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규제에 관한 간단한 이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은 다르다. 콜링클락크가 산업분류를 나눌 때 1, 2, 3차 산업을 나누는데 공식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은 맞지만 4차 산업 자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4번째 이루어지는 혁명이 맞고, 4차로 분류되는 산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은 TV나 정부에서 '4차산업위원회'라고 말할 때 사실 '3차 산업'이 맞다. 4차 산업은 없고 4번째 산업혁명은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비밥이 이야기한 것도 4차 산업군이 아니라 4번째 산업혁명으로 IoT나 AI와 같은 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정확히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 생산, 수송기계, 농경사회 이후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사회
2차 산업혁명 : 전기, 대량생산, 농경사회 이후 산업사회
3차 산업혁명 : 전자, 통신, 컴퓨터, 정보사회, SW혁명
4차 산업혁명 : SW, 지능기술,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은 지능사회로써 모든 것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을 이룬 사회이다. 과거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원료나 가공해서 얻은 제품이 상품으로 대체되는 시장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플랫폼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자본을 대체한다. 데이터가 곧 자본이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는 자본에 대한 소유권처럼 바뀌게 되었다. 당연히 데이터들이 정보단위로 뭉치고 정보는 다시 지삭으로 상승하는데, 데이터자체를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어디든지 데이터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와 저작물에 대한 법적근거로 저작권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저작권 기술
워터마킹 : 디지털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소유권자의 저작권 정보를 워터마크로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삽입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일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필터링 : Online Service Provider는 저작권 관리자에 의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부터 차단하는 기술이다.
CAS : 등록된 사용자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정송 신호를 암호화해서 보낸다. 그러면 사용자는 내용을 해독할 수 없게 된다.
DRM :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분배, 관리, 정산 등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또한 서비스로 협의의 의미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저작물 보호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암호화 패키징, 라이센스 관리, 권한 통제 기반 저작권 보호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장권 기술 : 저작권침해 점검기술, 저작권 침해 예방기술, 저작권 관리기술, 저작권 유통기술
Artificial Intellingence는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말하며,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이다. 이러한 AI의 시작은 John McCarthy가 1965년에 학습과 기타 다른 지능을 가진 기계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성공했다. 지금이야 AI는 매우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처음 역사 속에서 등장했을 때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Bellman이 1978년에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같은 인간의 사고와 관련된 활동의 자동화를 이룬다. 또한 1993년 Luger는 지능적 행동의 자동화와 관련된 컴퓨터학문을 만들어 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크게 2가로 나누어진다.
AI의 구분
Strong AI, 강인공지능 :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Weak AI, 약인공지능 :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없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이다. 진짜 지능이나 지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주로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모음을 이용해서 지능을 흉내내는 SW를 할한다.
AI의 역사와 규제 쟁점
AI 발전의 역사
앨런 튜링과 알론조 처치 : 튜링 머신, 이미테이션 게임 ( 영화 ) 앨런튜링 일대기 내용, 영국 암호학자, 컴퓨터학자, 알고리즘 컨셉 창시자, Enigma machine 을 개발하여 암호를 풀어낸다. 이후 튜링 테스트 인간/인공지능을 구분하는 test를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100%통과한 AI는 없다
신경망 - 퍼셉트론 mcCulloch pitts : On-Off 기능을 활용하여 인간의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다 주장
로센블랏 : 코넬대학교 perceptron learning rule
다트머스 대학의 존 매카시 : 최초의 인공지능 용어 사용
기계학습 용어 등장 ( Arther Samuel) ADALINE and MADALINE Learning(Adaptive Filter) : CNN의 학습 규칙과 흡사함
승승장구하던 AI 의 첫 겨울 1960년대 : US vs 소련 - 인공위성 경쟁
러시아 영어 번역 인공지능 대대적 투자 했으나 실패했다.
1969년 퍼셉트론 이론의 한계점 수학적 증명(XOR 문제를 풀 수 없다.)이 불가능했ㄷ.
첫번째 부활 : 1980년대 반도체 기술의 발전(컴퓨팅 파워의 성장)
Expert System :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사실과 규칙 형태로 저장한 지식데이터 베이스
Soft computing 인공지능 부활을 이끈 3가지 이론 : Neural Network : Perceptron 은 단층 신경망을 다층 신경망으로(Hinton) 극복(XOR) / Fuzzy System : if문 / Evolutionary Computation
두번째 부활(2000년대) 기계학습의 대두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수학자들이 주도(ㅊ=Vladimir Vapnik) Support Vector Machine - optimization기술 개발 2012년 Deep Learning의 등장 Le Cun(facebook) NYT Jeffry(toronto) Joshwa Bengio(Montreal)
AI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을 인정할 것인가?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저작권은 존재하는가?
딥페이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디지털콘텐츠물을 공유 및 유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프라인 콘텐츠를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메타데이터에 디지털 콘텐츠의 원저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이 저작자로 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본 영상이나 음원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어떻게 할까?
원본 영상에서 출연자의 얼굴 교체에서 단순패러디는 원본침해인가 복제권 침해인가 아니면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인가?
원본 영상물 출연자의 목소리가 딥페이크 한 영상에 그대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할까?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공정한 수입배문 문제에서 음원 사용 문제
정확한 시청률에서 저작권자 수익과 광고주의 지출에서 어떤 부분을 선정할 수 있을까?
첨단 정보과학기술로 저작물 생성 여부의 판단이 점점 힘들어진다.
학술 영역의 창작물의 경우 : 창작적인 표현보다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한다. AI를 활용한 학술 영역의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문제가 발생한다.
질문 1.
보통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개인이 사이트나 플랫폼에 참여하여 활동한 데이터를 지적재산권으로 보고 규제로 통해서 막을 수 있을까? 데이터 자체가 바로 소유권인데, 데이터소유권을 개인이 주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
질문 2.
AI의 겨울을 몰아낸 것은 '인공신경망'의 발견이었는데, AI의 겨울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시 그 겨울을 극복해낼 수는 없는 것인가?
질문 3.
산업정책의 핵심은 '동태적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3차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ICT의 발전은 '제조업'기반의 1980년대의 공급이 과잉되면서 이제는 비교우위가 바뀌었다. 세계화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산업정책을 푸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태적 비교우위를 선정할 때 제조업의 과잉은 곧 세계화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동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규제를 혁신해서 산업정책적으로 빠르게 밀고가야하는 순위를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