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는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가
이번학기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학' 텀페이퍼를 준비하다가
0. 연구 소개
항상 '주인-대리인'문제가 만들어내는 오리엔탈리즘과 '리프레젠테이션', '서발턴'의 문제는 식민지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는 조금 더 세련되었지만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공여국에서 '성과관리체계' 속의 성과지표, 목표지표가 바로 트로이의 목마가 된다.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는 '빈곤퇴치'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수행할 때는 국가브랜드 상승과 외교적 실익을 따지는 목표가 추가된다. 그리고 곧 빈곤퇴치가 아니라 국가인지도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언제나 개발식민지는 전파되고 또 복제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개발효과성의 담론은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부터 시작해서 2011년 세계부산원조 총회까지 원조효과성을 대체하는 담론이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하는 담론은 결국 현지의 주민들이 직접 개발의 원칙을 만들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실행에서 참여혹은 평가에서의 참여가 아닌 것이다.
2013년 손혁상 교수의 논문 이후 시민사회가 신뢰성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시민사회가 많이 성장했고 SDGs이후에 시민사회의 협력이 매우 큰 주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 연구주제를 잡았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학'이라는 수업에서 기말고사 텀페이퍼로 작성하는 것이다.
feat. 손혁상 '반프레이밍으로 개발효과성'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시민사회가 주장하는‘개발효과성’프레임의 단계는 초기의 단계, 즉 담론과정 (Discursive Process)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의 프레임 규명 (Frame articulation)에는 비교적 성공했지만 시민사회가 규명한 특정 프레임을 다른 행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레임을 증폭(Frame amplification or punctuation) 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즉 세계개발협력 구조에서 지배적인 행위 자인 EU, 세계은행이나 유럽 공여국 등의 정치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프레임을 증폭하고 강조해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 의 개발효과성 프레임과 기존의 지배적인 구조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조효과성 프레임이 경합적 과정(Contested Process)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개발효과성 프레 임을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하기에는 많은 도전들이 놓여 있었다.
정책의 일관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이민이나 무역, 투자정책 등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비원조정책 중 대다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친화적 인 정책을 비원조정책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배적인 행위자, 즉 공여국에게 정치적 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개발효과성 프레임을 지지하고 동조를 하도록 설득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었다.
1. 연구주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원조효과성의 지표분석 : 미국, 일본, OECD,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프레이밍 관점에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이행(손혁상, 2013)
2. 연구배경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는 유엔의 출현으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이른바 마셜플랜의 등장으로 유럽부흥계획을 기반으로 UNDP, WFP, UNCTAD, IMF. WB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창립했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증당한 세계기구들은 식민지시대의 개발정책을 오마주하듯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을 넘어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새로운 개발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러나 윌리엄이스털리는 '세계의 절반구하기'(Whiteman's burden)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국가들의 경제와 정치, 문화시스템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가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한 것처럼 유럽중심주의에서 착안한 개발방식은 제국주의시대의 식민지관리방식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문화 및 경제 식민지로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된다.
한편 주디스버틀러(1990, 1990)는 젠더문제에 대해서 '수행성'개념을 제시하며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젠더의 문제는 처음부터 정해진 정체성을 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수행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수행성개념에서 볼 때,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시행되면서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낸다. 선진국을 갈망하는 개발도상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정한 지표들은 수행성의 목표가 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는 '빈곤퇴치'인데 빈곤이 퇴치됨과 동시에 각 국가의 개성과 국민성도 퇴치된다. 이렇게 프로젝트 자체에 내제된 수행성의 요구는 순환적으로 매년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로의존성(하연섭, 2011)을 가지게 되고 결국 역사적인 맥락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이 자립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든다.
본 연구주제는 서구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의 체계의 핵심은 '지표'에 있다고 보고 공여국의 전략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 안에 있는 지표를 문제로 삼는다. 목표관리, 성과관리, 지표관리와 같은 체계 속에 내제된 수행성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구상하고 제언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큰 범위에서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부터 시작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파트터쉽 구축이 2003년 로마회의 원조효과성과 2005년 파리선언을 이어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에서 정리되어 비로소 2011년 부산원조총회로 이어지는 '개발효과성'담론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KOICA의 전략목표 및 성과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미국, 유럽, 일본의 유사기관과 비교해본다.
결론적으로 서구중심의 지표설계가 KOICA의 ODA사업을 '백인들의 짐'을 '리프레젠테이션'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조효과성 담론에서 원조를 잘하기 위한 공여국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표를 생성했다면 앞으로 '개발효과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참여적 접근법을 적용한 지표설계를 제언하면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3. 연구질문
전략목표와 성과관리체계는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독립변수 : 전략목표 및 성과관리체계의 지표체계
종속변수 : 개발효과성
4. 연구 자료 및 방법론
연구자료는 KOICA의 ODA 도서관의 KOICA보고서 자료 및 통계자료 사용
OECD Data 및 EU, USAID, JAICA 자료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주요 국가별 비교연구 시행
5. 연구모형
6. 선행연구
1. 박형빈(2023).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 및 경로진화 관점에서 분석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로변화 연구. 비판사회정책 제80호, 2023, pp.35-86
2. 손혁상 (SOHN Hyuk-Sang). (2013).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경합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53(1), 7–40.
3. 홍문숙(Moon Suk Hong). (2022). 변화이론의 개념과 개발협력 적용에 대한 비판적 소고. 국제개발협력연구, 14(3), 1–16.
4. 홍문숙 (Moon Suk Hong), 이태주 (Tae Joo Lee), 남종민 (Jongmin Nam), 박준영 (Junyoung Park), & 정다정 (Da Jung Jung). (2019).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참여적 성과모형 구축연구: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의 변화이론 적용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8(1), 79–108.
5.코이카. (2022) 국내외 ODA 질적 성과지표 현황분석을 통한 KOICA 사업 적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6. 하연섭 (2011). 제도분석. 다산출판사
민네이션 생각
어떤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필요하다. 수행을 위한 원리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세상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의 미래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이 존재한다.
인식론은 이전에 '존재론'을 필요로 한다.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해서 인식한 순서와 방법을 정리한 것이 원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지표는 원리단계에서 등장하고 원리를 결정하는 것은 인식론이다. 이렇나 인식론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까? 오히려 실행차원에서 '지표'의 새로운 투입이 필요하다.
feat. 손혁상 '반프레이밍으로 개발효과성'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시민사회가 주장하는‘개발효과성’프레임의 단계는 초기의 단계, 즉 담론과정 (Discursive Process)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의 프레임 규명 (Frame articulation)에는 비교적 성공했지만 시민사회가 규명한 특정 프레임을 다른 행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레임을 증폭(Frame amplification or punctuation) 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즉 세계개발협력 구조에서 지배적인 행위 자인 EU, 세계은행이나 유럽 공여국 등의 정치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프레임을 증폭하고 강조해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 의 개발효과성 프레임과 기존의 지배적인 구조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조효과성 프레임이 경합적 과정(Contested Process)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개발효과성 프레 임을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하기에는 많은 도전들이 놓여 있었다.
정책의 일관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이민이나 무역, 투자정책 등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비원조정책 중 대다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친화적 인 정책을 비원조정책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배적인 행위자, 즉 공여국에게 정치적 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개발효과성 프레임을 지지하고 동조를 하도록 설득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