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가 사퇴 압박을 자주 받는 이유

의원내각제의 권력 견제 방식

영국의 의원내각제에서 흥미로운 점은 총리는 특정 선거구의 국회의원(member of parliament)이면서, 정권을 잡은 여당의 리더이면서, 정부 부처 장관들(ministers)을 지휘하는 수장(prime minister)이다. 영국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 점에서 따지고 보면, 현재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은 런던의 선거구 중에 하나인 Uxbridge and South Ruislip에서 국민들에 의해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가수반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가원수이기에 탄핵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영국의 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여당의 인물들 중에서 쉽게 대체 가능하기에 사퇴의 압박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하여 영국 총리의 경호는 그리 빡세 보이지 않으며 관저도 일반 런던의 상류층 가정집 정도의 크기다. 전통적으로 옆집에는 재무장관이 거주한다. 실제 1680년대에 주택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의회(입법부)의 리더이자 행정부의 리더라는 큰 권력이 주어지지만 임기가 별로 의미가 없을 만큼 사퇴는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처럼 삼권분립이 아니더라도) 권력의 견제가 가능하다. 요즘 총리의 파티 게이트 이후 제1야당인 노동당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보리스 존스 총리의 사퇴 요구다. 권력의 집중된 크기만큼 영국에는 사퇴 요정들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