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양당체제를 부셔버리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현대민주주의란, 시민의 참여와 정당의 의핸 대표를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자신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가? 최장집 교수의 주장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대표라는 두 가지 측면이 키워드다. 한국의 민주주의 세대가 거듭될 수록 투표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기서의 투표율 감소는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줄어들으며 이 문제는 대표성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들이 튜표를 하여 각 계층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투표를 하는 수의 감소는 시민들을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정치인을 배출할 뿐이다. 이런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숨을 건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극우 정당이며, 이들이 대립하는 지점을 협애한 이념 즉 좌우 이데올로기이다. 이런 정당들은 엘리트들이며, 그들의 관심은 서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로, 그들은 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며, 정치를 정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투쟁으로 만들어 버린다. 저자는 이것이 정치인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
일제 해방이후 부터 이승만 정부까지
일제해방 이후 한국은 행방공간 즉 힘의 공백의 시대에 놓이게 된다. 바로 이 시대는 가능성의 정치 영역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을 하며 긍정적인 시대이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넓게는 남과 북이 이념적 대립을 하고 이 대립 사회 속으로 들어와 사회 속에서 대립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미국은 북한에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자 한국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미국과 친한 이승만을 지지하며 보통선거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 보통선거에는 문제가 있었으니, 보수적인 이승만 그룹과 한민당만이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좌파나 진보, 중도당 등이 선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헌법이라는 것이 서양의 것을 거의 복사하듯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불안정했다. 이승만이 당선되고, 이승만은 반공을 내세워 강력한 국가 (경찰과 군 등이 강한 국가)를 만들며 권위주의적 면모를 보이게 된다. 또한, 해방이라는 것이 준비도 없이 된 것이기에 과거 식민통치기의 제도를 이식해 버렸다. 이런 정부는 자신의 색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제도들을 짬뽕했기 때문에, 고유성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이승만 정부는 나름의 강력한 국가를 지향했지만, 보수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를 해체함으로써, 이승만 정부는 모든 힘을 군과 경찰에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런 지지층의 부재는 국가가 현상유지하는 힘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4.19 혁명에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고 말았다.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
4.19 혁명 이후, 민주화는 학생들로 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군부대에서 5.16정변을 일으키는데, 군부 엘리트들은 자립경제를 주장며 일어났다. 그 후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는데,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실패를 보고 개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지지자들을 만들었다. 또한, 국가 행정관료체제를 혁신하여, 권력의 논리에 관료들을 무릎꿇게 만들었다. 이들은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를 했다. 이런 발전주의와 더불어 군사주의적 요소가 사회전반으로 파고들어 전 국민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재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지금과는 다르게 재벌들은 강력한 군부 엘리트들 밑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았다. 또한 언론, 시민들도 순응했다. 이런 개발주의는 도시를 만들고 많은 중산층을 양산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근대화 즉 개발은 선결조건이다. 그 이유는 중산층의 숫자가 증가하고 사회의 다양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각 계층의 의식이 깨어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군부 엘리트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로 그리고 개발을 주장했기 때문에 존속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시민들에게는 권위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정치체제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사 후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언론들과 손을 잡으며 권위주의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전두환 정부의 횡포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민주화 운동은 사회 전체층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과 노동자들의 분리된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민주화 세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화를 이루고 나서 민주화 이후에 대ㅐ한 비전이 없었고, 민주화 세력이 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민주화 세력의 분화는 또다른 권위주의 체제의 노태우 정부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문민정부 즉 김영삼 정부가 새롭게 등장하지만, 김영삼 정부도 반공을 핵심가치로 하고 보수층의 이익을 보존하는 정책을 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권력들과 같이 김영삼 정부는 친재벌적인 정책을 펼쳤다. 김영삼 정부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하여 정부적 국가 수준에서 대통령과 정치인은 무능력했으며 그들은 개혁의 위임을 하부조직적 국가인 관료들에게 맞기게 된다. 즉, 문민정부 시기부터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 정권으로 국민의 정부 즉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 이 시대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의 기회였다. 하지만 과거 민주화 세력의 문제점에서 보듯이 민주화 세력은 하나의 통일된 비전이 없었으며, 모호했다. IMF는 국가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개혁의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수동적 개혁을 했고, 많은 개혁의 의무를 관료들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관료들 또한 무능력성을 보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가 이 책을 샀던 것은 2005년이었던 것 같다. 그때 한 달정도 논술 학원을 다녔는데, 아무 생각이 없던 시절에 이 책을 읽으니 도통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읽으니 정말 멋진 책이라고 생각한다. 10년전에 산 책이기에 나는 개정판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10년전의 이 책을 기분으로 봤을 때,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장집 교수는 책을 마치며, 보수적 극웅 양당체제의 개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며 책을 끝마친다. 2년전인가? 최장집 교수는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그와 결별은 선언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안철수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처음에 최장집 교수는 안철수가 보수화된 양당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고 지금은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정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여하튼, 이 책은 대한민국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책은 우리 나라를 진단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