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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Sep 10. 2023

과학기술정책이란 무엇인가?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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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처음으로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감축했다. 25조9천억원이었다. 올해 대비 16% 넘게 줄었다. 물론 1조8천억원의 교육 및 기타 부문 연구개발 예산이라고 해서 분류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10%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슈퍼예산이라고 부르며 비판하던 올해 지난정부예산에서 내년도 전체 정부예산이 2.8% 소폭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카르텔로 지명되어 30%가 깎이게 되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나누고, 정책과정에서 아젠다 설정과 형성 및 집행을 나누어 본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과학, 기술, 정책을 각각 정의하고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정의한다면? 

 - 과학은 일반적인 진리를 체계화한 지식인가? 

 -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과학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선행구조가 있는가? 

 -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는 것과 과학기술을 함께 바라보는 것에 관하여 견해는 무엇인가? 

 -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책이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 과학기술은 사회와는 다소 거리르 ㄹ두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가? 

2. Peters는 1996년에 이찬구는 1998년에 과학기술에 관한 이론을 발표했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기 위한 툴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설명할 수 있을까? 

3.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의 관점에서 2024년 한국의 연구개발비 감소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4. 과학기술 관련 헌법개정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5. 독점과 혁신의 관계는 정의 관계인가, 부의 관계인가? 

6. 정부는 왜 중소기업의 지원에 집중하는가? 



과학기술이 미래의 먹거리임인 동시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열쇠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기반이 되는 백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과학기술은 '무어의 법칙'처럼 혁신의 혁신을 2배식 거쳐서 지금처럼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번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배운다. 오늘은 첫시간으로 과학, 기술, 정책의 구분을 해보고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해보자. 과학기술협동과정의 특성상 철학적인 고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도 나올 수 있다. 



1. 과학과 기술의 개념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자연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인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찾기 위해서 축적된 지식과 이론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방법이다. 과학적 방법이란 '가설-실험-검증-이론화'를 말한다. 가설을 바탕을 실험을 하면 결과가 생기고 그 실험이 검증이 되면 재실험을 해도 비슷한 결과를 어떻게 이것은 이론으로 정립되기도 하고 기존의 이론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과학science의 어원은 라틴어 scientia로 이것을 '지식'을 뜻한다. 중세부터 과학은 '자연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통해 기록된 체계적인 지식'으로 인식되면서 우리가 아는 현재의 과학의 정의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자연에 대한 탐구가 근대에 오면서 '자연'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인문과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과학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계몽주의 이후 몇 가지의 갈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경험주의자들은 과학은 경험적으로 실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증이 되면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 전략을 세우고 미리 준할 수 있는 지식적인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서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은 환경과 인과 관계 사이에 있는 존재와 현상을 확인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실재로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현사으로 드러나는지를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기술이란 과학적 지식이나 원리를 활용해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용 지식의 의미로 사용된다. 기술은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방법이나 노하우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학은 지식 그 자체나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기술은 과학을 통해 유용한 기계나 설비 또는 생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지식과 재화나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편리한 사회 구축에 목적을 두는 활동을 말한다. 



과학의 정의

과학의 대상 : 과학은 자연현상을 대상을 하는데 비해 기술은 재화 및 서비스와 같은 인공물을 대상으로 한다.

과학의 동기 : 과학은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되고, 기술은 실제 유용성에서 출발한다. 

과학이 과정 : 과학은 가설연역적 방법론이고 기술은 응용귀납적 방법이다. 


과학과 지식

기술은 지식의 부분집함으로 볼 수 잇으며 지식의 속석은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눌 수 있다. 

형식지는 문서화할 수 있고, 공유된 언어에 의해 전달이 다소 쉬운 지식이다. 

암묵지는 문서화할 수 없고 언어로 전달이 어려우며 참여와 행동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지식이다. 실행에 의해 학습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지와 암묵지는 상호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 

지식의 내재화과정은 지식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자신의 지식인 것처럼 능숙하게 활용하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지식은 암묵지로 되어 있어서, 암묵지의 조직화와 구조화를 통해 기술이 진보하게 된다. 

과학기술에서는 '흡수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형식지가 암묵지로 전해져서 다시 형식지로 전환될 수 있는 지식전환의 역량을 말한다.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암묵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깐 기술이전을 할 때 설계도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과학과 기술의 관계


과학과 기술의 관계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과학과 기술관계는 선형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학이 기술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과학과 기술의 차이를 목적, 대상, 동기, 과정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과학기술을 묶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과학과 기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은 모호하고 일체화 되어 있어서 무엇이 과학인지, 무엇이 과학기술인지 애매하다.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은 과학으로부터 새롱누 제품을 만들고 기존 상품을 개량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잇다고 할 수는 있다. 또한 과학은 자연을 다루고 기술은 인공적인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적이고 처방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과학과 기술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과학과 기술의 관계는 나눌 수 없이 세분화되고 또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관계는 과학기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구분값이 없다. 


OECD에서 발행한 프라스카티메뉴얼은 전세계적인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FORD분류체계를 쓴다. 여기서도 과학과 기술은 구분값이 없이 분야로만 나누어져 있다. 분야 안에서 오히려 기초냐 응용이나라는 구분을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과학과 기술의 연결성은 거의 일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과 기술의 구분보다는 과학기술을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보면 오히려 과정으로서 정책이 과학기술의 목표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RL은 사실 NADA에서 로켓을 만드는 공정 9단계를 성과관리체계로 가져온 것이다. 당연히 애매모호한 구분을 명확하게는 해주지만 현실은 그대로 애매모호하다.


3. 정책수단으로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책


정책은 정부가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들을 유지 혹은 변경하고자 사용하는 개입의 수단이다. 라즈웰이나 카플란은 정책을 목적, 가치, 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대규모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Dye는 정부가 하기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의 모든 것을 말한다. 정책은 주어진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 집단 및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된 행동 경로이며, 이러한 정책환경하에서 정책은 목표의 실현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정책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동의 결정을 말한다. 이는 목적지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이며, 변화지향과 미래지향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공익과 정치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형성 범위

최협의 : 정책형성만 포함됨.

협의 : 정책형성-정책의사결정이 포함됨.

광의 : 정책형성-정책의사결정-정책합법화까지 포함됨.

의제형성은 정책형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수업은 정확히 의제설정 및 광의의 정책형성론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 환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은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과 계획수립, 자원의 동원 및 활용 등을 포괄하는 정책의 결정이다. 정부는 경제정책, 산업정책, 문화정책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 과학과 기술을 통한 혁신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이장재(2011)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과학과 기술, 기술혁신 과정에 개입하거나 혹은 회피하고 잇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가종(1992)는 공동사회의 순사회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투자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리하면 과학기술정책은 어떤 과학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한정된 국가 자본을 어떻게 동원하고 배분하는지 등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국가 결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4. 과학기술과 정부 역할 


그렇다면 과학기술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



홍형득(2011)에 의하면 과학기술저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 정부의 책무성, 기술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때 과학과 기술의 불확실성은 막고 공공재로서의 영향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과학기술이 발명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때 정책규제와 조정자로서 정부는 책무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과학기술들은 그 자체로 서로 연합하거나 시너지를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코디네이터의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혁신주체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화로 가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실패 차원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정보와 기술의 분배자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에 한정한다. 높은 외부성, 높은 거래비용, 좁은 역할 영역을 해결한다. 

혁신은 민간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흐른다. 

정책 사례 : 규제개혁, 정부 역할 축소, 연구개발 세제 혜택

이론적 배경 : 신고전경제학


책무성 차원

정부의 역할은 기관의 제도화된 미션과 연계

정부 연구개발은 기관의 미션에 국한

정부는 기술혁신에서 민간과 결쟁해서는 안된다. 

정책사례 : 에너지 정책R&D, 농업실험실, 기타 광범위한 프레임워크

이론적 배경 : 전통적인 자유주의


기술협력 차원

시장이 항상 혁신 과정에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경제는 더욱 중앙집권적 계획과 민간 기술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기술 개발, 특히 민간 부문에서 사용될 경쟁적 기술 개발 역할

정책사례 : 기술이전과 협력연구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이론적 배경 : 산업정책이론



5.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 개입의 논리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책무성을 다하면서 기술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논리는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이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존재하지만 그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실패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중계자적 역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 개입의 논리이다. 물론 국가마다 개입의 논리가 세분화되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은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가 예측되거나 관측될 때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시장실패


시장실패의 경우는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 놓을 경우 바람직한 수준의 과학기술투자가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독점과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의 경우 지식의 관점에서 창출과 이전, 확산, 활용과 같이 혁신의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R&D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유형화 시켜보면 불가분성, 불확실성, 외부성, 집단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서 파송되는 시장실패는 자연독점이나 과소 투자, 역선택과 같은 것들이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시장실패의 핵심은 '해로운 외부효과'의 발생 때문이다. 이것을 외부불경제라고 부르는데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으로 다른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후생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서 자연독점이 일어나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만들어게 된다던가 경제적 여파로 인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게 투입된다던가 합리적이고 핵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역선택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을 하게 된다. 



시스템실패


시스템실패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혁신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맬러바는 1998년 논문에서 기술 ㄹ전을 지체시키거나 제약시키는 혁신체제의 구조요인을 시스템 실패로 정의하면서 '과학형성-기술선택-유지 및 확산'의 기술발전 과정에서 제약하는 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시스템 실패로 정의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하나의 기업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전체를 바꿀 여력이나 자금, 의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간섭할 수 밖에 없다. 시스템실패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연개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과 수익을 변화시켜서 혁신에 대한 구조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이다. 


1. 스미스의 시스템 실패 유형 1998
- 스미스는 시스템 실패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시템실패는 인프라 구축의 실패, 신기술 패러다임 이행의 실패, 기존체제에 고착됨으로써 나타나는 실패, 제도실패로 나타나게 된다.인
-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체제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시스템 실패는 영속적이 될 수 밖에 없다.
- 제도실패의 경우 규제, 표준, 지적재산권 제도들의 실패를 의미하여 2차적으로 제도간의 상보성이 부족할 경우 모순이 나타나서 실패하게 된다.

2. 올더이스의 시스템 실패 유형
- 인프라 실패 : 인프라는 대규모이면서 불가분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기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 제도 실패 : 제도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지식기관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선택환경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제도실패를 hard와 sof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hard는 공식적인 제도 매커니즘으로 기술표준, 노동법, 위험관리 규정, 정부 및 기업과 지식기관들 간의 체결하는 계약, 고용,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과학기술과 친화적이지 못할 때 시스템 실패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soft는 비공식적 제도, 정치문화, 사회적 가치와 같은 부분이 과학기술 친화적이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혁신을 저해하  암묵적 규칙을 가진 사회적 규범과 가치, 문화, 기업가 정신, 신뢰성, 위험 회피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상호작용 실패 : 시스템 접근 방법에서는 혁신 간 연계 상호작용이나 협력관계의 분석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정부와 공공기관 및 전문화된 컨설턴트 기관들이 상호작용에 포함된다. 칼슨과 야콥슨은 1997년 강, 약, 호작용 실패로 구분하고 있다. 강 상호작용 실패는 혁신 주체들이 폐쇄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외부 혁신 관련 발전을 놓치는 무지로 발생하며 약 상호작용 실패는 혁신 주체들 사이의 연계 부족에 기인하며, 상호 보완 또는 상호 학습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결여된 결과로 발생한다. 
- 역량 실패 : 기업들의 겨쟁력이나 자원부족과 같이 역량실패도 시스템의 실패에 속한다. 



6. 과학기술정책에서 거버넌스


거버넌스 개념은 '권력과 책임을 동일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전통적 민주정부론에 비해 정치적 과정에 책임성이 없는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시장과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정부가 아닌 정부, 시장, 사회 간 협력 기제로서 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거버넌스의 의미를 혼합한 디지털 거버넌스 등 미래 지향적인 국정관리와 과학기술 정책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피터스는 1996년 공공 부문이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네가지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중심으로 시장형, 참여형, 신축형, 탈규제형으로 나누었다. 시장적 정부모형과 탈규제 정부모형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조정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지만 참여형 정부모형과 신축적 정부모형은 상향적 조정 혹은 단기적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임시적이고 탄력적인 정부의 개입과 거버넌스를 이루어 문제를 해결한다.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적 이해

과학기술 관련자 외의 사회적 행위자와 기관들이 점차 과학기술 범주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의제 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결정에 넓은 관점과 아울러 더욱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기관 간의 조정을 통한 통일된 정책의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수평적인 조정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인 다른 목적을 조정하고 조율하며, 지식 창출과 혁신을 위한 지식 사용의 통합,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유도, 범학문적인 연구 수요와 접근이 필요한 각기 다른 과학적 이론 지식의 융합이다.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연구개발비 지원 및 성과 시스템에서 변화를 다루는 데 필요하다. 중복되거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변화가 동반되며, 이러한 중복을 제거한느 것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결정된 정책의 효괒거인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혁신 체제 실패의 일부는 거버넌스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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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와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나 신고전경제학파와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인 정책방향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시장경제 안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부의 개입이 지양되고 오히려 혁신기업들이 거대한 공용기업들에 흡수되고 만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면서 어느새 혁신은 줄어들고 대기업들도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케인즈식의 재정정책과 재분배정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적인 지원이나 물가안정을 취할 수는 있지만 과학기술정책처럼 지속적인 투자나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케인즈식도 아니고 하이에크식도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바로 '슘페터'가 등장한다. 


슘페터는 그렇게 주목을 받은 학자는 아니었지만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혁신적인 이념때문에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고 있다. 슘페터는 기존의 경제학이 전제한 '노동-자본-토지'의 관계에서 한가지를 더 추가한다. 그것은 바로 '기업가'이다. 기업가는 기존의 경제학 요소들을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슘페터주의는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기업가들의 도전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에서 스타트업들이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 것이다. 과학기술이야 말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조적 파괴가 필수이다.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기술을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가 되어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슘페터주의에 따른 스타트업과 혁신기술 개발자들을 위한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주부터 과학기술학협동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수업을 듣는다.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쓰고 정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해야 할 것만해도 엄청나게 많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대안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까지 모두 챙겨가보자. 앞으로 미래를 '매개적'으로 열어낼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이해를 가지고 미래를 짓고 대안을 찾는 사람이 되어보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07347.html

https://brunch.co.kr/@minnation/1862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268111-ko.pdf

https://brunch.co.kr/@minnation/3310

https://brunch.co.kr/@minnation/2274

https://brunch.co.kr/@minnation/3165


과학기술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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