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코칭 99.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한국은 사기천국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안타깝다. 어째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궁금했다. 한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변호사라고 지칭한 분이 본인 소개 중 “사기가 성립되는 조건”에 말했다. 그 누구보다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의 소개 메시지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불법영득의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시:
허위의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위 첫 번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런 법은 세계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유독 한국이 사기천국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한국은 경제범죄 비율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하며, 사기죄 재범률도 꽤 높은 편이라 한다(출처: 구글검색).
또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한 경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였다고 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2023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이라 한다(출처: 한경코리아, 2025. 02.24)
자살률이 경제적인 문제에 한정되지는 않았으나 심각하다. 주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증언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기를 당한 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나의 경우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까 추정해 보는 사건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어도 법의 회색영역에 있어 혼자 끙끙 앓는 경우 말이다.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부름을 받으면 달려가야 가는 경우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하다. 직장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될 테니 말이다. 개인사를 드러내는 건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처럼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신중하게 확인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작정하고 사기 치는데 속지 않는 경우가 희박하다고 한다. 나의 경우도 그런가 생각해 본다. 대부분이 타인의 간절함을 이용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지푸라기를 잡는다. 그런 사회를 근절하고 싶다.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최근부터 글쓰기 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글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속 혼란을 다잡고 싶은 목적이 있고, 책이라는 결과물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주위에 글쓰기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몇몇의 분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 이어가고 있다.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나도 그랬다.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노동과 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받지만, 글쓰기 모임의 운영자로서의 대가에는 더 큰 책임감이 든다. 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또 함께 하는 분들이 성장하고 스스로 뿌듯한 결과를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이유이다.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행위의 시초이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시작이 좋아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