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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3
로봇이 몰고 올 21세기 산업혁명
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사회평론, 2021
로봇이 몰고 올 21세기 산업혁명은 18세기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게 그리고 300배 더 커다란 규모로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머지않아 로봇을 활용해 도약에 성공한 신종 국가와 그렇지 못한 토종 국가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생겨나 21세기형 '대분기great divergence'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분기를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만 흘려보내며 토종 국가로 퇴보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p.16)
대분기great divergence란 경제사 연구에서 근대에 동서양의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지게 된 분기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분기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로봇이 몰고 올 21세기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개개인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인공지능(AI) 시대가 머나먼 얘기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 개발이 가져올 구체적인 변화와 새롭게 부상할 쟁점들을 다루는 책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라는 책은 다가올 AI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예습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으며, 동 대학.대학원 학장과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논문과 칼럼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등이 있으며, 그 외 공저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이 책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서막을 시작으로, 알파고부터 크롤러, AI스피커 등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을 소개하고, 인공지능을 둘러싼 쟁점들을 법학자의 시선으로 차근차근 짚어나간다. 로봇 기술 발전의 현주소부터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빈부격차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묻는다. 기술발전 영역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산업 발전에 따른 사회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등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기술 대부분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나쁘지도 않다. 기술 발전에 적응하거나 적응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물론 적응하지 못한다고 기술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언제나 기술은 기술 나름의 속도를 갖고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한다. 인공지능 로봇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와는 별개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다만 기술은 언제나처럼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를 재생산하고 극대화한다. 로봇 기술이 좋은 것이 될지 나쁜 것이 될지 그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p.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