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與野 예산 전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4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권력기관 특활비·업무추진비 '칼바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예산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주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권력기관이 아닌 부처도 특활비 등은 50% 이상 일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에 여야 격돌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삭감 놓고 치열한 공방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국민 보호를 위한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보복·표적 삭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의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 추진

한편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시설 투자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정부 예산안을 "내수 포기, 민생 포기, 약자 포기, 미래 포기의 '4포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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