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우리의 일자리는 나아지고 있나
한국경영자총협회 10월 매거진 리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 10월 매거진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여럿 담겨있는데요, 그 중 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①위드코로나와 일자리 시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주도 공공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등 주요 민간 고용시장의 신규채용은 더욱 위축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일자리 문제는 민간 기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더욱 늘려가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러하죠.
윤 교수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거버넌스 구축과 일자리 창출 로드맵 도출, 그리고 기업의 비대면 산업 및 중장기적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경제와 산업의 변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였고, 때문에 정부와 기업 모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②탄소중립 정책
이 시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입니다. 세계 각국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선언을 앞다투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기에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성장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계획과 설비 투자 지원, 그리고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③장기요양보험 주요 이슈
이 콘텐츠를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2008년 시작된 장기요양보험료는 빠른 제도 정착과 보험료 납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도록 했죠. 이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은 소득,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요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를 가지게 됐죠.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 3958원에서 2021년 2만 9022원으로 무려 107.9%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 9799억 원에서 2020년 766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 적발률은 무려 91.8%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지조사는 더 소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지출 효율화, 그리고 국고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매거진에선 이외에도 세법 개정안 문제,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 등 흥미로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최근 경영 관련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