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과 '10년 전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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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오라클의 지식재산권 소송이 10년만에 끝났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 때 오라클의 자바 코드 1만1000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그간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관들은 6대 2로 구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2심에서 패배했던 구글 입장에서는 구사일생한 것인데요. 이번 판결로 구글은 최소 9조원에서 최대 30조원까지 거론돼온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 지불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말 그대로 구글의 '판정승'입니다. 대법관들은 오라클의 자바 코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구글의 무단(?)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라클만 해당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업계 혁신이나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콕 찝은 것입니다. 더불어 "과거의 저작권 개념을 테크놀로지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연스레 구글과 오라클의 희비는 엇갈립니다. 구글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구글의 승리가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의 승리"라며 공공성을 강조하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라클은 향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구글의 독점적 시장 지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