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투표가 헬조선을 바꾼다.

테러방지법과 불통의 정부

미국 드라마 <Person of interest>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내용을 보자면, 9.11테러 이후 미국은 외부의 테러를 막기 위해 슈퍼 컴퓨터인 머신을 만들었다. 머신은 인공지능으로 테러의 조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쓰인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평범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핀치는 머신에 백도어를 만들어 그 정보로 평범한 사람들을 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즌이 거듭해갈 수록 사설 기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정부에게 공급하게 되고, 사마리안은 머신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심지어 정치인들의 대의를 위해서 일반인들을 도청하고 살인을 하며, 제거한다. 

You are being watched. The govermnet has a secret system. A machine spies on you every hour of every day. I know because I built it. I desgined the machine to detect acts if terror but it see everything. Violent crimes involving ordinary people. people like you. Crimes the goverment considered irrelevant. They wouldn't act,
so I decided I would.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다. 정부와 여당이 몰아붙이기 식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통과시키려고 한다. 지금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안을 막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아무리 좋은 법이 제정되고 통과되더라도, 언제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기억나는 것은 바로 '특례입학'이 있었는데, 원래의 취지는 다양한 학생들을 뽑겠다고 취지였지만 지금은 외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음서제도로 전락했을 뿐이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의 맹점을 찾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한 일이다.

법안의 주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새누리당과 정부의 이야기를 국민들이 듣지 않는 이유?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사법권의 강한 힘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반박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성완종 리스트, 국정화 교과서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모두 정부와 여당의 비대응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민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보는 것 같지 않고 일종의 통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정부는 국민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이번 정부는 소통과 담론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이해 관계들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소통과 담론이 부재한 정부의 결정은 오히려 정부의 이미지를 깕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여당과 정부가 미워서 안 믿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인들 사회의 지도층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많은 일을 하였고, 그와 더불어,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하나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보여준다. <베테랑>이나 <내부자들>이 그냥 나온 영화가 아닐 것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잃어 버린 것이다.

70년대의 사고를 가진 정부가 2015년의 국민들과 마주하다

정부가 여당의 문제는 바로 신뢰를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 투명하고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잇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의 문제이다. 자금의 정부는 70년대의 사고를 가진 정부가 2015년의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 큰 장애물이다. 민주화를 겪으며 아직도 민주성을 배양하고 있지만 시민의식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이 70년대 국민들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정부는 거의 불가능해보이지만, 정말로 지금의 정부가 열린 귀로 국민들의 울음소리와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듣는다면, 우리의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과 통치에만 관심을 둘 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뭐 그런 것 없는 것 처럼 보인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잇을까?

<은수미 의원의필러버스터 中>

"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게 아니라, 나서야하기 때문에 나섭니다. 그게 참된 용기입니다. 참된 용기를 가진다는 것과 참된 용기를 왜 가지게 되었는지는 정치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초선 비례의원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혹은 ‘내가 용기를 더 내야하는지’ 항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린 결론은 20대 때 간절한 것 이상으로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누구를 밟거나 밟힌 경험만으로 20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을 넣고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어 1위가 ‘알바’일거라고 추정했는데 ‘글자 수 세기’였습니다. 20대 청년한테 이 이야기하면 다 웃습니다. 회사에 지원하는데 1000자 이내로 써라고 해서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 돌린다는 겁니다. 청년하면 떠오르는 게 젊음도 아니고, 정열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자기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뿐만 아니라 타인 권리를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나이가 들면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봤던 장면은 전경으로 대표되는 독재였지만,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있었던 2007년,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너편에서 비정규 노동자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민주화되는데 기여했고 할 만큼 했노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살고 누구는 청년 실업자로 살고, 누구는 자살해야하는구나.’

대테러방지법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헌법이 그래서 있습니다.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또 그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고, (눈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함)

누가 그래요. 대테러방지법 되어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하고,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합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못하고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하고, 제발 다른 목소리 들어달라고 하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나와 박대통령이 다름을 인정하거나 여당과 야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제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단 한명도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대테러방지법을 비롯해서 다른 법에 대해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능하고 제가 무능한 탓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으로 소개가 되지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의 주인이신 국민이 살아가야 되니깐요. 그분들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아닙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은 도망치는 거 외에는 둥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둥지를 부러뜨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고 대통령도 둥지를 부러뜨리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버틴 게 당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통과되어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덜 고통 받는 방법을 제가, 정부․여당이 찾읍시다.

약자를 위한 정치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국민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뵙는 국민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이 생각 좀 합시다. 피를 토한다던가, 목덜미를 문다던가, 이런 날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지,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저의 필리버스터를 끝냅니다."

'약자를 위한 정치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마음을 울린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다. 약자들을 돕자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에는 약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듯, 그들의 정치권력 싸움만을 바라본다. 벳지가 뭔지... 그래 벳지를 달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혜택도 많을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벳지를 위해 목숨을 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는 보기가 싫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며 정치에 대해 열심히 고민한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뽑으려면,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 특히나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해야한다. 우리가 정말로 봅아야 할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젊은층이 투표를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헬 조선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 여행가지말고 투표날에 정마로 젊은이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