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의 권리를 찾는 날이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다니엘 튜더
이 책은 1년 전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명과 같은 것은 현재의 것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비록, 시간은 지났지만, 책의 메시지가 좋아서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 모두 투표합시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영어의 원제는 <Delayed Democarcy>였다. 몇 년 전인가?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정치의 원론서 느낌이라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은 지금 한국정치의 그 모습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니엘 튜더의 필력이 얼마나 좋은지 책을 읽는 동안 손에서 놓지를 못했다. 저자가 참 훌륭한 것 같다.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느냐가 문제다. 결국 우리는 우리 수준에 걸맞은 정부를 갖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를 생각하고, 정치인의 빈말이나 현실성 없는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는 잘 작동할 것이다. 정치문화가 유아기로 퇴행할 때, 민주주의가 실패한 제도처럼 보일 뿐이다. 이 책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고민하여 쓴 책이다. 최종 진단이나 해법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관련 논의를 촉발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다. 대다수 한국인은 정치를 내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지금 한국민주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먼저 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다. 정치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인일 것이다. 책에서 정치인들은 많은 나라가 그러겠지만 유아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아이처럼 대하며, 공략에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좌빨이나 종북처럼 인신공격과 네거티브로 얼룩져있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우리에게 묻는다. '민주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민주의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에 나올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교과서에서 실생활로 넘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성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에 대한 인정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 정치판에서 우리는 나와 다르면 빨갱이로 화합의 관계가 아니라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언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언론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법이 우리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명예훼손법은 개인의 발언이나 글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어서 기소되면, 해당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면, 타인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언론은 광고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대기업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가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형태이다. 이런 언론의 나약함은 정경유착으로 이어지는데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정치인, 관료들 그리고 대기업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유착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편익에 따라 정치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정치의 주인인 시민들은 ?
다니엘 튜더는 정치에서 시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시민들이 바로 주인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대한민국은 미친 근로시간과 경쟁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웅을 원한다. 하지만 이런 영웅주의는 민주주의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안철수에 대해서 열광했던 것은 그가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의 정책이나 정치 방법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자신의 꿈을 투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리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바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며 시민들을 정치판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담론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인물이다. 여기서 시민들은 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친다.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의 무능력함이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안전이 제 1원칙이 될 때까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데 음모론을 펼친다. 하지만 그런 음모론은 근거가 없으며 합당한 근거로 비판을 해야한다. 이 말은 시민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정치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가 제일 잊고 지내는 것이 있는데 정치인이 다 같은 정치인이 아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는 개념이 박힌 정치인이 있을 것이고 정치인에 대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보수라고 한다. 근데,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기존의 정책들을 보면 단어만 틀리지 그들의 이야기는 같은 것이다. 새누리당의 근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개발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전통에 대한 태도나, 보수적 도덕성이 존재하며 보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에서 효율성이나 성장만을 추구할 뿐이지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들이 시장적 자유주의자냐고 물으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자유주의 경제에 찬성한다. 즉, 이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인식을 통해 정의되는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마치 새누리당이 있어야 존재하는 정당으로 느껴진다. 마치 배트맨이 있어야 조커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매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네거티브한 정책만 걸기 때문이다. 매일 재벌만 폭발시키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민생이 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 툭하면 투쟁만 하고 데모만 하니까 말이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새누리당의 경우 나름 유학파나 지식인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이 결여 되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정치적 전략이 매일 새누리당한테 밀릴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비노, 동교동계 등등 파벌이 너무나 많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과 비박이 있지만 이들은 박터치게 싸우다가 선거철만 되면 서로 연합을 맺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폭을 해버린다.
우리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
저자가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속에서 시민으로써 권리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하고 생각해여 한다. 솔직히 이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관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학교에서 2점짜리 문제로 민주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그런 것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고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이끌어줄 소통의 리더가 등장할 것이다. 그 리더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비록, 미세한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사회는 많이 바껴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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