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제도
한림대학원_정당과 민주주의
한림국제대학원
정당과 민주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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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다룰 것이다.
1. 정당의 기원
2. 정당의 개념
3. 정당의 구분, 정당의 정의
4. 정당위기론, 관점
1. 정당의 기원
정당, 인식
1796년 조지워싱턴은 '정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중의 가장 나쁜 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승만이 그대로 사용했다. 이승만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한국적 상황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이승만의 목적은 정당을 약화시킴으로써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영국에서 '휘그'라는 말은 반란자라는 방언이고, '토리'라는 말은 반란자라는 말인데 의회정치 초기에 이렇게 방향성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귀족정의 관점에서 그리스부터 시작되는 정치형태라고 보면, 의회정은 중세시대에 봉건시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회라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동의를 얻어야 했고, 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왕권견제의 수단이기때문에 싸움터, 전쟁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 해야 한다. 영국의 상황에서 토리와 휘그를 볼 때 당연히 싸움과 각축장이 되는 정당이라는 공간은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정당'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조직된 정당 활동만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정당인식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정 당시의 정당정당, 구성
정당을 보통 Party로 이야기 하는데 중세 이전에는 부정적인 구분의 기획'으로 보다가 19세기 이후에 구분된다'는 개념이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사이에 좌파정당과 대중정당이 등장하면서 정당의 개념을 매우 많은 부분 바꾸었다. 제 3신분들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정당에 참여하면서 정당이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하고 이 사이에 어떤 구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자산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는 '프롤레탈리아'라는 좌파정당은 제3신분들의 필요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다. 무산자들이 정당이라는 interaction system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에 반대급부 적으로 유산자들도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서 우파 정당이 생기게 된다. 정당은 지역구, 직능정당 등으로 더 세분화되게 되고 종교적 입장까지 정치 영역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우파에서는 '좌파로 부터 전염'이라고 하면서 대항이론을 만들기 시작한다.
정당, 긍정적 인식
버크는 '조직된 정당 활동만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한다. 프리세는 '정당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한다. 켈젠은 '민주주의가 정당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환상이거나 위선이다'라고 말한다. 샤츠 슈나이더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며, 정당을 빼 놓은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한다. 로시터는 '정치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정다없는 정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박상훈은 '정당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정당명의 변천사로버트 밀, 과두제
대중정당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리더십 수준에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과두제의 철칙'을 이야기 한다. 이렇한 생각의 기원은 막스베버가 이야기하는 관료제'의 영향까지 보아야 한다. 막스베버의 관료제의 논리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당론으로 가지고 온다. 막스베버스는 카리스마라는 개념을 이론의 수준으로 가지고 온다. 정치적인 격벽의 시기에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득세하게 되지만, 안정이 되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으로 변경되면서 질서와 규칙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모든 대중조직은 관료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방향성이지만 이것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정당은 포시셔닝은 키의 구분에 의해서 논의가 가능하다.
브이오 키, 정당 포지셔닝
키는 다음과 같이 3개의 포시셔닝 중에 하나를 정당이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1960년 이후에 자연스러운 분류가 된다. Party-in government은 정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Party-in electrols은 유권자들과 연결되는 위치를 갖는다. Party as Organiztion은 조직의 구조를 가지면서 여러가지 연결구조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조직으로서 정당의 기능은 무엇인가? 미래 엘리트를 충원하고, 정책을 만들고, 일반 당원을 만들고, 심정적 지지자들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심원을 이루면서 리더십과 팔로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개별정당의 역사나 전체 정당의 역사에서 볼 때는 위에서 말한 막스베버의 관료제화 개념을 가지고 온다. 일단 정당이 만들어지면 리더십이 충원이되어야하고, 이 사이에 일반당원-지지자의 연결성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당이 조직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Leadership-Activist-Party member-Supporters' 로 구분되고 여기에 브랜치 개념으로 정당의 확산이 일어난다. 새누리의 경우 활동가activist의 주요한 구성이 일제시대 혹은 독재시대의 중간계층이나 리더십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당원들을 관리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러한 중간과정의 이익구조가 변화되면서 새누리나 한나라당의 브랜치는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당 내부의 구조로 조직화의 확산을 보면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제도2. 정당의 개념
보통 정당의 유형을 구분할 때 키르크하이며의 포괄정당, 노이만의 대중통합정당, 파네비앙코의 선거전문가 정당으로 나눈다. 카츠와 메이어는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으로 나누기도 한다.
19세기, 정당
대중정당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정당이 있을까? 더민주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 당이 아니라 '정의당, 녹색당'정도가 되는 것이다. 뒤베르제가 이야기하는 정당의 발전을 이야기해 보자. 처음에는 엘리트들이 cadre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모은다. 그러면 mass party가 만들어지면서 내부적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기능에 따라서 partition( Compaign, Money)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조직된 정당은 정당의 자금 운영을 기능적인 분류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서 정당의 유형이 정해지는데, 이것은 19세기 말 20세기 말의 모델이다. 이렇게 되면서 정당은 대중정당masss party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대중정당은 대중들이 주요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cadre를 중심으로 가느냐 혹은 정당원을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유형이 달라진다.
87이후 정당의 변화3. 정당의 구분, 정당의 정의
정당의 유형을 나눌 때 현실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지도자중심Cardre - 정당멤버 중심 - 선거유권자 중심 - 국가중시'으로 다시 회귀하는 역사적인 흐름을 읽어야 한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세계는 안정적이었고, 지도자 중심의 문제해결이나 지방자치가 정당의 주요한 의제였다면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catch-all이라고 부르는 포괄정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1960년에는 64년 베트남 전쟁, 68혁명, 미디어 혁명 등등으로 이슈가 다차원되고, 의제가 분산되면서 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구성과, 지지자들의 집단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맞춰서 정당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현실에서 의제는 많아지고, 미디어정치는 강화되는 방식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정당안에서도 쉽지 않게 되면서 선거전문가의 위치가 올라가게 된다. 문제는 선거전문가 정당만으로 보고 정당의 유형을 이야기 해 버리거나 정당의 역할을 이야기 해버리면 흐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당의 기능들이 무시되면서 실제로 정치를 할 때는 아무런 효능감을 못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념에 따라서 정당의 구성도 달라지는 유럽 민주주의4. 정당위기론, 관점
정당의 위기는 위에서 본 흐름과 같이 어떻게 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포섭하는가에 달려 있다. 대안들이 필요한 것이고, 대안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의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가? 기존의 정당정치를 대체하는 조직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개념을 넘어서려면 현실에서 선거외의 의제들이 정당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당이 더이상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 통제수단으로 기능치 못하는 현실을 포착해야 한다. 결국 제도적으로 볼 때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쉽게보는 한국정당의 변화민네이션, 정당구조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정당의 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 결정적 분기점을 어디로 설정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실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우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론적인, 원론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제도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발생학이나 위계학에서 발전하게 될 것인지, 공리주의나 도구주의에 의해서 해결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도는 경로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사람과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적 안정성'이 정당분기의 원인이 된다.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시민들의 겪는 사안이 줄어들고, 그 영향력도 줄어들수록 더욱 안정이 된다. 그러나 사건이 많아지면(한국전쟁, 2차 세계대전 등) 사건이 다각도로 해석되고 이에 따른 대안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들이 난립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개념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이유는 현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선거와 정책, 대통령과 국가구조 등등의 문제들이 정당이 해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브릿지가 된다면 정당은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된다.
아테네의 민주정민네이션, 마르크스 정당
무산자들이 정치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획은 마르크스에게서 시작되서 레닌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유산자들에게는 이러한 부의 공유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엘리트 정당, 폭력적 혁명이 등장하게 된다. 생명은 성장하고 자라고 퇴보하고 또 생명을 낳는다. 헤겔의 관점에서도 인격을 갖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은 변화하고 생성하고 퇴보한다. 그렇게 보면 개인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법인격을 가진 조직들도 그러한 생애주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네이션, 정당
정당정치의 개념에서 보자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정당의 효과성을 완전히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이 현실의 흐름에 어느정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발전은 국가적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정당은 현실을 대변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당을 해석하고 정당의 대한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과두제의 철칙민네이션, 이상주의
현실주의자들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되, 비전을 제시하는 이상주의자들의 관점도 견지하자. 결국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자가 되자. 정당에 대한 관점을 제도적인 관점 뿐 아니라 행위자, 문화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법의 이념을 고민하지 않으면 제도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 아젠다셋팅은 이상주의적으로, 입증부담의 원칙은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단 로드맵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줄기차게 싸우고 설득하고 이루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