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떠난 자리에 남은 빚 – 상속포기, 한정승인

나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공공기관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러 간다.
국선전담 변호사로서 6년째 형사사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꾸준히 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임금, 임대차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집 앞에 공동묘지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까지 다양한 질문을 받고,

나는 법륜스님처럼 즉문 즉답하거나 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봐드린다.

그렇게 반 강제적으로 민사의 향기를 맡으며

 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던  어느 날.

30대의 미혼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낡은 천 가방을 배 앞쪽으로 하여 두 팔로 꼭 감싼 모습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묻자
힘없이 서류를 주섬주섬 꺼내놓았다.

얼마 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온 서류인데,  아버지에게 청구할 십 수억원의 돈을 상속인인 이 여성이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이 여성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형제도 없이 자랐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간병하느라 결혼도 하지 않았다.

지금껏 고되게 일해서 번 돈은 아버지와의 생활비, 병원비로 다 써버려 모아둔 돈은 없다.

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빚은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것도, 포기할 것도 없었고 장례만 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서류를 받고 그녀는 얼마나 좌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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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위로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할 시기에 억척같이 일해서 아버지를 돌보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많은 것을 희생하여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녀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서류를 받은 이후 알아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이름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했다.

신용이 좋지 않던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 잘못된 것이다.

그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검색 했지만
사망 후 3개월이라는 기한을 보고 좌절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료법률상담실로 들어온 것이었다.

희망이 없겠죠.. 방법이 없겠죠.. 저도 알아요.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거.

그녀는 내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동안에도 그렇게 말했다.

상속재산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상속포기이고,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법이 정한 상속포기가 아니다. 법률상 상속포기의 효과가 없다.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형제들에게 난 상속 포기할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답했다.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다.

나는 사적으로 소송을 수임할 수 없는 국선전담 변호사이므로, 그녀의 사건을 맡아 대리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에게 상담실 컴퓨터를 열어 ‘대한민국 법원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벅차고 놀라운 얼굴로 내 설명을 듣던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저 사실 이거 받고 죽으려고 했어요..

우는 그녀에게 티슈도 건네주고 위로를 하다가 물었다.
“오늘 저 만나서 좋죠.”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결도 해주시고 친절하시고..”

“그럼 000 씨 오늘 귀인을 만난 거네요? 행운이 있는 거네요? 000 씨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는 거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처럼 계속 자화자찬하며 위로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울던 그녀가 드디어 웃음을 터트렸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는 여러 법률서식과 법률정보가 있습니다.