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가 플랫폼 시스템으로 변할 가능성은?

대중은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써 플랫폼 기업을 원하는가?

지난주 영국 BBC의 토론 방송인 Question Time은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대규모로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철도노조 파업에 관해 논의했다. 그중에 인상적이었던 논쟁은 "런던의 A역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왜 바로 옆인 B역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없냐"는 것이었다.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질문이었고 철도해운교통노조(RMT) 사무국장인 Mick Lynch는 민간기업들이 관리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리적으로는 바로 옆이지만 각각의 역을 운영하는 담당 기업별로 임금체계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이야기였다. 철도나 지하철이 민영화된 많은 선진국들이 겪어온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 지하철의 경우 노선별 회사가 다를 경우 환승체계가 복잡하게 되어있다는 보고서를 읽은 기억이 있다 (물론 10년 전 보고서다).

하지만 노조 사무국장의 답을 들은 지역 방청객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왜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기술을 따라가지 않느냐고 반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웠다. 그렇다면 (재)국영화가 답이 아니라면 대중들은 우버 같이 노동자들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원하는 것일까? 혹은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탓일까? 혹은 플랫폼 기술과 시스템은 대중에게 첨단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것일까? (토론 당시 플랫폼 기업 혹은 플랫폼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 되지는 않았었다. 다만 현재 지적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플랫폼 시스템이 가장 가까워 보인다.)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기업들은 변화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첨단기술과 효율만 생각한다면 기업 본사 소속의 노동자들이 아닌, 그렇다고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아닌, 플랫폼 생태계로 연결된 유연하지만 파편적인 개인 도시 노동자들의 플랫폼화로 가속화될 수 있다. 효율의 가치만을 따진다면 공공서비스의 노동시장도 개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탈중앙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시스템에 의한 탈중앙화는 전통적인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조직 자체를 와해시킨다. 노동시장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이 변화의 움직임은 혁신에 대한 지나친 기우일까? 1980년대 당시, 신자유주의(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에 기반한 영국과 미국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위기의 해결책이자 현대화의 정책으로써 각광 받았었다.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신자유주의로의 부분적인 정책적 변화를 추진했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BBC Question Time의 토론자들. 보수당, 노동당, 노조, 기업인들이 균형있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