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보다 개헌? 야권이 주목하는 '임기 단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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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임기 단축 개헌론 확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이 주축이 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발족한 데 이어, 개혁신당까지 가세하며 개헌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개헌안 구체적 방향은 '제각각'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를, 준비모임 의원들은 2025년 5월까지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헌법 부칙 우선 개정으로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 등 전반적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보다 현실적인 카드"

야권은 임기 단축 개헌이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 시 역풍 우려가 크지만, 개헌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도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혁신당 "특단의 조치 필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가 더는 국정 동력이 되지 못한다"며 임기단축 개헌과 함께 내각 총사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발언하는 허은아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대표 "헌정질서 중단 시도" 강력 반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전 헌정 중단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음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개헌보다 탄핵을 우선시하며, 오는 9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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