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브걸 유정 사진 딥페이크 당했다...
브브걸 유정 사진 딥페이크 당했다... [ 브브걸 유정 SNS ]그룹 브브걸(BBGIRLS)의 멤버 민영과 유정이 최근 tvN 스토리 '일상의 지식 : 어쩌다 어른'에 패널로 출연하여 기억과 관련된 강연을 듣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황민구 법 영상 분석 전문가의 '우리는 왜 기억과 싸우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는 기억의 본질과 기억 오류가 범죄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이날 방송에서 민영과 유정은 기억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범죄 사례들에 대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관한 퀴즈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브브걸 유정 사진 딥페이크 당했다... [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갈무리 ]특히 유정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의 불쾌감과 우려를 표현했다. 유정은 "제 사진을 딥페이크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지인 제보로 알게 됐다. 기분이 나빴다"며, "여성이나 남성 누구나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정은 "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라며 질문하기도 했다.
2020년에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
브브걸 유정 사진 딥페이크 당했다... [ MBC ]'딥페이크 처벌법'이 2020년 도입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MBC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서 열람을 통해, 2023년까지 새 법이 적용돼 기소된 1·2심 판결문 71건을 전수 분석했고, 확인한 판결문 중 1건을 뺀 70건이 유죄였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벌금형 없이 모두 징역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인 35건이 집행유예였다고 전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돈을 받고 합성물을 팔았어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