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와 축출의 자본주의와 현대 도시공간의 불균형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 및 재생사업이 일어나면 지역의 지대격차(잠재수익 - 실제수익)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개발압력으로부터 이 격차를 감당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안정적인 소득이 받쳐줘야 한다. 즉, 상위와 하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양극화)가 줄어들어야 공간 변화로 발생하는 지대격차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

최근에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공공이나 지역주민들이 건물을 구매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이것 역시 지역 부동산의 잠재적 경제가치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공공이 민간시장에 개입하여 거래를 규제하기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소득격차를 줄여 지대격차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은 70년대 이후부터) 부동산 자산의 가치와 노동 소득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스키아 사센이 지적한 기업의 세금회피 및 정부 재정적자와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을 늘려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세금정책에 대한 개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다. 양극화를 비롯하여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으로 큰 정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현대 자본주의와 도시공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적시라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