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가속화되고 있다.
Inequality rising, even accelerating, in China
원문 : http://www.clb.org.hk/content/inequality-rising-even-accelerating-china
번역 : 텔레그램 동아시아 사회운동 채널 https://t.me/asiamovement
최근의 통계 수치는 중국 내 불평등이 소득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오름세에 있고, 심지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평균임금 지급률 중 베이징 평균임금 http://leaders.people.com.cn/n1/2017/0704/c58278-29380713.html)
이번 달 중국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임금 데이터는 지자체들 간 평균 소득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민간기업 연간 평균 임금은 65,881 위안(2017년 7월 31일 환율 기준 약 1098만 원)으로, 이는 30184 위안(약 503만 원)인 지린성(길림성)의 2배에 달한다.
2016년 도시별 민간기업 노동자 평균 소득 (출처 : 중국통계청)
2016년 도시별 공기업 노동자 평균 소득 (출처 : 중국통계청)게다가, 더 높은 소득이 있는 지역들은 가장 빠른 임금 상승을 경험하고 있고, 더 부유하고 더 가난한 지방일수록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데이터는 또한 내몽골이나 닝샤와 같은 더 빈곤한 지역에서는 각각 1.7%, 4.4% 오르는데 그치는 사이, 베이징 민간부문의 임금이 지난 해 12.3% 올랐음을 보여준다.
2016년 도시별 민간기업 노동자 평균 소득 증가율 (출처 : 중국통계청)
2016년 도시별 공기업 노동자 평균 소득 증가율 (출처 : 중국통계청)성장하는 지역의 격차는, 도농 간 분할의 배가, 국내 소득과 부의 분할 등, 중국 내 불평등의 몇몇 장기적 경향에서 일관되어 있다. 이런 놀라운 추세들은 토마스 피케티, 리양, 가브리엘 주크만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평등 연구자들이 한 1978~2015년 간 중국 내 불평등에 대한 최근의 획기적인 조사에 의해 포착되었다. (▶ http://www.nber.org/papers/w23368)
피케티 등의 논문에 따르면, 빈곤층과 부유층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상위 10%의 국내 소득 중 소득 점유가 1978년 27%에서 2015년 41%로 올랐다. 그 사이 하위 50%는 27%에서 15%로 낮아졌다.”
1978~2015년 간 중국 내 소득 불평등(출처 : 피케티 외, ‘중국 내 자본 축적, 민간 자산, 불평등 고조’)최고 부유층의 소득은 중국의 발전이 이뤄진 지난 40년 간 수직 상승해왔다.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78년 이래 2배 가량 오르는 사이, 하위 50%의 연간 평균 임금 성장은 단지 해마다 4.5% 정도 올랐을 뿐이고, 상위 1%의 소득은 2배 가량 오르고, 상위 0.001%의 최상위 부자들이 매해 10.4%로 가장 빠른 소득 성장을 이루었다.
1978~2015년 소득그룹별 1인당 평균 세전 소득 성장률 (출처: 상동)도농 지역간 격차에 있어서, 피케티 등 연구자들은 농촌에 비해 도시의 평균 임금이 1978년 200% 미만이었던 것에서 2015년에는 350% 정도인 것을 발견했다.
1978~2015년 중국 내 도시-농촌 간 불평등 (출처 : 상동)어떤 이들은, 이러한 결론에 대해 더 많은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불평등이 지난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줄어왔다고 주장한다. (The great Chinese inequality turnaround https://helda.helsinki.fi/bof/bitstream/handle/123456789/14667/dp0617.pdf;jsessionid=0459CC62A9D5393D5E23CA5D0C4E4E4B?sequence=1) 피케티의 연구는 중국의 최상위 부유층의 진짜 소득이 2011년 이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과, 최고 부유층에 의해 취해진 몫이 아마도 더 높을 것이란 점을 주목했다. 덧붙여, 중국에서 이미 높은 지니계수는 UN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간주되는 0.4 이상을 넘어, 지난해 0.46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의 신호들은 있다. 지역 불평등 수치에서, 보다 빈곤한 지역들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은 부유한 지역에 비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푸젠성과 쓰촨성에서 해마다 GDP 성장률은 상하이나 광동성과 같이 더 발전된 지역들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중국 전체 및 일부 성에서 연간 GDP 성장률 (출처 : 중국통계청)하지만, GDP 성장률이 오르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의 긴장도 높이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광동성이 모두 해마다 노동 쟁의에서 조금씩 축소 및 성장의 변화를 겪는 동안, 푸젠성과 쓰촨성과 같은 지역들은 최근 몇 년 간 노동 쟁의의 폭발을 보여줘 왔다.
국가 전체 및 일부 지방에서 매년 노동 쟁의의 변화 (중국통계청)노동자들은 불평등에 맞서 저항하는 힘을 가져왔지만, 그들의 힘은 아직 중국의 노사관계에 필요한 개혁을 관통하는 영향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노동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당국은 선택을 앞두고 있다. 빠른 성장과 함께 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불안정성을 그럭저럭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극심한 필요성에 놓여 있는 중국 내 노사관계의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집단 교섭 수행과 결부된 노동조합 개혁은 그들의 권리와 더 많고 공정한 파이의 공유를 얻어내는 것, 그리고 급증하는 불평등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중국 전체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개혁을 통해 노동자들, 고용주들, 정부 당국은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며, 공정한 부의 분배 역시도 만들어갈 수 있지도 모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