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마지막 리뷰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말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배개 p284)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이 나라를 절망으로 빠트리고 있을 때, 나는 질문이 생겼다. '국가란 무엇인가?'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공정성을 잃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젊은 세대는 자조한다.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는 부드러운 문체와 꼼꼼한 설명으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든다.
국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리바이어던 : 이념형 보수
홉스의 국가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소적인 신;이다. 국가는 숭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그 무엇이다. (p24)
대한민국의 이념형 보수는 홉스의 국가론을 가지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 욕망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약(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이런 투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바이어던적인 국가이다. 홉스의 이런 생각이나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거의 일치한다. 홉스나 마키아벨리나 지지하는 것은 유일하게 국가만이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가치는 국가에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 무력이라는 것은 바로 경찰권과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둘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이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의 국가를 지킬 수 있으며 사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 박근혜 정부 또한 홉스나 마키아벨리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이념형 보수라고 부른다.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와 사회안정만 시킬 수 있다면 이념형 보수주의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을 지지할 것이다.
법치주의와 자유주의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거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장했다.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의 철폐를 제안했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각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p48)
로크, 아담 스미스 그리고 밀은 모두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계승했다. 그들은 국가가 치안과 안보를 넘어서는 알파를 생각했다. 먼저 로크는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개념으로 국가를 생각했다. 그 기준은 바로 법이다. 그는 법치주의의 기본 틀을 세운 것이다. 만약에 권력이 법치주의에서 일탈을 하게 된다면 그 정당성은 사라지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바로 국민의 대리인 정부가 공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경제학 원론에서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아담 스미스는 국가에 공공재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창출 되었을 때, 정부는 시민들에게 공공사업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밀은 자유주의 국가관에서 급진적인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합법적 폭령성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제제할 때 뿐이다. 사실,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각 아마도 법치주의에 의거한 국가일 것이다.
공산주의 : 맑스
사실 맑스의 이론은 모든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 상황으로 보았다. 그의 시각으로 인류 역사는 이 갈등구조를 가지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국가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시민 작가가 지적했듯이 홉스나 자유주의자 학자들이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맑스는 최초로 국가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최초의 철학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맑스의 급진적 혁명 이론은 이론적인 생각일 뿐이다. 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맑스의 생각에 따르면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국가라는 개념은 사라져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맑스의 이론이 하나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그가 바라본 국가이다. 그 국가는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구조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종 국가관을 들여다 보면서 유시민 작가의 방점은 바로 자유이다.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폭력성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홉스의 국가관을 많이 따르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같은 것을 제한했던 대한민국은 자유로 더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 시스템의 문제
<국가란 무엇인가>에서는 맹자와 플라톤의 목적론적 사고를 꼬집는다. 맹자는 덕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했고,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최고의 통치자를 생각하지, 최악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고의 통치자와 최악의 통치자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고의 정치 체제는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의미있는 것은 바로 법을 통해서 최악의 사례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주의는 문제가 많고 부작용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 개개인을 깨닫게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촛불 집회를 나가면서 민주의식이 함양되고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이다.
애국심의 두 얼굴
애국심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이다. 하지만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애국의 의미를 찾기 보다는 애국의 두 단면을 보기로 한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나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라 사랑은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우리가 축구경기를 할 때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보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배척을 해버린다.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이런 애국은 피히테나 홉스, 마키아벨리에 따른 시각과 같다. 우리가 배우는 애국은 대부분 피히테의 관점과 비슷하다. 같은 언어를 쓰고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만이 같은 민족이다. 나는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초등학교로 졸업을 했는데,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꼭 해야 교문을 들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피히테는 교육의 곳곳에 애국주의를 심는다. 그에 비해 프랑스의 철학자 르낭은 애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공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의지로 보았다. 일종에 EU같은 경우가 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는 애국에 대해 분노했다.그는 인간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주의 정치란?
진보주의는 생활환경의 변호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다. 보수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거부하고 변화에 저항하려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보수주의의 핵심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이다.
유시민 작가가 한국의 진보주의 정치에서 지적하는 바는 바로 목적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목적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본 국가의 정의는 바로 시민 한 명, 한 명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국가관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복지를 하고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그와 더불어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며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은 개인의 자리에서 돈을 잘 벌고 이기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과 그와 더불어 남들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이타심을 가지는 것이 개인이 해야하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개인들이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니버의 논의에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이상은 바로 이타적 삶이다. 하지만 우리가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듯이 아무리 도덕적 인간이 모이더라도 그 집단은 선하지 않을 수 잇다. 국가의 이상이 이타심이라면 국가는 호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니버와 유시민 작가가 국가에서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의이다. 정치의 핵심을 이해할 때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정의다. 내 능력이 떨어져서 저자의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해한 정의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평등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적어도 공정한 선 위에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는 백으로 회사에 들어가고 누구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백이 좋은 친구에게 밀리는 그런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법치에 따른 공정한 룰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이상이다. 국가는 절대로 공정함과 정의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국가관은? : 하나의 투표권을 얻기 위한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책은 개론서의 느낌을 주지만 그가 생각하는 국가는 확실하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목적으로 다루는 사회이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성이다. 그 공정서이야 말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존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국가는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국가가 지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꿈과 고민을 도와주는 국가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 국가는 선한국가이며 아름다운 국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투표를 해야한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지금 헌법을 폭발 시키는 일을 일으켜서 탄핵이 되어 있지만 말이다.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만든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젊은이들 또한 그 책임을 면하지는 못 할 것이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적기 때문에 청년층은 언제나 괴로움을 당하고 취업난에 허덕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단 하루의 주권자라는 그 튜표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위대한 지를 말이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되는 선택의 시간에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2017년 강연회 후기입니다.
https://brunch.co.kr/@minsungdki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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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제가 책을 냈습니다. 서울을 돌아다니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5월 모든 서점에 <서울 르포라이터 도전기>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어쩌면 어제였나, 나는 모르겠다.
서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12 압구정동 :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중입니다
22 강남대성학원 : 답을 잘 찍는 사람이야말로 승자다
30 N타워 :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 왜냐하면…
38 신촌 : 아프니까 왜 청춘이냐
46 강남역 : 아침에는 영어 학원으로
54 경복궁 : 설현은 안중근 의사를 몰라서 눈물을 흘렸어
61 대학로 : 김제동의 농담
68 한국은행 : IMF 이후 한국에 등장한 근대적 인간들
75 KBS 방송국 : 셀카 찍는 사람들의 고독
83 광화문 교보문고 : 1년에 한권도 읽기 힘든 당신에게
서울 속의 우리에 관하여
94 강남역 : 무차별 살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102 K-Star Road : 대중들은 아이돌을 고르느라 샤샤샤
109 종로 3가 : 어느 개저씨의 죽음
116 잠실 롯데월드 : 헬리콥터 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124 쉑쉑버거 강남역점 : 힐링사회의 그늘
132 청담동 유흥업소들 : 강남패치와 희생양
140 홍익대학교 : 홍대 앞에 나타난 거대한 일베 조각상
147 서울시립미술관 : 이게 미술이냐
153 선릉역 : 결국엔 무엇이 남을까
162 광화문 광장 :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을 보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174 서울대학교 : 대학은 학문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181 구룡마을 :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
188 삼성동 한전 부지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195 JTBC 방송국 : 직업으로서의 기자, 소명으로서의 기자
202 여의도 국회 의사당 : 시인이 정치인이 되는 사회
209 여의도 증권가 :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217 서초동 사랑의 교회 : 사랑의 그 무게
225 서초동 대법원 : 나의 위선의 가면이 진실된 가면이 되길
232 신림동 : 국민을 광인이라고 배제시키지 말라
240 서울시청 앞 광장 : 나에겐…… 우리에겐 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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