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번 달에 올해 상반기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지금 사는 집은 몇 년 전에 지은 신축으로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이 낮아 로또 분양이라 하였는데 나는 분양을 받지 못하여 집을 매매하여 샀다.

그 당시에 새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세일하는 아파트도 있었지만 전부터 살고 싶었던 곳이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 구매를 하였는데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공시지가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이번 달에는 처음 낸 재산세의 곱하기 2에서 사십만 원 더 인상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이상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 때 집을 사는 사람을 하우스푸어라며 조롱한 시절이 있었다.

오래된 일이 아닌 데다 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세웠지만 내놓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이에 젊은이들은 기차를 놓치면 영영 못 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심정이 되어 너도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

그러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공언을 하였다.

그럴 때마다 풍선효과처럼 핵심 지역에서 변두리로 다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이되어 집값은 더욱 올랐다.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 또는 일본 도쿄 같은 인프라 좋고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는 없었으며 그럴 때마다 부작용은 더 컸는데 처음부터 전세대출금을 낮추어 갭투기를 막거나 시골에 있는 집이나 빌라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였다면 선량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도 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든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는 나도 재산세를 많이 내어봤으면 하며 나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나는 반가워할 일만은 아니라 생각이 들며 대출을 많이 하여 소비할 여력을 잃은 사람들로 인해 내수가 얼어붙은 것과 높은 집값에 절망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져 부메랑처럼 국가 위기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