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의 민낯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방치하는 야수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며, 문득 떠오르는 몇 가지 일화들이 있다. 타워팰리스의 대형 평수에 사는 한 주부가, 옆동의 소형 평수에 사는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을 마주쳤다고 한다. 그녀의 첫마디는 “저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놀러 왔어요”였다고 한다. 또 다른 기억은, 야외 독립건물로 설치된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입주민 성명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었던 일이다. 마지막으로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기도에 나가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원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가 게시판에 붙었던 사례도 있다.

아이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울 법한 주장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일화들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사회가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성세대가 타락한 정신을 보이고 있으니, 그 아래 세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 결국 퇴행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재교육, 취업 걱정 없이 성실히 일하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원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 의식 수준의 성숙도 필요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듯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있다.

보수적이지만 개혁적인 민주세력이 국회와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간 수구세력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악용해 온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온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항과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공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활약과 민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