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와 충동
법철학 서론*헤겔
- 헤겔에게서 법과 법철학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실현수단이다.
- 칸트의 개념에서 실천이성은 의지로 표현될 수 있고, 순수이성은 오감을 통해서 사유를 만들어 낸다.
- 헤겔이 법철학에서 법의 이념을 자유라고 했고,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주된 방법이 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 헤겔의 입장에서 범죄는 의지가 자유의 옷을 입지 않았을 때이고, 자유의 옷을 입히기 위해 형법을 적용하여 보편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이런 헤겔의 입장은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푸코의 논리의 희해서 반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 헤겔이 법철학에서 말하는 '사변성'이라는 것은 변증법을 이야기한다. 보편성은 변증법을 통해서 특수성과 만나고 이것이 절대지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판결은 법과 현실이 변증법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여기게 된다.
- 의지는 변증법, 사변성이 발휘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의지에 자유가 없으면 변증법은 거짓이나 특수성 혹은 개별성 안에 갖히게 되면서 잘못된 선택과 반응, 행동을 하게 된다.
20170412_철학아카데미
헤겔 법철학_임경석 박사
법철학의 개념
들어가기
-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 자연법은 영구적인 것이라면 실정법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사비니의 역사학파의 '법의 축적적 발전'
- 철학은 법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법철학의 목표는 자유이다.
- 철학적 법학은 법의 이념, 법의 개념과 그의 실현을 대상으로 한다.
- 철학이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이념이며, 따라서 철학은 흔히 단순한 개념이라 불리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 철학은 오히려 그러한 개념이 일면적이고 비진리라는 것을 밝혀내는 동시에 또한 개념만이 오로지 현실성을 지니면서 더욱이 그 스스로가 이 현실성을 자기에게 마련해준다는 것을 밝혀낸다.
#3, 자연법과 실정법 :실정법을 비합리적으로 평가절하는 데 대한 반론, 철학적 법이론의 한계. 자연법과 실정법의 일치점, 법의 역사성, 법의 사실적 설명과 철학적 이해, 그 밖의 구별불능에서 오는 혼동, 구스타프 후고에 대한 변론
- 주해 : 실정법과 갖가지 법률을 놓고 마음에 품은 감정이나 기호나 자의가 여기에 대치된다고 할 때 적어도 철학으로서는 그와 같은 심리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는 오히려 법학제요와 법학 대전집의 관계와 맞먹는다.
#4, 법의 기본요소로서의 자유 : 의지의 자유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와 그의 철학적 증명
- 법의 요소를 이루는 것은 정신적인 것das Geistige이며, 그 구체적인 입각점과 출발점이 되는 것은 자유로운 의지der Will이다.
- 자유야말로 법의 실체와 사명을 이루며 또한 법의 체게das Rechtssytem란 실현된 자유의 왕국이며, 정신 스스로가 제2의 자연eine zweite Natur으로 산출해낸 정신의 세계이다.
-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물질을 포함한 개념이다. 칸트의 순수정신과는 다르게 헤겔의 정신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법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집단에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의 산물이 법임으로 이것은 인간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다.
-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려면 종이되어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다.
사유, 의지
- 의지는 내제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다.
- 사유라는 것 내부의 깊은 곳인 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개념 안에서 사유는 안쪽으로 의지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의지는 충동과 비슷한 것이다. 바깥으로 나아가는 힘이고, 개념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의지이다.
- 그러나 한가지, 자유의지는 충동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띄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게 된다.
- 바로 이러한 자유가 의지를 보편성을 띄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의 이념이다.
- 판단력을 가지고 사유를 하는 사람은 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유와 의지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은 정신이고, 사유와 의지가 통합된 상태가 개념이다.
- 법인격의 경우 자유를 추구한다는 목적때문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생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유를 증진시키려는 헤겔의 정신이 대륙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이다.
#5, 보편성 : 사유와 의지의 일치성, 부정적인 자유 부정적인 자유의 역사적 현상
- 의지는 아무 내용도 없는 순수한 무규정성의 장이며 자아의 순수한 자기내적 반성의 장이다.
- 거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자연적인 욕구나 욕망이나, 충동에서 직접 생겨나는 내용이나 그 밖에 갖가지 힘에 따라 주어지는 어떠한 특정한 내용도 모두 소멸하게 된다.
- 결국 의지란 절대적인 추상 또는 절대적인 보편성이라는 제한 없는 무한성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사유이다.
#6, 특수성 : 부정으로서의 규정, 첫 번째 요소에서 두 번째 요소의 출현, 이들 두 요소에 관한 피히테의 서술, 피히테를 넘어선 헤겔
- 이런 가운데 자아는 또 구별 없는 무규정성에서 구별이나 한 정이나 특정한 내용과 대상의 정립으로 이행한다.
- 이 때 자아의 이 내용은 자연에 의해 주어지거나 정신의 개념에서 산출되거나 그 어느 쪽이다.
-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떤 규정된 것으로 정립함으로써 자아는 일상의 세계속으로 들어선다.
- 이것이 자아로 하여금 유한하고 특수한 존재가 데괴하는 의지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 피히테에 있어서는 자연이 없이(antithesis)도 자아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헤겔은 그렇지 않다.
- 헤겔은 변증법을 통해서 정신이 현상되어 일치하는지, 조화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조화시켜주는 것, 연결시켜 주는 것은 자유의지이다. 자유가 보편적이고 의지는 둘을 추구하게 하는 힘이 된다.
#7, 개별성 : 보편성과 특수의 동일성, 사병성으로서의 세번째 요소, 자기매개적 활동으로서의 의지
- 으지는 이상 두 요소의 통일체로 다름아닌 개별성이다.
- 즉 특수성이 자체 내로 반성, 복귀하고 이럼으로써 보편서응로 되돌려진 것이다.
- 여기서 자아는 스스로를 결정하고 일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한정하고 제한하되,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고수하여 자기와의 동일성과 보편성을 간직한 채 한정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자기통합으로 이어간다.
- 자아는 자기와 부정적으로 관계하는 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8,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매개로서의 활동성, 의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 그 자체로서의 의지
- 의지가 더욱 특수화하기에 이르면서 의지의 형식에도 구별이 생겨난다.
- 의지의 규정된 상태가 주관과 외면계에 직접 존재하는 대로의 객관과의 형식적인 대립에 머물러 있는 한 자기의식을 지닌 형식적 의지는 외면세계를 눈 앞에 두는 가운데 자체 내로 복귀한 개별의지는 활동과 수단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인 목적을 객관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떠 맡게 된다.
- 완전무결한 모습을 띤 상태에서는 의식이 처해 있는 상태는 의지의 현상의 일면을 이루는 데 지나지 않거니와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독자적인 고찰대상이 되지 않는다.
- 판단능력은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의지가 발현된 행동을 판단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헤겔에게 자유로운 행동이란 인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인간의 의지는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것인가?
- 의지를 충동으로 이야기할 때 충동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충동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법의 세부 내용이 정리되는 것이다.
- 의지가 충동적으로 작동하여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도야의 과정으로 진정한 자유의지로 계속 거듭날 수 있게 된다.
#20, 행복(지적인 만족)
- 충동에 관계하는 반성은 충동을 표상하고 이런저런 계산도 하며 그것들을 서로 비교도 하는가 하면 다시 그의 수단, 결과 등에 따른 전체적인 만족도와도 견주어 봄으로써 이 충동이라는 소재에 형식적인 보편성을 안겨주는데, 이런 외면적인 방식으로 충동을 순화하여 조야하고 야만적인 요소를 씻어낸다.
- 이렇듯 사유의 보편성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교양의 절대적인 가치이다.
#33, 구분 : 구분의 원리, 도덕성과 인륜성
-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반성을 거치면 도덕의 영역이 되고, 추상적인 것이 현실로 나오면 법이 되는데 법과 도덕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인륜성이라고 한다.
- 인륜성은 자연스럽게는 가족이 되고, 반성적으로는 시민사회가 되는데 이 두가지 통합되면 국가가 된다.
- 그래서 국가가 해야하는 역할은 인륜성의 조합을 위해서
-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이념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직접적인 추상 개념으로서의 의지, 인격성과 의지의 현존재인, 직접 논에 보이는 물건은 추상적 또는 형식적인 법, 권리의 영역이다.
- 외적인 물건에서 자체 내로 반성, 뷕귀한 의지는 공동성에 반한느 주관적인 개별성으로서 규정된 의지이다.
- 공동선은 한편으로는 내면적인 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외면적인 현실세계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념의 두 측면은 다만 상호매개되어 있을 뿐이다.
- 이념은 두개의 특수한 존재로 분열된 채 주관적 의지의 법은 세계의 법과 관계하면서 또한 동시에 잠재적인 이념에 기초한 법과 관계한다. 이것은 도덕의 영역이다.
- 인류의 실체는 자연적 정신은 가족으로, 분열상태의 정신은 시민사회로, 특수한 의지의 자유로운 자립성 속에 공동의 자유와 객관적인 자유를 보유하는 국가를 구분할 수 있다.
- 한 민족의 현실적이고유기적인 정신은 갖가지 특수한 국민정신과의 관계를 거쳐 세계사 속에서 보편적인 세계정신으로 실현되고 계시되는데 이 보편적인 세계정신의 권리가 최고의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