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복지도 공짜가 아니다!

좋은 복지는 책임을 동반할 때 더 오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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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 석유자원이 발견되었을 때, 국민 모두가 “이건 후손을 위해 당연히 저축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석유수입기금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적립금, 투자내역, 운영진 임금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 기금은 후손을 위한 자산으로만 남아, 누구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젊은 세대까지도 정부를 높은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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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정부예산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이 정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도 1만 원도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방병원에서 뜸, 물리치료, 침, 부황까지 두 시간 가까이 치료받고서 나는 고작7천원 남짓 계산했다. 그마저도 약침을 맞아서 더 나온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나보다 더 적은 1,900원만 내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말했다.

말도 안되는 구조라고.. 그럼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일테고

세금은 우리 모두의 부담이며, 이용자가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 필요 이상의 과잉진료가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이어졌다.

나역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 한번 가면 되는것 두번 세번 간적도 많았다.

어머니는

“국가가 나머지를 몇 배로 보전해주잖아. 당연히 실비만 내는 거지”라고 하셨다.
맞는 말이지만, 과연 국가의 재정은 언제까지 이 구조를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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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같은 주간, 2026년 대구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전체 11조 원 가량 중 무려 사회복지 비율이 49%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빼면 도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들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날,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하기에 미리 예약해둔 집 근처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번화가 한복판에 건물은 웬만한 대형도서관 규모로 크고 시설도 훌륭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50여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평일 오전 이른 아침 시간부터 한나절은 종합복지관에서 식사도 문화활동도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누군가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더불어 동시에,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이 따라왔다.

“이 좋은 복지를 다음 세대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노인복지뿐 아니라 의료·교육·돌봄 등 전반의 복지 구조가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세대 간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 고갈을우려하는 젊은 세대, 아이낳기를 꺼려하는 우리아이들 세대는 정부에대한 신임보다 의문을 더 가지진 않을까...

나 역시 복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그래서 더욱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다음 세대의 선택 폭을 좁히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을 나누어야 할 시점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의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단편만 바라본 단편적인 생각일테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이 복지의 온기를 다음 세대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조용한 성찰인듯 느껴지는 밤이다...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복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책임을 스스로 더 나누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