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인륜
헤겔법철학 요강_철학아카데미
다시 철학아카데미에서
헤겔의 법철학을 듣는다
오늘은 마르크스와 헤겔의 국가개념의 차이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시민사회-국가라는 발전단계에서
헤겔의 시대와 마르크스의 시대가 다르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시대도
이들과 다르다
재미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혁명가가 되어보자
20170705_철학아카데미
헤겔법철학_임경석 박사(독일 훔볼트ph.d)
도덕, 인륜성
강의 목차, 법철학 2 인륜성
- 1강 : 부르주아 사회. 법의 돌봄(§209-229)
- 2강 : 부르주아 사회. 경찰과 협업(§230-256)
- 3강 : 국가. 대내적인 국가법의 돌봄(§257-320)과 맑스의 헤겔국가법 비판
- 4강 : 국가. 대내적인 국가법의 돌봄(§257-320)과 맑스의 헤겔국가법 비판
- 5강 : 국가. 대내적인 국가법의 돌봄(§257-320)과 맑스의 헤겔국가법 비판
- 6강 : 국가. 대내적인 국가법의 돌봄(§257-320)과 맑스의 헤겔국가법 비판
- 7강 : 국가. 대내적인/대외적인 국가법(§321-340)
- 8강 : 세계사. (§341-360)
들어가기
- 본 강좌는 독일 사회/정치철학의 고전 텍스트이며 헤겔(G. W. F. Hegel, 1770-1831)의 후기 대표 저서인『법철학 요강(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을 지난 봄 학기에 이어 강독하면서 맑스(K. Marx, 1818-1883)의 비판도 함께 다룬다.
- 헤겔이 다루는 법철학은 자연법과 국가에 대한 학문, 국가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의 세세한 법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본질과 이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 헤겔은 정신의 철학을 상정한다.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으로 나뉜다. 법철학은 객관정신의 속한다.
- 객관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는 것들을 다루는 정신이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실천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성, 객관정신의 목적은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객관정신의 현상인 법은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를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헤겔의 자유'개념은 매우 어렵다.
- 1789년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예나시절 헤겔은 '내가 절대정신을 보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절대정신에서 주관정신으로 변질되고 헤겔에게서 공동체 안에서 절대정신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따라서 법철학의 이념인 자유'라는 개념이 유지되어야만 절대 정신은 계속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 그래서 헤겔은 입헌 군주제'를 선호한다. 의히에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종승인하는 계몽군주를 꿈꾸었다.
- 그러나 헤겔은 법철학에서 군주는 혈통주의의 의한 계승자라는 측면에서 칼포퍼와 같은 학자들은 맹렬한 비판을 가한다.
- 헤겔의 이러한 사상은 그것 자체로 보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헤겔철학의 핵심을 보자. 그럼 다르게 읽힐 것이다.
- 계몽군주, 중간 관리층, 평민들의 대표'가 입헌군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았다.
- 절대군주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절대정신을 실현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절대 군주는 만들어져서 혈통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법의 이념, 추상법
-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 자유의 실현이다.
-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법학(실정법)은 철학의 복속된 영토'라고 오만한 이야기를 한다.
- 실정법을 다루는 것은 자유를 실현하기 보다는 법의 완정성을 실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 법은 정신의 발현이다. 정신들의 경계와 소유의 경계를 지어주는 것이 법이다.
- 진정한 소유는 양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양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법에 기록해 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계약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 어떤 물건을 소유한 주체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 즉 계약을 지키겠다는 것은 법의 이념이 실현되는 가운데 개인과 개인이 동의하고 서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다.
-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계약의 방식에서 서로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개념이다. 법이 아닌 것이 불법이다.
- '사기'는 잘 생각해보면 왜 범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의 측면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격에 반하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까지 제한하기 있기 때문에 법죄가 되는 것이다.
- 법의 실현은 자유의지이다. 의지가 자유롭지 않으면 법은 실현되지 않는다.
- 따라서 법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하고, 의지가 도덕적일 때 자유의지가 된다. 의지도 충동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도덕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면의 법이고, 내면의 법은 자연히 자유를 실현하게 되어있다.
인륜성, 자유
-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가 모두 보장되는 이유는 인륜성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 개인이 속한 가족에게도, 시민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인륜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인륜성이 서로 연합하여 법의 이념이 실현된다.
- 개인의 인륜성이 국가의 인륜성과 일치되는 것이 바로 복직국가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시민사회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인륜성의 시작은 사랑이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격이 서로 만나서 사랑할 때 인륜성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이 만들어 진다.
- 사랑으로 시작된 인륜성은 당연히 가족을 넘어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 헤겔의 인륜성의 개념이다.
- 헤겔이 이야기하는 가족은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라기 보다는 가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 씨족과 씨족이 만나서 부족이 되고, 부족과 부족이 만나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헤겔은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왜 부족을 만드는 것인가?
- 가족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자급자족이 안되기 때문에, 결핍에 의해서 생존을 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헤겔은 이것을 16세기 이후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협력 기반의 시민사회에서 찾았다.
- 마르크스적으로 본다면 물건을 생산한 소외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인륜성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욕구충족이 균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일어난다.
- 가문의 인륜성에서는 문제가 없던 사랑의 개념이 시민사회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 죽고 죽이는 관계, 속고 속이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시민사회라는 인륜성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인정투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 이 후에 마르크스는 헤겔의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구성한다.
- 헤겔은 '시민사회'안에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의 인륜성'이 발현되어서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시민사회와 가문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헤겔인륜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개념이 조정자의 개념으로, 조화를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몽군주, 절대정신
- 인륜의 총체성을 가진 최고의 인륜성인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가 계몽군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가?
- 군주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법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할 때 헤겔은 뭐라고 말할까?
- 오히려 그것은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마르크스는 비판한다.
#141, 도덕에서 인륜으로 이행
- 선과 양심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륜성이다.
- 선은 무엇인가? 양심은 무엇인가? 선은 악과 대비된다.
- 헤겔은 근대 철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선good'의 문제를 중세철학에서 부활시켜 다시 이야기를 꺼낸다.
- 헤겔이 이야기하는 선은 그러나 중세적인 생각이 아니다.
- 최고선이라는 개념은 '정언명법'으로 정확하게 규정한 칸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최후의 법정은 계몽주의적으로 너무나도 맞게, 자기 내면의 이성이었다. 중세시대에는 선을 계시에 의한 신의 존재에서 가지고왔지만, 계몽시대에는 자기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선해져야 한다고 말하는게 칸트의 논리이다.
- 독일 관념론은 칸트에서 시작해서 피히테(자아실현)와 쉘린같은 사람들이 자연철학을 이야기했고, 이러한 여러가지 논의를 종합한 것이 헤겔이다.
- 헤겔은 도덕자체만으로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헤겔은 도덕과 법이 만나야만 실제로 현실을 규정하고 움직이고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 인륜성은 다시 말하지만 선과 양심이 일치하는 것이다. 각자의 양심과 양심을 매개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은 객관적인 것이다. 첨언하자면 선 안에서 악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악의 평범성'에서 전체주의의 기원을 찾아낸 한나아렌트의 사상을 볼 수 있다.
- 나의 양심과 타자의 양심이 만나지 않으면 악이 된다. 보편적이 선이 없으면 또한 나와 타인의 양심이 만날 거리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선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선을 구체화한 것으로 '성문법인 로마법'을 들 수 있다.
- 법은 주관성이 아예 없고, 양심은 완전히 주관성이다. 선이 공간을 만들고 법과 양심이 만나서 인륜성이라는 숲을 만들어 낸다.
- 인륜성 안에서 비로소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활성화된다.
- 법이나 도덕이 개별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인륜성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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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요가 1, 복습
도덕, Die Moralitat
#105, 인격에서 주제로의 규정Die Person zum Subjekt
- 도덕을 통해서 인격은 주체로 규정된다.
- 내면의 법을 실현하면서 주체가 된다.
- 도덕은 자유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6, 의지의 주관성
- 오직 주관적 의지 안에서만 자유 혹은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의지가 현실적일 수 있다.
- 의지는 주관성 안에서, 개인의 내면 안에서 발현이된다.
- 따라서 도덕이 전제되지 않고는 자유의지가 실현될 수 없고, 자유의지가 실현되지 않으면 법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다.
#107, 의지의 자기규정성 Die Selbstbestimmung des Willen
- 의지의 자기규정성은 동시에 의지 개념의 계기이다.
- 주체성은 의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의 일면이자 의지의 고유한 규정이다.
- 그러므로 도덕적 관점은 그 자신의 형태 속에서 주관적 의지의 법으로 존재한다.
- 실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자기결정을 내리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고귀한 가치이다.
- 이에 반해 미개한 인간과 어린이들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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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네이션, 생각
- 영국에서 발전한 경험주의와 헤겔이 이야기하는 변증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험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나, 정신을 통해서 현상으로 나아갔다가 절대정신으로 발전하는 헤겔의 변증법이나 다른 점이 있는가?
- 헤겔의 사상이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변증법이라는 측면에서 칼포퍼의 '역사주의'(운명적으로 정해진 순환고리)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 자유의지의 문제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 죄와 충동, 의지를 잘못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 헤겔의 국가관과 마르크스의 국가관이 다른 이유는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헤겔은 국가가 시민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보았지만, 마르크스는 국가가 오히려 그러한 불평등이 만연한 시민사회를 국가가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 헤겔의 인격과 소유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비판을 한다. 개인들의 소유의 거래가 아무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유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부루주아에 치우친 시민사회인 시장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유자체를 '공유'해 버리면 인격의 평등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마르크스는 보았던 것이다.
- 헤겔은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마르크스는 '국제주의'를 통해서 전세계 프로레탈리아들의 독재를 이야기한다.
- 헤겔시대에는 아직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로 넘어가서 자본주의 자체의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전이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여 계속해서 '노예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현실에서는 마르크스는 헤겔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지도 모른다.
- 자본주의가 구조적 안정화를 기해가던 시절 '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하구조를 바꾸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과정이 헤겔이 말하는 '도야'의 과정이고 역사속에서는 이것이 지양해야할 사건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헤겔의 역사철학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헤겔의 사상은 헤겔 좌파, 헤겔 우파, 헤겔 중도파로 나뉜다.
- 엔서니 기든스의 '친밀성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이 가족의 인륜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울리히 백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쓴 글도 오늘날 '가족'의 인륜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새벽녘에 날개짓을 한다'고 말한 헤겔의 속내는 절대정신이란 변증법적 도야를 통해 결국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