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친자본 우클릭 반도체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반노동 친자본 우클릭 반도체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권영은(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선전팀장)
윤석열 탄핵과 내란공범세력을 몰아내는데도 힘이 드는 요즘, ‘주 52시간 노동 예외’를 남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어 논란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광장의 요구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인 덕인지 산업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하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국회의원의 생각의 기반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센티브만 주면 노동자들은 일한다. 연구 개발 노동자가 일하는 거지, 생산직 노동자나 다른 노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기업의 세제 혜택과 생태계 파괴는 당연하고, 노동자, 주민의 부담은 관심 없다! 이것 아닙니까?
내란공범 국민의 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그간 어느 특별법에도 없는 52시간 예외규정을 넣어 부화내동하는 것을 보며,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제보하여 산재피해와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물은 산재피해자와 현재 함께 활동 중인 반도체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라며 3년 넘게 농성하다 마무리하는 날, 이재명 대표는 고 황유미 님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같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에 나선다며 찾은 곳이 반올림 농성장이 아니었습니까? 디베이트 해보자며, 안 그래도 지키기 힘든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 돌봄권을 벌집처럼 건드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반도체 생산력강화가 왜 반도체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까. 반도체 연구 노동자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고 잃어버린 건강은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연구, 개발 인력이 장시간 일하면, 생산직 노동자들은 어찌 더 일하느냐라며, 이미 사라진 자기 계발과 유식시간, 돌봄과 가사노동의 짐을 걱정합니다. 반도체산업의 요구에 건설, 조선소도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나섰답니다.
노동자를 병들게 하고, 삼성 재벌 등의 배만 불리고,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다른 방식으로의 고민, 멈추십시오! 국회는 정의로운 반도체산업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