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 비트코인 투자 안 되는 거니?
우리나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총정리
침실이 둘인 집 팝니다.
가격은 40만 5000 캐나다 달러.
같은 가치의 '비트코인'으로 주시면 더 좋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광풍이 불기 무려 5년 전.
캐나다의 20대 집주인이 인터넷에 올린 부동산 광고문입니다.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가명)가 만든 비트코인은
9년이 지나 서울의 정부가 칼을 빼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급등한 건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2013년에도 비트코인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사이버 금융거품'을 우려하는 기사가 다수 있었죠.
당시 급등했다며 나온 가격은
1비트코인 = 147달러.
캐나다와 미국은 2013년부터 규제를 시작했죠.
캐나다 - 비트코인 과세
미국 - 뉴욕 비트코인 거래소의 거래 중지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2013년 4월
한국의 첫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이 문을 열었죠.
그리고 설립 3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립니다.
당시 주간 거래액은 2~3억 원 정도.
어찌 됐건
일일 거래 '조 단위'에 놀란 우리나라 정부는
조금은 뒤늦게
규제를 하기(?)
규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찌감치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지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죠.
한은은 2013년 12월 보고서를 냅니다.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국가 간의 거래, 소액거래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했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의 비트코인이 실패한 시도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가상화폐(암호화폐)가 등장할 것'
이라고 말이죠.
중국은 2017년 대대적인 규제를 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해외 자본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됐죠.
우리나라에선 2017년 중반부터
'정부가 손 놓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3000달러.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그리고 새 정부 구성이라는
거대한 정치 이벤트에 주목받지 못했죠.
2017년 7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여부를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
이라고 밝힙니다.
인사청문회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죠.
2017년 9월 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합니다.
(1) 가상통화를 입출금 하기 위해선 사전에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 입출금도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이뤄진다.
발표 당시에는
'고강도 규제'라고 얘기되었지만
'암호화폐'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조치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9월 29일
태스크포스는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진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를 금지합니다.
동시에 '코인 마진거래'도 금지합니다.
이를 사실상 신용공여 행위로 판단한 것이죠.
2017년 10월
법무부가 움직입니다.
바로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죠.
법무부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작업을 맡았습니다.
2017년 1월 28일
이낙연 총리는
"가상화폐 투기화 문제 들여볼 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언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에서 나옵니다.
2017년 말부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고
이 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시장에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은 비트코인 열풍의 그라운드 제로'라며
부정적인 기사를 내기도 했죠.
2017년 12월 11일
최종구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전면 금지 포함 규제 수준 논의하고 있다
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연타석으로
2018년 1월 12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발표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후 반발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 아니다'라며
대응했죠.
이후 김동연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보단 과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거쳐서 (규제내용을)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힙니다.
아직 뚜렷한 규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1) 과세 근거 마련
(2) 무분별한 거래소 확장 방지
(3) 투기적 수요 억제
(4)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단속
이렇게 네 가지 부문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액션이 2018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와 미디어는 예상하고 있죠.
미국, 일본, EU, 중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연구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관건은 이것 또한 국가 간 경쟁이란 것입니다.
규제의 적절성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변화를 줄 것이고,
어느 나라는 흥할 것이며,
또 어느 나라는 이 게임에서 패배할지 모릅니다.
물론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