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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콤앙마 Jan 23. 2024

내 기준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식

한 달 쓰기 챌린지 열아홉째날(2024.01.08의 기록)

#사십춘기, 나를 찾는 매일 글쓰기

#한 달 쓰기 챌린지

#내 기준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식

상식이란 영어로 'common sense'라고 쓰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및 사리분별을 의미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정상의 범주에 드는 다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과 사회적 통념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상식적이라는 것을 절대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간혹 다른 이가 상식이라 여기는 것 중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난 그중에서 법이 말하는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법이 말하는 공정함이 과연 얼마나 상식적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닐까?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풀려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마저 뒤집어쓸 수 있는 세상! 우습게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보편적인 통념이다. 특히 돈이 최우선 되는 배금주의 세상에서 다들 뭐 그렇지 하며 받아들이는 상식이다. 심지어 이는 나라를 넘나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니 참 씁쓸하다. 세상이 많이 청렴해지고 투명해지며 사건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많아졌음에도 여전히 우린 이러한 논란을 담은 판결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리아의 모습은 두 눈을 가린 채 오른손에는 선과 악을 가리는 '정의의 저울'을, 왼손에는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눈을 가린 것은 오로지 죄의 무게만으로 판단한다는 공정함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눈 가린 여신의 모습은 중세 이후에 추가된 것이란다.

즉, 눈을 가리나 안 가리나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울에 올려 정확히 죄를 재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하지만 과연 법이 그토록 공정하던 시기가 있었던가? 신분이, 군사권력이 사법부를 쥐고 흔들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저울의 중심축 자체가 부자들 쪽으로 바짝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법의 여신상이 있다. 선녀 같은 전통의상과 헤어스타일로 우리나라만의 분위기를 풍긴다. 두 눈을 뜬 상태로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다. 사실 눈 뜨고 감고 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의 여신이 눈을 뜨고 있어 사람 봐가면서 죄를 재단한다고들 비난한다. 그만큼 사법부의 공정함을 믿지 못하는 것일 테니 아주 웃픈 현실이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과 사실적시명예훼손법과 같은 것도 내 상식 선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론 법조계에도 정의를 위해 악의 무리들과 싸우시는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신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음은 어쩔 수 없다. 이는 사법부가 지고 있는 멍에이자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자정작용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

#AI판사 필요하는 게 농담만은 아닌 듯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이 상식과 통념을 학습하는 것이니

#부자친화적인 편견을 가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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