서 산업과의 연계 기술의 상업화를 이루었다. 산업정책은 산업의 육성과 정비, 기업 활동 등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총칭한다. 독일의 보호주의적 산업 육성 정책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장기적인 산업 구조의 조정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강구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다.
과학정책 science policy
과학정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요소로서 과학에 대한 체계적, 제도적 육성 정책을 가리킨다. 과학을 생산적 요소로 간주하는 사고는 계획경제국가의 경우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의 대학연구에 대한 지원은 학문의 향상과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과학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추인되어왔다.
기술정책 technology policy
기술과 산업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가리킨다.
기술정책은 특히, 원자력, 우주기술, 컴퓨터, 의약, 유전공학과 같은 과학기반 기술들이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나타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술들은 몇가지 이유로 초점의 대상이 된다.
이들 기술들은 허구fiction와 과학을 결합하여 놀라운 성과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상력을 자극한다. 이들 기술들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하는 시장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혁신정책 innovation policy
혁신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혁신과 장기적 자원배분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적 관점은 197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경제 정체현상에 대한 이해와 처방과정에서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의 경제 정체현상은 기술 역량의 부족이 원인이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대안이 바로 기술혁신의 추구였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대응하는 방안이 혁신정책이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가 가져다준 거시적 경제정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술요소가 중요한 해결수단임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의 혁신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혁신연구 결과로 전통적인 성장이론 대신 R&D 기반의 기술을 강조하는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3.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논의_이찬구, 오현정, 김은미 2018
이 논문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 정체성 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과학기술정책 관련 단행본 19권을 대상으로, 학문 패러다임 형성의 핵심요소인 학문적 정의와 핵심 연구범위의 논의 여부를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학은 패러다임 형성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잠 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향후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완성에 필요한 학 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과학기술 정책학의 ‘연구범위’는 (1) 과학기술 정책과정, (2) 과학기술 공공관리, (3) 연구관리, (4) 기술혁신의 4대 부 문으로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학기술 정책학의 정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기술혁신’과 ‘연구관리’는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 제안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정이 가장 상위에 오는데 이것은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거시적인 분야로 본다. 그 다음에 정부의 부처들이 과학기술 공공관리를 하고 이것이 중간수준이다. 미시수준에서는 국립과 공립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혁신은 가장 기반구조로서 모든 분석 수준에 요구를 반영한다고 본다. 이 부분이 맞는지는 토론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학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0. 나오기
오늘은 과학기술정책의 번위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수업마다 함께 고민해야할 것들이 항상 있지만 계속해서 '오펜하이머'의 주제가 머릿속에 멤돈다. 과연 과학의 발전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과연 증명이 되는가? 이것이 기술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가치평가와 다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은 그 자체로만 머무르지 않고, 과학이 기술을 동반하고 과학기술이 다시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국가 전체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기술학STS를 기반으로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학문적인 접근을 해보자.
참고 1. 기술영향평가
개요
(정의)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
(선정 사유) IT 기술의 빠른 성장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백신 개발의 시간적 격차를 줄여 성장하게 된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인프라가 초기 단계이므로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
- 인공생명체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어 일반인에게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타 분야와의 융합)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 바이오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전산학 등과 의 융합과 혁신 가속화를 전망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바이오 연구의 고속화·대량화·저비용화 실현으로 의료·건강, 농업·식품, 소재·에너지 생산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 활성화의 토양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적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합성생물학 기술 주권 확보가 필요하나, 기술 주권을 지나치게 내세워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사회 분야
(긍정적 인식 확산) 대중의 긍정적 인식은 합성생물학 상품에 대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으로 작용
(사회적 갈등 우려) 합성생물학에 긍정적인 전문가와 합성생물학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바이오 안보 기술발전) 이중 용도(dual use)와 바이오 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응기술에 활용되는 합성생물학 기술이 발전
(바이오 테러 우려)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비용감소로 탈전문화가 발생하여 비전문가도 적은 자본·시설로도 치명적 생물무기 제조가 가능
문화 분야
(생명에 대한 가치관 변화)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나 생명의 존엄성 훼손, 유전자 결정론 대두 등의 우려가 존재
(의료 패러다임 변화) 합성생물학은 생물학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치료제 개발 및 제조공정에서 획기적 발전을 유도가 가능
특성 평가 분야
(사용자 특성 분석) 합성생물학 기술에 젠더 요소를 고려한 기술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기술 개발을 주도
윤리 분야
(인체유래물 활용 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체유래물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건설적 논의 형성이 필요
(일관된 윤리적 기준 적용 한계) 합성생물학 적용 영역이 광범위하여 일관된 제도와 윤리적 기준 적용에 한계가 발생
(연구개발 지연 우려) 인간 대상 연구 시 연구윤리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및 고려과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지연 또는 국제적 연구성과 확산 한계 발생
환경 분야
(위해성 평가 및 관리제도 수립) 합성생물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하면서도 산업체에는 위해성 평가 및 관리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공이 필요
(합성생명체의 환경 노출 우려) 합성생명체를 활용한 생물적 환경정화(Bioremediation) 시 환경 노출에 따른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이 있어 생태계 및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책제언
(연구역량 강화) 바이오와 IT 융합 분야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연구 생태계를 조성
(합성생물학 비전 수립) 중앙집중적 컨트롤타워 구성으로 공공투자에 따른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국가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
(기술독점 대비) 합성생물학 해외 선도 기업의 기술독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 및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지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지식 전파 등 기능적 접근을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
(바이오 안보 연구자 육성)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안보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
(초국가적 협력) 국제무역과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부에서 전파되는 바이오 안보 위협에 대비해 초국가적 협력을 구축
(바이오 안보 거버넌스 구축) 바이오 테러 대응 절차의 매뉴얼화 및외부에서 전파되는 바이오 안보 위협에 대비한 거버넌스를 구축
(문화적 함의 연구) 생명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합성생물학의 문화·철학·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 수행과 결과 공개가 필요
(정밀의료 시대 대비) 개인별 맞춤형 약물 생산체계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투자 및 합성생물학의 중요한 기반인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촉진이 필요
(맞춤형 홍보 방안 마련) 합성생물학 기술에 특히 거부감을 보일 잠재적 계층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
(성별 등 특성 연구 문화 조성)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
(인체유래물 활용 논의기구 마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인체유래물 활용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
(사전주의 원칙 적용) 불확실성에 근거한 위험 배분 및 사전주의 원칙 적용을 통해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목적과 활용 대상 제한 하되,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가 아닌 경우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적용 절차를 간소화
(윤리교육 확대) 인간 대상 연구 수행과정과 절차에 대한 관리만이 아닌 연구개발자와 구성 연구원들의 책임 있는 윤리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 과정을 확대
(생물안전성 교육 확대) 자발적인 생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체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선제적 위험편익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 및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합성생물학 DB 등록 기관 운영) 합성생물학 관련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자체적인 위해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수행
https://www.youtube.com/watch?v=KP9llcNWkH8
참고 2. 기술패권 경쟁의 의미
참고 3. 그 밖에 참고점
https://www.etnews.com/20210503000281
Howlett & Ramesh과 킹던의 다중흐름 모형
Howlett & Ramesh(2003: 137-8)는 네 종류의 창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① 정형화된 정치적 창(routinized political window), ② 자유재량적 정치적 창(discretionary political window), ③ 스필오버 문제의 창(spillover problem window), ④ 무작위적 문제의 창(random problem window)
Kingdon에 의하면 이러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빈도수는 예측이 가능하던 하지 않던간에 극 히 드물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열린 창은 오랫동안 열린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다. 만약 기회를 놓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고 주장한다(Kingdon, 1984: 213).
문제의 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은 체제의제이고, 기회의 창은 제도의제이다.
공중의제 - 기회의창(정부로 들어가는 문) - 공식의제 - 여과장치 - 의사결정의제
기회의 창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서 열리는가는 '정책기업가'의 존재 유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