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도 억울하다.

(개복치 변호사의 항변)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다. 저자: 정혜진

“그럼 선생님이 맞을 짓을 하면 누가 때리죠?”
라는 말을 하고 나도 당황했다.

몬스테라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직업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로 형사사건 국선변호만 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억울하다.

형사사건 국선만 전담으로 하기 전 나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펌에서 일했다.

그 사무실의 다른 팀에 나와 친한 여변호사님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님이 자신의 담당 여직원과 잘 지내서 나도 그 여직원과 가깝게 지냈다.

서울 소재 모 대학 법학과를 나온 그 여직원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다니며 시간을 쪼개 책을 보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일도 잘하고 늘 밝고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그 여직원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나와 친한 그 팀 변호사님과 나, 그 여직원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했다.

몇 년 전 3월 마지막 평일이었는데,

내가 왜 나가는지 묻자 그녀가 법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했다.

밝게 웃으면서

“공무원은 60살까지 할 수 있잖아요!”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토요일에 친한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변호사님, **씨가 어제 죽었어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집 통유리로 들어오던 빛과 정지된 듯한 시간

그때의 장면과 느낌이 지금도 선하다.

“공무원은 60살까지 할 수 있잖아요!”라며 환하게 웃던 그녀가 자꾸 떠올랐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직장동료이자 그녀의 친구로서,

수사하는 곳에는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그 피고인을 재판하는 재판부에는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60세 이후의 삶을 계획하며 회사를 나갔다가 일주일도 다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난

그녀가 너무 가여웠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나는 음주운전 행위를 싫어한다.

이런 내가 국선으로 가장 많이 변론한 형사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다.

국선변호인은 사건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내 감정 내 가치관 그대로 피고인들을 대했다면

나를 만나는 음주운전 피고인들은 검사보다 나를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되겠나.

누군가를 변론하는 것은 내가 일로서 하는 것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특정한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응대하는 일이 아니다.

누구나 피고인이 될 수 있다.

전과가 많은 사람만 형사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다.

전문대학 미용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피부관리실이나 스포츠마사지 업소 차렸더니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안마했다고 의료법 위반죄로 오는 여성들,

학부형 엄마들끼리 커피숍에 모여 누구 험담했다가 고소당해서 명예훼손죄,

배고파 소시지 하나 훔쳐서 절도죄,

아파트 쓰레기장 옆에 세워둔 킥보드를 버린 줄 알고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문을 떼서 다른 곳에 옮겼다가 재물손괴죄,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 하시라고 가볍게 손목을 잡았다가 폭행죄,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내 아이를 거지라고 놀리는 동네 아이에게 삿대질했다가 폭행죄,

미국에서 국내로 이사 오면서 짐 안에 있던 엽총을 국내에 오자마자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러 갔더니 허가받지 않고 총을 들여왔다고 총포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대출에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아르바이트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

이웃 주민들끼리 다투다가 모욕죄,

유턴 회전반경 크게 했다가 놀란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비접촉) 그 사실을 모르고 가던 길 쭉 갔다가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례 등

나에게 오는 많은 피고인들이

법에 무지하지만 평범한 사람

사건 당시 경솔하긴 했지만 평범한 사람

비난받을만한 행동은 했지만 일반 사람들도 고소만 안 당했을 뿐인 사건(남의 험담 명예훼손)을 저지른 평범한 사람

교통사고는 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또,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량하게 살아가는 힘든 서민의 가족인 사람.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청렴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보며 사는 성실한 공무원의 가족인 사람,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의인이거나 그의 가족인 사람도 온다.

어차피 모든 사건은

과실이든 고의든 잘못이 있는 것이고 죄지어서 오는 것인데 변호사가 그 경중을 따져 대하고 도덕성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일까.

흉악범, 파렴치한 사건을 보면

어떤 땐 속으로 ‘참 양심도 없네’하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를 보면 어떤 땐 피고인이 정말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말을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반성이라곤 없는 태도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할 때도 있다.

얼마 전엔 구속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그는 이혼까지 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다가 구속된 사람이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죠.”라고 했다.

순간 표정관리가 안되어서 정색했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부인하는 피고인을 자백시켜 정의를 세우고

검사처럼 조사하거나 추궁하고

판사처럼 심판하려 들면 될까?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아무리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해도

자신이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한 사법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한 사건도 한 개인에게는 승복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

또, 국가기관(검사)이 상대방인 싸움에서 개인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에 비해 피고인은 전투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다.

가끔 재판을 마치고 법정 복도로 나오면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서 나에게 소리칠 때가 있다.

주로 어떻게 저런 놈을 변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어굴하다 어굴해

국선변호인은 전속과 전담으로 나뉜다.

전속 국선변호인은 일반 사선 변호사님들이 사선도 하고 국선도 하는 경우이고,

전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위촉을 받아, 오로지 소속 법원에서 배당하는 형사사건만을 한다. 즉, 국선전담 변호사는 돈을 받고 하는 일체의 사건을 하지 않는다. 나는 국선전담 변호사이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극 중 장혜성(이보영)과 차관우(윤상현)가 맡은 역할이 국선전담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