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에 다시 도전하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공부해보기
1) 자신의 학문적 지향 / 줄바꿈, 띄어쓰기 포함 2800Byte 이내
Academic Inclination (within 2,800 bytes, including spaces and line breaks)*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슬로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의 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한다는 도전정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마음 속에는 '변화와 변혁'을 이끄는 방법과 이론, 철학과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국제학과 공법학을 전공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와 함께 근대이후 만들어진 국가들이 가진 체계를 헌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을 배우면서 구체적인 정책형성 방법론을 배웠지만 사실 이전에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정치제도와 정치구조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지향점이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향점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미래정부입니다.
스웨덴의 비그포르스는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스웨덴의 100년후의 미래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지만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는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사과정을 하면서 저 역시도 '이상을 품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론과 행정학,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시장경제와 시민사회, 공법과 사법의 대립에서 사회의 형성, 전환기 국가형성의 요인(민주주의, 자본주의, 관료제) 등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선택제도주의보다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곧, 신자유주의가 만든 다양한 문제를 신제도주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협동과정에 진행하여 '과학사회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주제는 '전자정부와 시민사회'입니다. 정책과 제도론 사이에서 전자정부 특히 미래정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시민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의 방법론을 핀란드의 전자정부 사례에서 찾으면서 한국사회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지향을 종합해보면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학과 사회학, 과학기술과 행정학 등 두루두루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구동이 가능한 방식이 거버넌스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고 국정전문대학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 진학동기 및 목표 / 줄바꿈, 띄어쓰기 포함 2800Byte 이내
Academic Motivation and Goals (within 2,800 bytes)*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했고, '거버넌스 신드롬'을 비롯한 거버넌스 모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학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세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 할 수록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은 넘쳐나지만 뚜렷하게 적용하여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정부모형의 변화로 인해서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관심도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이라는 국제개발 ngo단체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전세계 빈곤한 지역에서 '교회, 가정, 리더'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려면 결국은 거버넌스 모델이 참여하는 사람과 그룹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으로 거시적인 담론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민참여 모델도 공동체모델과는 다르고 여기에 거버넌스를 연결하려고 하면 억지로 조합은 가능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문들이 국정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고, 제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과목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전자정부,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관리에 더해서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국정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의 논문과 서적, 활동들을 찾아보면서 여기서 공부하고 연구하면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 그리고 기술혁신이 가져온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연구도 가능하고 저 역시 '연구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변화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학하게 된다면 미래정부의 이론적 모델, 시민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 모형, 정부혁신과 거버넌스의 실제적인 효과를 정책과 제도로 셋팅하기 등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연구논문으로는 최근 고민하고 있는 '피지털커먼즈'(이광성, 2021)와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모델이 연결된 미래정부 모형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연결해서 '피지털 커먼즈 기반의 온톨로지 행정'이라는 가제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에이전틱 AI의 선두에는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모델이 있고 이는 곧 정부모형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모형은 신공공관리론처럼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미래정부에 적합한 모델이 어떤 것인지는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더 깊이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미래의 연구계획 / 줄바꿈, 띄어쓰기 포함 2800Byte 이내
Future Study / Research Plan (within 2,800 bytes)*
이가야스오가 쓴 '생산성'이라는 책에서는 혁신의 3요소를 제시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프로세스 재설계, 신기술도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정부 연구에 있어서 3가지를 적용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에 있어서는 '정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 '사회민주주의'모델이 그나마 미래정부의 모델이라고 진보 쪽에서는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기술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존재론과 인식론'도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권리주체인 시민들이 상호관계를 맺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 공동체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찾았고 현실화하고 싶은 패러다임은 '사회적 자유주의'입니다. 최근 '새로운 사회적자유주의'라는 책도 나왔지만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패러다임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미래정부의 큰 방향성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프로세스재설계는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기존의 정치나 경제, 복지 프로세스는 각각 개별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레짐'형식의 프로세스를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서 연결한다면 '정치레짐-경제레짐-복지레짐'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행이 되었고 '민주주의의 패턴'에서도 상보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레짐의 선거제도 변화가 다당제를, 다당제가 권련구조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제도에서도 자유시장경제모델보다는 조정시장경제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주화된 절차에 의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경제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시장제모델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에스핑엔더슨이 이야기한 복지자본주의의 3가지 요소의 한 가지 복지레짐이 선택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합의제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것이 2번째 연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지털커먼즈 기반의 재생산되는 공유재가 잘 관리되면서도 온톨로지 기반의 스마트행정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이 국정전반에 도입 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기술을 계속 바뀔 것이지만 과학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 '과학의 사회적 구성' 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그리고 문화와 정책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구현하는 정부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연구가 되겠지만 평생연구를 통해서라도 다음에 오는 세대가 더 행복한 시대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지속하고 싶습니다.
4) 기타 / 줄바꿈, 띄어쓰기 포함 2800Byte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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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일에 항상 가슴이 뜁니다. 누군가는 길고 먼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온 연구자들과 함께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반드시 희망찬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혁신적인 연구에서 시작해서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먼저 걸어가신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시민참여가 가능하면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한 발짝 내딛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