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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24
대법, 김건희 여사 녹취록 유출 손배소 1000만원
대법, 김건희 여사 녹취록 유출 손배소 1000만원 [ 사진 = 뉴시스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여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방송사에 제공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녹음 내용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 측은 방송 이후 비보도 내용을 온라인상에 추가로 게시해 문제가 됐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 침해를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통해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