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개발
인권접근개발_국제개발특강
20180705_기아대책 특강
국제개발협력 최신 동향과 이슈_kcoc 신재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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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 Korten(1990 getting to the 21st centrury)를 참고로 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개발ngo활동이 달라진다. 1세대는 구호와 복지활동, 2세대는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3세대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개발, 4세대 민중운동으로 구분된다. 최근 동향은 ‘인권’과 ‘책무성과 투명성’이다.
1세대, 특징
구호와 복지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물자 및 서비스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긴급투여하는 짧은 기간으로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ngo들이 주로 개발의 주체가 되었다. 개발교육의 초점은 굶주리는 아동에 맞춰져 있었고 관리의 초점은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수송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세대, 특징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을 중심으로 무력한 지역사회를 문제의 시작으로 본다.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Ngo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투입되어서 지역사회의 자립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 관리의 초점은 프로젝트 관리에 있고 자립을 중심으로 한 개발교육의 촛점이 맞쳐져 있다.
3세대, 특징
지속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책적 제약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활동기간은 10에서 10년정도가 되고 지역을 넘어서서 국가차원까지 사업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 수행의 주체는 관련 공공기관 및 지역의 민간단체가 담당하게 된다. 개발교육은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리자들은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세대, 특징
4세대의 특징은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년간 단위를 넘어서는 매우 오랜기간의 시간을 두고서 사업을 진행한다. 국가를 넘어서는 전세계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사람이나 단체들 간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진다. 네트워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Sdg, 인권
지속가능시민 정치권, 사회 문화권의 영역에서 인권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용가능, 접근가능, 수용가능, 적용가능한가? 라는 기준으로 sdg가 이행되고 평가된다.
코이카에서도 인권경영이라는 이야기가 화자가 되고 있다. Un에서도 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강조하면서 국가소유의 기업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게 된다.
빈곤, 접근
빈곤에 대한 접근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자선기반접근, 욕구기반 접근, 인권기반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자선기반접근은 charity-based approach이라고 부르는데 부유층의 자선행위를 통해서 빈곤층에 대한 부유층의 도덕적 책임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개발과정의 희생자나 낙오자들이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과보다는 투입에 집중하여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려고 한다.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욕구기반접근은 Need-Based approach라고 하는데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다. 빈곤층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개발의 혜택을 받아야 할 수헤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투입과 결과에 모두 집중하며 문제의 직접적 원인에 초점을 두고 문제의 직접적 원인인 필요를 충족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둔다.
인권기반접근은 빈곤계층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곤층의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위해서 구가등 의무부담자의 책무를 강조한다. 권리보유자 또는 권리 주체로서 개발의 주체이자 자력화의 주체를 바탕으로 과정과 결과에 더 집중한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에 집중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구조를 창출하는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둔다.
인권기반, 패널원칙
인간기반 접근의 실행원칙을 흔히 PANEL이라고 한다.그것은 참여, 책무성, 비차별, 자력화와 권한강화, 인권 기준과의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Participation, 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 Empowerment, 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로 표현된다.
투명성, 책무성
2005년 파리회의부터 시작해서 투명성은 계속해서 요구되었고 2011년 부산원조 총회에서도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2011년 cso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중심으로 2015년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연결된다.
책무성, 메커니증
국제ngo에서 책무성 매커니즘은 upward, downward, inward, horizontal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Upward는 기부자, 정부, 재단 등 펀딩의 주체에 대한 책무성이다. 국내 ngo 법과 제도, 국제기준을 준수하게 만든다. Ngo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비현실적 혹은 적합하지 않은 목표와 방향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ngo 사업 추진 배경이 무시될 수 있다.
Downward는 현장 및 수혜자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면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강화가 가능한 수혜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중심으로 한다.
Inward는 조직내부차원에서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합법적 행위자로써 조직에 대한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Ngo의 비전과 역할 정립이 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역할과 구성, 재정 및 운영구조, 인젖자원 관리정책과 같은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Horizontal은 동료 ngo 대한 책무성을 말한다. 공동 플랫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중심이다.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를 강화하고 성과와 교훈 공유를 통한 ngo개발 효과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민네이션, 생각
인권의 문제는 항상 존재했지만 왜 지금 다시 중요하게 되었을까?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영향도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졌기 때문이다.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과 발전과 개발을 거듭하면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기업에 대한 인권경영을 묻는 이유는 대부분의 개발프로그램에 기업이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또한 un글로벌 임팩트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민네이션, 인권기반접근
아직 전세계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인권접근 기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들이 없다.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인권을 다시 정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까지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여기서 어디서 출처를 가지고 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출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