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는 정말 줄여야 할까?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 #1편 권력의 분산
※ 본 포스팅은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특집으로,
3편의 시리즈물로써 연재 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3가지 이유」
① 권력의 분산
국회의원수를 늘려?! 미친거 아냐?
저런 망나니들은 줄여버려야지!
제목을 보고, 바로 내려가 악플을 다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잠시만요.
악플은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고 다셔도 늦지 않습니다.
(모두의역사는 여론조사를 전혀 믿진 않지만)
아직까지 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인이 훨씬 많다.
물론,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있어선 안된다는 말에 동감한다.
그러면 이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
그런데,
이들 국회의원들을 뽑는 주체가 누구일까?
바로 '국민'이다.
여기서 국민은 누구일까?
만19세 이상의 성인 유권자다.
만19세 이상의 우리가, 미자격자들을 국회에서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간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랬듯,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사람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가 없다.
소위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매스미디어는 그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냥 우리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통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 과거 행적의 뒤를 쫓는 것이 바로 '역사'다.
'역사'를 꼭 학문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제 역할을 잘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잘 뽑고, 잘 감시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 각종 뉴스의 베스트댓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월급 또한 줄였다 치자.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대로 국회에 남아있다면?
월급 이외의 '특권'으로 자신들의 소수 권력을 이용해
도리어 국민을 수탈한다면?
이는 더 끔찍한 사태 아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의역사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아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해보려 한다.
오늘의 포스팅은 그 1편, 첫번째 이유이다.
1. 권력이 분산되어야, 특권이 소멸한다.
사실, 이는 아주 상식적인 말이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나라다.
<입법부 - 국회>
<사법부 - 대법원>
<행정부 - 청와대>
청와대-국회-법원.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삼권분립 체제 (출처 : 에듀넷)
대한민국은, 오랜기간 이런 '미친' 삼권분립 체제의 역사에 있었다 (출처 : 에펨코리아)
1894년, 전봉준이 부패한 조선 정부를 상대로 일으킨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입법, 사법, 행정권이 완벽히 분리되어있고,
이 세 기관이 서로를 적절히 견제하면 '권력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중 국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다시말해,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은 단순한 국민이 아닌,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으로서 대우받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입법기관이 만든 법으로써 운영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들이 만든 법의 '숫자' 하나, '조사' 하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좌지우지된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숫자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니, 우리나라 부동산 상가 시장이 뒤집혔다.
소상공인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이 법조항 하나의 '5년'이란 숫자를 '10년'으로 개정시키기 위해, 정말 수십년 간 피눈물나는 투쟁을 벌였다.
만약 임대주의 이익만을 대변해주는 자들이 국회에 포진되어 있었다면,
이 법은 그간처럼 절대 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 안의 국회는
세금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집행하려해도,
이를 '혈세 붓기'란 명분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국회에 포진하면,
보다 크게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 계층이 누굴 지는
각자의 판단에 맞기겠다.
이놈(?)의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처럼 5천만 국민의 생명줄(돈줄)을 움켜쥐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시키려면 이 300명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뒷돈'과 '로비'가 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의'나 '대의명분'이 국회의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의 수를 30명으로 줄인다면?
이 30명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좌지우지한다면?
'뒷돈'이 많은 자들은 300명에게 로비하던 것을 30명에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물론 성인군자 30명만을 국회로 들여보내면 모르겠으나, 그것은 그야말로 '이상'일 뿐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 자들이 국회에 있다고 해도, 다수의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이 1,000명이라면?
300명에게 하던 로비를 1,000명에게 해야한다.
게다가 국회에 양심적인 사람이 다수 포진한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더욱 '공정'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 사회'의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이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아닐까?
2. 선진국의 사례
모두의역사야.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하려고?
② 선진국의 사례' 편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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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제목과 같이, 3편으로 연재 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